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어머니의 자식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태아교육을 시키고, 애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까지 짓고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미리 미리 계획까지 다 짜 놓았습니다. 집에는 애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며 좋다는 것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갖춰놓고 성장 단계별 읽을 수 있는 전집류까지 방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나 건강을 해칠까 가습기에 공기정화기까지 갖추고 나이에 맞는 놀이기구까지 없는 게 없이 모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애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좋다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수소문해 보내면서부터 어머니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교육관련 강좌라는 강좌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배우고, 컴퓨터를 검색해 육아관련 정보를 섭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남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은 어떤 색깔을, 먹거리는 어떤 것이 건강에 좋은지... 이렇게 아이가 좋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영어는 필수니까 영어 학원을, 교양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피아노며 미술학원에 보내고 호연지기를 위해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이렇게 학원이라는 학원은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끼니마다 먹는 식단도 5대 영양소를 챙기고 비타민이며 칼슘이며 아이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하나 빼놓지 않고 챙겨 먹였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한 갸륵한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아 어머니는 안달을 합니다. 100점을 받아야 해! 남에게 지면 안 돼... 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욕심과는 다르게 나약한 마마보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꺼질새라 불면 날아갈새’라 그렇게 키우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무얼 먹을 것인지, 집밖을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도 못하는 방향감각까지 잃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언제부터인지 아이는 엄마의 인형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입는 옷도 엄마의 취향대로, 먹는 음식도 엄마의 식성대로... 학교에서 하교할 때도 엄마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이 과면 교육적이기만 할까요?

엄마의 욕심이 아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연의 구성체에 불과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과 햇볕과 공기가 필요하듯, 사람도 흙을 밟으며 물과 공기와 햇볕이 필요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자연과 만나 꽃이 왜 피고 열매가 왜 맺는지 바람은 왜 불고 비는 왜 오는지,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농부와 어부들의 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야 합니다.

친구가 없이 자라는 아이가 행복하기만 할까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듯 엄마 아빠의 사랑뿐만 아닌 친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의 우정을 알고 느낄 수 있을까요? 친구가 없으니 놀이문화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극성 엄마들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 소중하고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놀이는 질서를 배우고 친구간의 우정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배움터입니다. 인내심과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공부는 놀이가 아니고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바쁘게 학교에서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받으면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인성교육 특강을 들으면 우리 아이 인성이 쑥쑥 자랄까요? 인성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면 인성이 저절로 길러지겠습니까? 인성교육의 핵심가치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이라며 반복학습을 하고 흑판에다 뜻을 적고 외우면 아이들의 인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정서적인 발달은 식물이 자라는데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 아이들도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간에 놀이를 통해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인성교육을 받고 영어 문법이며 방정식, 미적분 점수만 많이 받으면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를 보니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 42.1%에 불과하고, 어머니와는 22.4%가 30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대화까지 단절된 가정에 가정교육이 가능할까요? 여기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서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어머니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원과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워도 좋을까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말을 잘 듣고 읽고, 쓰기도 중요하고 계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사고력도 중요합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를 줄 알고 달리기를 잘 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정서적으로 밝고 맑은 심성과 서로 사랑하고 믿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 마음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 땅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지식이 많은 사람과 가슴이 따뜻한 사람’ 중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 내 부모와 내 가족에 대한 사람과 감사, 내가 살고 내 뼈가 자라는 내 고향, 그리고 우리문화와 민족, 동포에 대한 민족애를 모른다면 그런 지식이 정말 소중하기만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만 아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안내 해 줄 수 는 없을까요? 세상 공기는 자꾸 혼탁해져만 가고, 마실 물, 먹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을 넣은 음식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지만 건강을 해치듯, 눈앞이 보이는 이익,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로 아이들은 개성도 소질도 특기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혼자 살아갈 행복한 세상을 없습니다.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지는데 우리아이가 숨 쉴 공기만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좀 더 비싼 옷, 좀 더 영양가 있는 먹거리, 좀 더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자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가르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세상일에 쫓기는 동안 아이는 어느새 몰라보게 자라고 맙니다. 더 많은 사랑,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학원으로 보내는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딸 손을 잡고 더 넓은 자연 속에서 함께 보낼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이들과 뒹굴고 울고 웃으며 해밝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는 없는지요?

아이는 어른의 부속물도 어른이 못된 미완성품도 아닙니다.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 헌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벼 포기를 뽑아 올린다고 벼가 더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바르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부모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의 과욕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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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위,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위, 청렴도 1위....... 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가?>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이제 이런 소식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8명(74.5%)꼴... 현재 대학 재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54만 명(21.3%)으로, 5명 중 1명꼴이다.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332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42일을 꼬박 일해야하는 꼴이다. 아르바이트를 해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4ㅎ가년은 평균 332시간 일해야한다. 4년제 대학 195개교의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3500원, 전문대학 133개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597만4100원이다. 두 달여 후 2학기 등록을 위해 4년제 대학생들은 337만원을, 전문대 재학생들은 299만여 원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초·중·고는 어떨까?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46,882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지구상에는 교육을 보는 시각에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상품이란 ‘투입 산출’이라는 공식이 적용돼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승자 독식구조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가 양질을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가 명문학교가 되고 개인도 학교도 지역도 서열 화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무한 경쟁이 사교육과 선행학습 등 온갖 경쟁적인 편법이 동원되는 교육 그게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이에 반해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북유럽을 비롯한 여러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본다. 장차 나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것이다. 공공재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거나 대물림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국가는 학력기의 모든 청소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기회를 균등히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준비를 하는 학원이 되고 사교육이 인성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보면 하나같이 백약이 무효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온갖 처방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다. 입시 제도만 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무려 38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3,298가지나 만들어 내놓았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을 무려 9차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폭력 근절을 위해 교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지킴이 등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인다며 학교평가도 모자라 교원평가까지 도입했지만 학교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열이 나는 환자라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대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지엽적인 처방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니까 그렇다.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일류대학은 그대로 두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든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자 폭력의 원인을 찾지 않고 가해자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상급학교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학교평가점수에 반영해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는 폭력학생들을 따로 모아 공부를 시키겠다며 ‘위스쿨’이니 ‘꿈키움학교’까지 만들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입시교육이 아닌 교육과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 하는 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한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무한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여러줄로 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교육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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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라는 이데올로기교육이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철학에세이’(편집부:동녘)을 만나면서 부터다. 좋은 것과 싫은 것,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기준이 ‘감각’이 판단의 기준으로 살았다. 나이가 50이 가까워서야 만난 철학서적은 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요즈음 대학교 앞 서점에는 도종환씨의 ‘접시꽃 당신’조차 구하기 어렵지만 80년대 대학교 주변의 서점에는 사회과학 서점들로 넘쳐났다. 운이 좋으면 헌책방에는 북한관련 ‘조선 문화사’니 ‘조선 통사’와 같은 책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필독서이기도 했던 책. 50이 다 돼가던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은 철학 에세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철학 에세이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윤리라는 책에서 소피스트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이면 플라톤이며 칸트가 어쩌고 하던 게 철학인 줄 알았다. 과거의 윤리교과서에는 ‘서양윤리사상’, ‘동양윤리사상’이니 해서 불교나 기독교를 소개하고 북한의 김일성가계를 폄하하고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암기하도록 하는 게 철학이요, 윤리라고 가르치는 게 학교의 철학교육의 전부다. 

철학이 ‘세계에 대한 근본 인식’이라는 것은 철학 에세이를 읽으면서 깨닫고 학교의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종교나 관념철학은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나 운명론자로 키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철학에세이를 읽으면서 모순에 대하여 변화에 대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알게 된다. 철학이란 철학의 어원이나 관념철학자의 이름을 외는 게 아니다. 철학 에세이를 읽으면서 철학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철학서점이며 헌책방을 뒤지며 책을 구해 광독 하는 늦깎이 철학 도를 만들었다.

노동자의 철학(1, 2 민해철, 거름), 강좌철학(1, 2 윤영만, 세계), 세계관의 역사(高田 求, 두레), 세계철학사(1, 2, 3 편집부, 녹두), 사람됨의 철학(1, 2 채광식, 채희석 풀빛) 모순과 철학의 변증법(편집부 지양사) 철학과 세계관의 역사(편집부, 지양사), 민중 철학(편집부 다리), 노동자의 철학(박장현 노동의 지평), 모순과 실천의 변증법(펴집부 지양사),

실천의 철학(신재용 백산서당), 민족해방철학(김성민 힘) 조선철학사 연구()편집부 광주), 철학문답(김태웅 한마당), 역사철학연습(우기동 미래사), 우리시대의 철학(이정민 대동), 조선 철학사(정성철 좋은 책), 사람이 주인 되는 철학(강청기 참한), 변증법적 지평의 확대(박승구 백산서당), 철학사 비판(편집부 거름)....

시간만 나면 서점으로 혹은 헌책방으로 다니면서 철학관련 서적이 있는 대로 사서, 사기 바쁘게 읽고 또 읽었다. 내가 읽은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학까지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다. 철학이 그렇게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것을 이런 책을 읽어 보지 않고서는 그 진미를 모른다. 

철학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세계관을 배움으로서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철학의 기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일차적이고 어느 것이 2차적인 가하는 문제다. 관념철학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따로 존재한다고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 보지만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정신보다 먼저 있어서(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 물질이 정신을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철학의 둘째문제는 인간이 물질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세계는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식에 반영되어 세계를 있는 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념론은 그 반대다.

물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세계는 ‘물질이 변화한다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성립되는 철학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적 유물 철학은 변화와 연관의 법칙, 모든 사물의 현상은 양적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로 변화 발전한다는 양질전화의 법칙, 사물현상은 대립되는 (음전기와 양전기, 북극과 남극,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과 같이 모순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새것이 발생하고 낡은 것이 부정되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유물변증법은 범주,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 필연성과 우연성,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식론이며 실천의 문제까지 외연을 확대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철학은 호기심의 대상이 삶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만 있고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를 모르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죽음이란? 행복이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 학문의 학문이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지식이 많다고 삶의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옳고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육은 4차 산업사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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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수강생 : "선생님께 알리지는 않지만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학원의 인성교육현장이다. 철학을 변형시킨 논술과목이 등장하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국어교사가 논술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 학원이 인성교육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대통령시절, 학교폭력문재를 해결하겠다고 교과부가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는 운영, 대학의 사회봉사․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추진’이라는 내용의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는 인성교육계획을 내놓았을 때의 일이다.

교육계는 인성교육을 못한 원죄(?)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듯 ‘학교폭력에 멍든 우리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 학교,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S급교사로 상여급을 지급해 응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이런 교육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등 160여개의 단체들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민간주도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호기(好期)를 구경만 하고 있을 대학이 아니다. 인성교육을 기다리기라고 했다는 듯이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와 같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앞다퉈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인성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며 “올해 입시부터 당장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일류대학 타령을 하던 언론들도 ’교육의 패러다임, ‘인성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맞장구를 치며 특집기사 내놓기 바빴다.

’업사이클링시대‘여서 그럴까? 아무리 못긴 사람도 메이커업을 하면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혹은 학벌로 혹은 경력으로 포장만 하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도 애국자로 만들어 놓고 SKY 출신이면 대통령에 출마해도 될 자격(?)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보낸 여당의 국무총리도 대통령감이 된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경력이 인품이라고 착각하는 후보들이 ’아무나 대통령시대‘를 구가(謳歌)하고 있다.

<부끄러운 대선후보들의 세계관>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석열후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말을 해놓고도 부끄럽다는 것도 모르는 최재형후보... 5천년 대한민국의 품격을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용맹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아무나 대통령‘시대가 됐을까? 하긴 역대 대통령치고 후보시절, 말 폭탄 한번 던지지 않은 후보가 있었는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참모가 써 준 원고나 읽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주권자를 기만한 대통령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무려 14명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 정당이 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집권을 못하고 있을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다. 우리는 지난 유신정권시절,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시절, 복지나 통일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가해자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애국자로 둔갑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다.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TV에 얼굴만 자주 비친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언제 용서를 받았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위장한 대선 후보들을 보면 대한민국교육이 실패작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1954년 1차개정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했다. 도덕(윤리)교과를 비롯해 일반사회니 수학까지 암기과목을 만드는 수학능력고사. 일류학교를 두고 학교가 못해 학원까지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이런 무뇌의 대통령후보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은 언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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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⅔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등 ,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조 2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비리의 실태>

필자가 2018년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라는 주제의 글에 쓴 기사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지난달 폐교된 서해대를 합해 18곳이나 된다.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건동대·국제문화대학원대·한중대·서남대·성화대·벽성대·동부산대·개혁신학교·한민학교·서해대는 사학비리로 폐교되고, 경북외대·인제대학원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 등 4곳은 학생충원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폐교됐다.

박용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전문대 126개 대학) 가운데 교육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총 1367건,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원이었다. A예술대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 채용,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 5009만원 급여가 지급됐다. D예술대는 대학총장이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했다. 교직원은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사학비리 근절대책이 신규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기 위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의 힘은 이 법은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등 퇴행적 교육을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37%가 사립학교다.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다. 우리나라 사립 중고교의 교사 넷 가운데 한 명이 비정규직(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초등학교에선 3.03%에서 16.61%로, 사립중학교에선 4.6%에서 23.21%로, 사립고등학교에선 4.11%에서 23.18%가 기간제 교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초중고 교원 구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립 중고교 교사의 23.20%(중 23.21%, 고 23.18%)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국공립 중고교 비정규직 교사 비율 15.18%보다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교사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54조의4에서 ‘교원의 휴직, 교원의 징계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할 때’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은 정규직 교사를 뽑는 대신 국영수 일반교과 교사를 몇 년씩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담임까지 맡겨 논란이 되어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 대학 84.8%, 전문대학 90.5%가 사립학교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후보는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사학에 맡겨놓은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대부분이 국고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이라는 악법을 방치해 엉뚱학 학생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 유럽선진국들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원하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가?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7천불이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니.. 자랑하기 전, 사학비리 근절하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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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어제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4년여 동안 이렇다 할 교육개혁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를 8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며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입하겠다는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심한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정말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 결과‘ “고교생의 83.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7.5%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고등학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70% 고교학점제 반대"… 정부는 "77% 찬성">

교총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자기주도성 강조의 교육 결과 미담보에 따른 불신(35.3%) 등이며,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원들 중 45.6%는 △여건 미흡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또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에 대해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많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현실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필자는 "2017년 11월 29일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는 주제의 글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18일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그리고 2월 24일자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4월 29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를 통해 고교학점제을 졸속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왜 우리는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졸속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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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2021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동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 줄거리다. 토미 더글러스는 미 더글러스는 1904년 스코틀랜드 폴커크에서 태어났다. 1910년 그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해 위니펙에 정착했다.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 골수염에 걸렸지만 그의 병을 연구과제로 삼고 싶어 하는 의사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더글러스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의료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에는 CBC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인으로서 서스캐처원주의 수상으로 1944년부터 1961년까지 재임하였다.

대선 때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과 캐나다 국민이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꼽는 토미 더글러스라는 분이 생각난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못할까?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쫓겨나고, 다카키마사오라는 독립운동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18년간 헌정을 유린하고,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해 폭압정치를 하다 유월항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들과 손을 잡은 변절자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시대를 만들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자들, 수구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또다시 권력을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과 유신공주 박근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1천7백만 촛불이 우리가 꿈꾸던 대통령을 뽑았다고 기뻐하던 것도 잠간.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문제, 정치, 교육, 언론, 외교...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로잡아 놓은게 없다. 주권자들이 복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고양이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일까? 주권자들이 주인 대접 받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초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여당에서만 9명이 출사표를 던져 중간평가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등 6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 홍준표, 유승민...등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금방 양극화문제, 주택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여성문제, 통일문제...등 금방 살기좋은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18대 통령 때도 그랬다. 한같이 자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시나..’였다.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어림짐작·직관)’ 이론에 따르면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나중의 진실까지 거짓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흔히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자신 나름의 기준이나 선입관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번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두 번은 속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일 거야’라는 일종의 방어용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으로 심사숙고해 고양이를 뽑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옛말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사서 고생한다’고 한다. 진위(眞僞)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하긴 주권자들만 나무랄 일만이 아니다. 고양이들은 쥐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마취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도 또 주권자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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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엘리트 부패에 눈감은 미국… 탈레반 부활 불렀다”(조선일보)

“미군 아프칸철수..대만은? 한국은?”(동아일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한다”(중앙일보)

“탈레반이 미국인들 구타”… 미, 아프간 탈출에 헬기 동원“(문화일보)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입성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일제강점기시대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신문들은 미군의 아프칸 철수를 두고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까지 한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기레기'들은 사사건건 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안중근의사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듯이 기독교 근본주의나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전체 이슬람 세계를 적대적으로 본다.

<아프칸 전쟁의 본질>

‘아프칸전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아프칸 침공이다. 2001년 뉴욕 무역센터 9·11 테러 직후인 10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아프간의 탈레반에 그의 미국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탈레반이 거부했고, 미국은 곧바로 아프간을 침공했다. 전쟁 초기는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였다. 그러나 탈레반 정부는 개전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에서 철수했고, 두 달 만에 탈레반의 근거지인 칸다하르가 함락되었다. 미국이 탈레반 대신 내세웠던 친미 카르자이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탈레반 지지세력은 갈수록 커졌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영원한 전쟁’으로 불린다. 아버지 세대가 시작한 전쟁을 아들 세대에서도 수행해 ‘세대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동시 전쟁을 치르면서 부채로 조달한 전쟁비용은 2조달러(약 2천338조원)가 넘는다. 오는 2050년까지 예상 이자 비용만 최대 6조5천억달러(약 7천5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 미군 등 외국군을 아프간에서 14개월 이내로 완전 철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탈레반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까지 미군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탈레반은 미군의 철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결국 미국이 탈레반에게 정권을 다시 내준 채 물러나게 됐다. 5만80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1000억 달러(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 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었던 1975년 베트남 패망을 떠올리게 하는 변명의 여지 없는 치욕적인 미국의 참패였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똑바로 알아야...>

미국은 전쟁국가이다. ‘지구 방위군’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은 80개 국가 약 800개의 해외 미군기지에 15만 명의 미군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진짜 의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프간 침략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탈레반 세력은 정권 회복을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테러라는 수단으로 저항해 온 것이다. 세계의 언론, 대한민국의 친미언론들은 미국이 죄없는 아프칸 국민들을 학살한 사실은 덮어두고 탈레반의 인질과 학살을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아프칸의 해방이 왜 억울한가?>

언론의 사명은 진실보도, 공정보도다. 객관적인 사실을 부고 이해관계나 편향된 시각으로 일방을 매도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자살행위다. 지금 수구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친일 친미언론들이 그렇다. 그들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의 시각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는 일본의 시각으로, 미국이 강성할 때는 미국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중국에서 교육받았으니 존화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친일사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학·박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 친미사관으로 세상을 비춘다.

<해방된 조국을 왜 탈출하려고 할까?>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해방과정에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일까? 아프칸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누군가? 20년간 아니 40년간 외세의 지배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해방 아프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아프칸 침공은 베트남침공의 판박이다.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7만명 넘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포함해 모두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한 현실을 덮어두고 미국은 선하고 세계를 지키는 ‘자비로운 패권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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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당사 회의실에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내걸면서 내놓았던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시절에는 이명박을,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었다. 그러다 당대표가 홍준표로 바뀌면서 인기가 없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진을 내리고 대신 김영삼의 사진을 걸도록 해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의 사진이 결려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사람의 사진을 당사 회의실에 걸어 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그리고 김영삼은 ‘민주화의 주역’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적통보수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헌법은 뭐가 되며 4·19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뜻인가?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면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 나오는 ‘5·16정변’은 ‘5·16혁명’으로 고쳐야 하지 않은가? 박정희는 변절의 고수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활동을 하다가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의 원조가 아닌가?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다. 일제치하에는 일본군이 되고, 공산당이 득세하자 남로당이 되고, 남한이 자유진영이 우세해지자 남로당을 배신하고 안티빨갱이가 된 변절자가 바로 박정희다. 국민의힘은 김영삼을 ‘민주화의 주역’이락 흠모하고, 전두환도 이순자는 내남편은 ‘민 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누가 이뤄낸 것인가? 김영삼은 당시 군사 독재 세력인 집권 여당 민정당과 유신 독재의 상징인 김종필의 공화당과의 3당 합당으로 6월항쟁의 열망을 배신으로 대통령이 된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배신자를 좋아하는 국민의힘>

김영삼, 김문수, 이재오, 하태경, 윤석열, 최재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가로지르며 변절의 대표적 인물로 이재오와 김문수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오는 농촌운동가를 꿈꾸며 대학생활을 하던 중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저항하는 6·3운동을 주도하다 재적되어 재야운동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지만, 김영삼의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 MB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 되어 권력의 품에 안긴 배신자다. 김문수는 운동권활동으로 대학에서 재적당한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에 섰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배신의 길을 찾아 걸었다.

‘변절자 새끼’...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의원을 두고 한 말이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했다느니,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느니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을 두고 ‘변절자 새끼’라고 한 이유는 왕년에 운동권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 수구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최재형은 문재인정부에 복무했단 사람이다. 정청래의원은 윤석열후보를 향해 ‘정치철새병’도 감염병이라 무감각한지, 변절을 찬양하고 미화하기도 한다”고 힐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트위트에 최재형후보를 국민의힘 입당을 "국민배신, 신의배신, 원칙배신"으로 규정했다. 그는 "배신자는 실패한다"라고 썼다.

국민의힘 정강은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하고, 4·19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는가? 헌법과 4·19혁명으로 탄생한 ㅈ어부를 무너뜨리고 18년간 장기집권을 한 배신의 원조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면서 무한경쟁,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시장주의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위장한 당의 정강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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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요,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옛날 말로 역적이다. 역적(逆賊)이란 ’자기 나라 민족, 통치자를 배반한 사람, 즉 반역자를 일컫는 말이다. 헌법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을 부정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정희를 따라하겠다고 당사 회의실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박정희를 존경하고 추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4·19혁명정부를 부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을 따라하겠다고 당사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헌법 제 69조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외에도 ①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 ②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③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④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① 헌법수호의무, ②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③ 겸직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

<박정희가 한 일>

18년간 박정희정권시대는 거짓말과 대일 대미 종속 그리고 재벌 양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통일의 의무조차 집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군복을 벗고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집권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애국지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이런 박정희를 따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최재형...등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며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또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며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반복된 승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76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념사”라며 ’김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국민의힘)하고,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기념사’(윤석열 캠프), “국민을 선동하는 토착 왜구 캠페인으로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적폐”(하태경의원)라고 성토했다. 수구세력들은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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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추대돼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 탄핵을 당한 사람...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정읍발언)이라며 권력을 잡기 위해 민족분단도 불사한 사람... 6·25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도 부족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조항을 삭제하는 사사오입개헌에,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부정선거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과 사사오입개헌>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전쟁 중인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해 백골단을 국회에 투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납치해 헌병대로 끌고 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토론과정도 없이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6·25 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은 이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자신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다. 방법은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끼워 넣는 것이었다. 일종의 수정헌법인 셈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4석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 수단 저 수단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어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 (이승만) 연임제한 면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원래 확보한 찬성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다.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3···명에서 불과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권령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 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표결을 번복 통과시키는 억지를 부렸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야망은 이 정도가 아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고 미군정과 야합 집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다. 미군철수, 단독선거반대, 이승만 매국도당 타도하자는 제주도민의 8분의1인 2만5천~3만명을 무차별학살하고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수·순천시민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거창 양민 500을 학살하고,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군인이 아사하는 국민방위군사건,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에 가입한 양민 100,000 ~ 300,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이승만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도 4·19혁명도 역사도 부정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광기 어린 신념이다. 솔직히 생중계를 보며 조금 무서울 정도였다"(양중우국민의힘 대변인). "당신의 지긋지긋한 친일팔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다", "김원웅 당신 같은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할 대한민국이 아니다"(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 하니,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윤석열캠프 김병민대변인) 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를 두고 야당과 대선주자들의 비판이다.

국민의힘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의 사진이 걸려있다. 탄핵을 당하고 죄없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419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 이승만이 그들이 국부로 삼아 이승만을 본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원희룡, 윤석열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승만을 시대를 열겠다는 뜻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헌법파괴자다. 김영삼...? 그는 6월항쟁으로 찾은 민주주의를 군사정권 광부학살정권과 야합해 3당합당을 한 배신자다. 역사도 헌법도 안중에도 없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따라하겠다는 이들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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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며 일본 패전 후,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강제로 해체 시키고, 일제에 협력한 전범들을 주요관직에 기용했던 뼈아픔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광복회장의 사자후야 말로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이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피를 토하는 절규이기도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버젓이 기록된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는 김원웅회장의 광복사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대선후보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수구세력들은 이런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린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들이다. 얼굴에 철판에 깔아도 이럴 수는 없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니...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친일정부의 후예들이요, 4·10혁명을 부정한 세력입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덮고 감추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뀐 놈이 성낸다‘고... 이들이 그 모양이다. 그래도 정권을 빼앗기고 주권자들 앞에 엎드려 큰절하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을 때 이제는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김원웅회장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분기탱천한자들에게 묻는다. 백선엽이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側)’는 백선엽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아닌가? 백선엽은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따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요,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항일독립군들을 토벌하는데 앞장 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파다. 백선엽이 활동했던 간도특설대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하고, 강간·약탈·고문을 자행한 특설부대다. 이런 백선엽은 죽어 대전현충원에 뭍혀있지 않은가?

친일 수구세력이 발발하는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는 김원웅회장의 경축사가 틀린 말인가? 4·19혁명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국민의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유신헌법을 고수하다 6월항쟁으로 노태우가 ‘속이구선언’(6·29선언)으로 연명해 김영삼의 3당합당으로 명맥을 이어 온 정당이다. 그들의 뒤를 이어 옷을 갈아입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정당이 그들 아닌가?

수구 언론도 한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8월 16일자 사설에서 “대한민국은 반민족 친일” 매도한 김원웅 방조, 文도 같은 생각인가” 동아일보는 17일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에서 서울신문은 16일자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 같은 날 매일경제도 “대한민국에 저주 퍼부은 광복회장,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김원웅회장의 경축사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민족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김원웅광복회장의 경축사를 다시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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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무너진다면 법이니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대통령의 이재용 가석방 논리는 명분도 기준도 없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 제한’ 대상인 이재용은 가석방이 되어도 부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익이 되는가? 법률을 전공한 문재인대통령이 법의 이념이니 특가법 대상자가 가석방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재용부회장의 수감기간 중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커녕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조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 이해하라는 국익은 어떤 국익을 말하는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돼 나오는가? 권력이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가? 재벌개혁과 복지·노동권 강화를 빼놓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국익을 위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재용가석방 결정을 발표한 다음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벌총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라는 국정농단으로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시켰다. 범유행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노동자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재벌총수는 형기를 채우지 않고도 형법까지 개정해 가석방시켜 주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는 구속시키는게 법 앞에 평등인가?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은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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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우늘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6년째 되는 국경일이다. 1910~1945년 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름만 바뀐 해방을 맞았다. 해방정국에서 살살아남은 친일세력들은 해방 된나라에서도 주인행세를 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살아남은 애국지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 고통의 빛이 바래서가 아니다. 세계정복의 야망이 참혹한 세계대전을 치르고서야 항복한 왜놈들.. 그들이 쫓겨간 자리에는 미군정 3년간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을 터주게 된다. 미군정기 3년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온 ‘왜놈보다 더 왜놈다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어 열어준 세월이기도 했다. 왜놈들의 은혜를 입고 왜놈보다 더 왜놈이 된 그들이 정계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에 다시 발호할 터전을 만들어 준게 바로 미국이다.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당했는지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 사실 여부를 떠나 민국 102년을 뒤돌아보면 이땅이 진정 해방된 나라인지 의심이 든다.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고려대 명예교수를 역임한 한승조(76)는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월간지 <정론>에 "식민지시대는축복이었다며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했다. 이런 망언이 어디 한승조뿐이겠는가?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 사람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니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인천의 한 교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다.

<친북, 용공, 좌경,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

친일파 168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재산은 총 1,113만9,645㎡, 2,106억원 규모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이완용 소유한 토지가 친일파 168명 전체 토지보다도 1.7배나 큰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의 주구가 된 매국노들... 그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친일정권이든 유신정권이든, 학살정권이든, 일본이나, 미국에 관계없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다. 자신의 출셋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좌경, 용공, 종북, 빨갱이...’가 필요했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건국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식민지 잔재청산은 친일세력 몇몇의 재산을 환수하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학계를 비롯해 정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친일세력들이 광복 75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를 덮어놓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슨 직위를 맡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냐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기반이 됐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토양인 세상이다. 왜 과정을 덮어두고 결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절대진리가 됐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광복절은 독립투사 몇몇을 초청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 3창을 부르는 광복절로는 민족정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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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강남·서초·송파구가 차례대로 매매가 1~3위를 차지했고, 강북·구로·금천구는 도봉·중랑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5개 구에 속한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남권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과 관련해 “타고난 잠재력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는 41명, 외고 10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0.6명이다.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목고는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 남짓한 연 800만원 이상이다.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의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교수의 논문이 말해주는 것은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집으로 돌아 가 쉬어야할 시간도 늦은 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억6204만4000원’이라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SKY가 독식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 발린 소리다.

롤즈(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과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가 어떤 능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 “자연의 복권추첨”이며,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적선하고, 사회는 보상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뜻이 ‘과정적 평등’이니 ‘보상(결과)적 평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여기서 덮어두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생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다.

승자가 결정된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하층은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로 교육개혁의 열망이 뜨겁다. 어떤 이는 교육개혁을 말하고 어떤 이는 혁신하교를 말한다. 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바뀌어 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를 입학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학벌사회를 두고 단위학교 몇 개가 교육다운 교육을 한다고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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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 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도구였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정 교과서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유신교육이 시킬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시대뿐만 아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정권일수록 교육을 통한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해 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양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인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교육이 공공성이 아닌 상업주의 논리가 도입된 후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 교육법 제 1조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있지만 그런 교육은 법전에만 있을 뿐 학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삭막한 시장이다.

드라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로 채워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인 시청률 때문이다. 안방극장의 드라마를 제공해 주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닌 광고주인 자본이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시청자를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자본의 논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수구세력들이 국사교과서를 국정 화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지 못하게 하듯, 자본에 예속된 학교는 ‘근면한 인간’ 또는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노동 3권조차 가르치지 않을까? 과거가 부끄러운 정치세력, 그리고 그런 권력에 기생했던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변절한 종교...는 학교가 비판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랄까?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적인 인간을 거부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닌 '가만 있으라!'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교육,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법전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에서 일뿐, 현실은 국정교과서를 부활해 5·16 쿠데타와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일을 위해 일제강점기시정 일본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전두환정권 일당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무리들이 '보수'라는 옷을 입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수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가 비판의식을 거세한 인간, 자본의 논리에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이유다. 자기네 주장과 다른 사람은 공종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이요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를 꺼내는 이유는 비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과 자본,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기업인이 된 대형교회, 그들에게 영혼을 판 곡학아세한 지식인들...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입시위주의 학교는 결정론적 세계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 그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개인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인간을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승자 독식주의 사회...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극우기독교세력들과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한 인간,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를 풀이해 제자를 출세시키는 입시교육을 민주적인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친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데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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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교과서제도의 변천사>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주관하에 있던 국정제가 붕괴되면서 잠시 동안 자생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29일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과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제와 검 인정제를 병용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945~ 1955 ‘국·검정제도 수립기, 1956~1973 “초등=국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 1974~1997 “국정(1종) 교과서 발행기”, 1997~현재 “국정 검정 교과서 발행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이며 검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라 무엇인가?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여 만든 교과서요,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은 교과서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개인이 교과서를 발행하면 정부 등 기관의 별도 검증을 받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 검증하고 심의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895년 이다. 교과서는 발행초부토 검정교과서제도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이듬해인 1973년 국정제로 바뀌어 1974년 국정 국사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국정 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7년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후 2013년~2010 노무현 이명박정권 시절에는 필수교과인 국사는 국정제로, 선택과목인 한국사는 검인정제가 된다.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에는 다시 검정제 교과서로 배우다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제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면서 검인정제로 바뀐다.

한국사 교과서의 진술 방법도 5.16혁명→군사혁명→군사정변... 이렇게 ‘혁명’에서 ‘군사혁명’ 또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바뀐다. 박정희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혁명으로 알고, 민주정부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배워 알고 있다면 세대간의 역사인식 차이는 누구 책임인가? 쿠데타의 주인공이 암살당하자 유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박정희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려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투쟁을 벌였다.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면 못시켜 안달이다.

<다른 나라의 교과서는 ...?>

교과서를 아직도 금과옥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인지 아니면 검인정 교과서인지 모르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해 배우고 있을까?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국 가운데 역사 교과서 등에서 국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서를 교육선진국처럼 자유발행제를 실현하려면 입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최재형 두 대선후보들의 언행에서 부듯이 능력주의를 정의라는 교육관으로 판검사가 되고 감사원장이 된 사람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민주적 가치관이 없이 초중고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 학생선발 보조기관으로 대학이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보조기관으로 변질되었음을 실감한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는 관계없이 교과서를 암기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서열을 매겨 출세 보장의 기구 노릇을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없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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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예상했던 대로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속 빠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몰라서인가?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근혜만 위헌이 아니었네. 힘없는 주권자가 유일하게 믿는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평등...?  . 이런게 다 주권자들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였나?

정의니 공정이니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며 떠벌이고 다니던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재용 가석방 소식을 들은 오늘 아침.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져 미련업시 버리면서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여기 올린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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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주입된 지식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조웨트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팅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똑같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요, 순치다. ‘카르페 디엠’의 어원은 '카르페'(Carpe) 즉 '뽑다'를 의미하는 뜻이요, 디엠(Diem)은 '날'을 의미하는 '디에스'(dies)의 목적격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이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사는 학생들을 보고 지금하고 있는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게 하기 위해 ”너만의 생각으로 살아아“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키팅선생은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라고 폐쇄적인 교육에 탈출구를 만들어 준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5월 19일 개본된 이 영화를 본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돼 길거리교사가 된 상황에서 해직교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많이도 울었다. 전교조해직교사들이 살아 온 삶과 닮아도 너무 닮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육부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찾아 해직시키기 위해 학교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서에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와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선생이 명문고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하기보다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파면을 당할 것이라는 걸 모를리 없다.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당시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함께했던 조합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탈퇴각서를 써야겠던 동지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느겼다. 해직교사 중에서도 대책없이 탈퇴각서를 거부했다가 막노동이며 트럭운전수 학원강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 교사도 그렇지만 마음에 없는 탈퇴각서를 내고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던 교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후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시키라며 1인시위에 나섰다. 우리가 들고 서 있는 피켓은 “참교육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전교조교사를 원상회복 시켜라”이런 내용이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선생이 학교를 쫒겨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32년 전 국가로부터 해직당한 전교조 해직교사이 왜 32년이 지난 지금 저런 ‘1인시위’를 하는지 알게 된다. 혹자는 당시 해직 기간 5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저러고 있는게 아닌가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1989년 복직하면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신규교사채용형식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것이다. 우리가 돈 때문이었다면 해직을 선택했을까?

몇 달 전 ‘원상회복추지위원회’ 임원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를 찾아 갔다. 당대표로서 더민주당 당명으로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켜주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전라도와 광주에서 10여명의 대표들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집에서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나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갔다. 대표실에서 어렵게 만난 이낙연대표는 채 10분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돈 때문에...‘ 특별법 발의는 더민주당 명의의 발의가 어렵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우리는 국가폭력의 정당성을 국가가 인정해 주기를 32년이나 기다렸는데, 옳은 일이기게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해직의 고통을 감수했는데... 호봉이라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핑개로 ‘돈 때문에 어렵다’는 말 몇마디로 거절하는 모습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옳은 일이면 불이익을 무릅쓰고 바로 잡는게 정치가 아닌가? 그것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인데...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의’니 ‘상식’을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키팅선생이 같은 동료교사들처럼 아이비리그로 진학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면 ‘죽은 시인의 사회’가 2016년 27년만에 재개봉을 하자 3주차에 누적 관객수 5만 명이라는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학교는 아직도 키팅선생이 처음 부임했던 웰튼 아카데미처럼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1989년 전국의 1,527명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옳은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했다.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옳은 일이기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세웠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몇십년을 더 기다리면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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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우방 북한은 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아직도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진실 찾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적논쟁과 관계없이 2021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이나 오른 것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한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은 남북문제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 5조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5조 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69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92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항)고 해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헌법의 이런 규정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뿐만 아니라 생할고에 시달린다는 조선이 세계 제 1위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군사력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는가? ‘북한의 도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익이 되는 군수마피아들이 위기의식을 조장해 무기를 판매히기 위한 전술이 아닐까?

<북한은 적, 일본은 우방인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7년간... 우리나라에 침입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간악한 범죄를 어떻게 잊을 것인가? 더구나 이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훔쳐가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줄 생각은커녕 ‘위안부 피해자’들과 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처리비용을 아끼지 위해 공해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은 인류의 공적이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동족은 적이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지소미아 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는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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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며, 노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통일선호 성향이 나타났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분단 상태가 더 좋은가...?>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민족으 ㅣ소원인 통일을 꼭 돈으로 계산한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통일이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청소년들의 의식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가 MBC 100분토론에 패날로 참석해 “언론은 통일을 위한 비용이 800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한은 연간 40조원, 북한의 10조 정도를 군사비를 분담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190만 군인을 100만명으로 감소시켜 이들이 매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다.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된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고 보도하지만 5500만명을 2로나누면 내개 부담할 분담 비용은 200만원”이라고 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피를 나눈 동포다. 부모와 형제가 76년간이나 헤어져 사는 아픔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 되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중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분단상태를 원하는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시켜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그들이 기지로 사용한 토지 면적은 7천만 평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미국은 통일을 원할까? 핵보유국인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한다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다. 나라 안에는 분단상태를 더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까?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 기득권세력들은 중학생의 통일의식처럼 통일이 되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지금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수구언론은 통일을 원할까? 친일, 친유신, 친독재로 진골이 된 기득권세력들은 통일을 원할까? 이들이 권력을 잡고있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

DAILY NK는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중학생들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지만 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년시절을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발상답게 통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들은 통일이 되면 ‘대박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탐이 나지만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다. 민중은 통일을 원하고 분단상태를 원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남북의 인민들이 왕래라도 시작된다면,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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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존 롤스가 쓴 <정의론>이 출간된 후 정의에 대한 화두가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기회균등이란 기득권 수호 논리다. 자유, 평등, 공정, 기회균등, 정의....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언어나 문자로 형상화된 개념은 자칫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왜 정의가 인구에 회자 되는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민초들은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기라성(?)같은 인물들... 화려한 스펙에 눈이 버쩍 뜨이는 공약, 유창한 웅변에 빼어난 외모.... 선거철만 되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유권자들을 들뜨게 했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반드시 검찰총장을 지냈거나,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같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