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7.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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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사진출처 : 서울일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궁일까지 받아야 하고, 임신 후의 철저한 태교와 탄생 후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조임금이 세자(정종)에게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세자가 대답했다. “임금도 위하고 조선도 위해섭니다” “대답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나라를 세운 본뜻은 백성을 위해 세운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스스로 받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봉양하기 위해서다. 민심을 잃으면 임금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느니라. 스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영조의 세자 정종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여성관 종교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헌법 66조에서부터 명시한 대통령의 챔와 권학을 보면 참으로 막강하다. 국가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영토보전과 헌법수호의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운(?)이 좋아 일류대학을 나오고, 운이 좋아 권력자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혹은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비자는 “최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보통의 리더는 남의 힘을 다 쓰고, 최고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쓴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장이며 노동자들과 여성, 장애인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선만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당선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목에 힘이 들어가 고대광실(?)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선거운동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의 맛에 도취 된다. 지금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대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했는가? 그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직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역대대통령, 초대 이승만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선거르 하다 쫒겨나고 헉명으로 세운 대통령은 무능해 정치군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종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부하의 손에 사살당하고 또 다른 정치군인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백명을 학살한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로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이며 삼성으로부터 94억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뽑았는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인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권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주권자에게는 없을까? 대통령의 자질은 고위직을 지낸 전직이나 일류대학 출신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제대로된 주인이라면 그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따가운 비판을 해야 겠지만 당선되고 나면 권력 앞에 작아져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오는 20대 대선에서는 또다시 사람 잘못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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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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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대선은 너무 어려울꺼 같아요..

    2021.07.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임기말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2021.07.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이지라요^^

    2021.07.2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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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다. 나라에에서 분단은 남북간의 대립보다 더 심각하다. 언어며 가치관,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성장과 복지라는 가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은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를 통합이나 화합으로 얼버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해 대립을 키워왔다. 자유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수구언론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진식인들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관변세력을 양성한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로 탄생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키운다. 조선교육연합회의 후신 교총이나 박정희정권 때 등장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한국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 가치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으로 관변단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시민교육사회단체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복지와 분배,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관 대립,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자신의 시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정권이 반공교육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주권자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그 모순의 결정판이 20대 대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며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변단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방자치 예산지원금까지 합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러한 관변단체가 전국에 158개나 된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혈세로 이들을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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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이 심오해 조금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잘보고 갑니다~

    2021.07.2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것이 요즘 너무 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1.07.2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는 결국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이 커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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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뉴스타파 동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PgaDOBXpBws>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 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났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사회정화위원회란 어떤 단체인가?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설치된 국무총리 직할 중앙행정기관으로 1980년 8월 발표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고자 희대의 악행을 저질렀던 삼청교육대 사건이 이들이 저지런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환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1980년 8월 연말까지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52명,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2,678명이 상해를 입었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나 된다.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관변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는 경찰소환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 있어 남북화훼의 분위기를 지금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관변단체 왜 필요한가?>

전국의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무려 12만평,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액을 합치면 연간 무 2천억원 정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 전우회... 등 광역16개 지부 시군구 233개 읍면동 3457 직능 1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3723개의 관변단체가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무엇이 다른가?>

관변단체가 국민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전국에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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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이점을 잘 알고 갑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나 관련단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2021.07.2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청교육대 관련 언제 재조명 되어야 합니다

    2021.07.2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와...진짜 이런데 세금이 어렇게나 많이...

    2021.07.2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7.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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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사진출처 :경상일보>

 

<작은 정부, 큰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론은 ‘선성장후분배정책’을... 큰 정부론은 ‘분배우선경제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 ‘큰정부론’이다.

 

너도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나 여야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철학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낸 것이 ‘공약(公約’)이 아닌가? 너도나도, 여도 야도 ‘정치, 경제, 안보,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후보를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수많은 후보자들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후보들에게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 ‘될 사람을 뽑자’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거나, 당선 후 유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플렌들리’를 지지하고 서민들이 ‘줄푸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가? 1700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부약의 나라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4·19혁명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묘역을 참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는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주권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복지부동... 임기를 끝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공직을 중도 사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후보는 누구를 위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자플렌들리’로 혹은 ‘줄푸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통령, 헌법이며 실정법까지 어긴 전직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후보를 지지하면 소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역사의식도 없이 혁명정부를 뒤엎은 전직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장 자크 루소는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 버린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유권자인 나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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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어렵습니다~

    2021.07.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시로 매일매일 변하는 투심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2021.07.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니까요. 안방에가면 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2021.07.20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민이 주권이 나라에서 ., 너무 투표율 높이려고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나라와 나의 미래를 위해

    2021.07.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남이 아니라 내 얘기지요. 내가 세금 내 고용한 사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2021.07.20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야당 후보중 자질 안 되는 후보가 몇명 있습니다 ㅋ

    2021.07.20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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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진출처 :사진 뉴스1>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라 철진난 ‘작은정부 주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아무리 설익은 박근혜키즈로 정계에 입문했기로서니 설마 이 정도 ‘용감한 무지’일 줄이야. 오죽하면 여당인사들로부터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힐난을 당할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 미숙’해도 그렇지 이준석의 시국관을 듣고 있으려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것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사맹(史盲)이다.

 

국민의힘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국민의힘 정체성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 대통령감이 없어 이준석이 애간장을 태우며 구애하고 있는 대통령후보 윤석렬...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며 인상에서도 드러난다. 인상이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비치겠지만 그의 첫인상은 안하무인,... 거만 그 자체다. 양복 앞 단추를 꿰지도 않고 고개를 쳐들고 휘젓는 걸음걸이는 오만 그 자체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습관 때문일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려하겠는가?

 

윤석렬의 출마의 변은 이준석의 판박이다. 검찰총장을 지내다 수구세력들의 바람 태우기에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 임기 중도에 사퇴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나와서 누워 침 뱉기인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임명을 사양해야 옳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검찰총장을 시켜준 사람에게 돌아서서 칼질하는 것은 배신자나 하는 행위다. 임기를 1년 남기고 직을 사퇴하고 나와 임명권자를 향해 난도질을 하는 것은 필부로서도 할 수 없는 비겁한 배신행위다.

 

 

윤석렬후보의 출마의 변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오는데 반해 평등은 딱 한 번 나온다.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헌법에 대해 너무 잘 알겠지만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에는 경제적으로는 민영화, 작은 정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선성장후분배 정책과 작은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평등은 정의와 동의어(同義語)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반해 평등은 ‘분배우선,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해소, 큰정부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수호라는 논리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 운운하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윤석렬후보의 공정과 정의에는 정의가 없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인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받는 세상... 무한경쟁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바퀴처럼 한쪽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그러나 평등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헌법 34조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윤석렬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유만 강조하는 그의 철학에는 선량한 서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펑등없는 자유와 정의는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의 다른 이름이다. '양극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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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렬이 얼마나 힘을 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1.07.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그 힘을 잃어 가는것 같습니다

    2021.07.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자유민주주의?...이 사람한테서 극우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2021.07.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그냥 '쇼'하는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2021.07.19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7.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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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현행헌법 9차 개헌뿐이다. 그것도 6월항쟁으로 노태우정권의 항복선언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헌법이다.

 

<헌법의 역사>

1952년 7월 2일. 이승만은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개헌(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규정의 폐지, 국무총리제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이 있었다.

 

1960년 6월 15일 4·19혁명에 의한 민의에 의한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강화, 정당보호규정의 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제2공화국헌법), 1960년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의 유신헌법이 탄생한다.

 

1980년 10월 27일 10·26 사태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개헌(제5공화국헌법)으로 호헌철폐 저항투쟁은 1987년 10월 29일 6·29선언을 쟁취, 대통령의 직선 및 그 권한 축소, 기본권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현행헌법 제9차개헌(제6공화국헌법)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을 천명하였고,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노력의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권분야에서 적법절차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최저임금제,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근로권의 확대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밖에도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으로 축소조정하여 권력분립에 무게를 두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활화 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은 전공한 사람들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권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권의 야망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쟁위한 헌법. 해마다 돌아오는 제헌절에 대통령이 형식적인 기념식으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헌법대로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제대로 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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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7.1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읽기 함께 합시다. 여기 가시먄 500원으로헌법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권도 배댈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1.07.1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헌절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2021.07.1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21. 7.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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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인간의 자연권에 규정하면서 처음 등장한 후 1980년 일본과 우리나라 제8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용어로 진술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과 본문 제10조에 명시한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한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밖에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 해석이 다양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는...?>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2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또 다르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천170만5천905명의 모든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천747만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 34조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만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만3200명, 2019년에는 1만3367명,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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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사실 잘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제도와 법이 잘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2021.07.1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는 행복해 지고 싶은데 ㅎㅎ
    환경이, 정치가 그걸 막습니다

    2021.07.16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1.07.16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게 주관적 행복인데... 행복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가지가 있다는군요.

      2021.07.17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7. 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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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를 다 해놓아도 법망을 피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절제(節制)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준이나 원칙, 법이며 헌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이란 구성원들이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든 규칙이요, 도덕, 관습, 법률이요, 헌법이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줄임말이 한국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들이 나라 이름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이 국호요, 민주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라고 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 이름을 제대로 몰라도 될까?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을 만든 이유는 나라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와 법원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창립한 '우리헌법일긱국민운동'이 전국을 다니며 한법교육을 하고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할 수도 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정부, 친자본정부에서는 자라서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을 가르치려 하지 않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모든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다(헌법 제 10조).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법 제 34조) 지난 해 ▲학교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통과됐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는 물론 헌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본 일이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제대로 길러지는가? 법 중의 법인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학문 중의 학문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교육이 가능하기나 하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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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동의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2021.07.1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의 헌법
    잘 배우고 실천해야겠지요..
    안다고 법꾸라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21.07.15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렇지요. 법적 권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부당함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2021.07.15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을 권리보다 의무 조항 몇가지만 가르치는 것으로 그칩니다. 평생교육의 의무도 무시하고요.

      2021.07.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7. 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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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이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5년차 4분기 지지율을 6%다. 같은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 노무현대통령은 27%, 이명박대통령은 24%였다. 초기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임기 1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38%로 하락했다. 역대 임기 말 4분기 중 가장 높은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레임덕 현상을 면치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진출처 : ppt2>

 

‘모든 것은 변화하고0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게 변증법 철학이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분이요, 전체가 아니다. 주관과 객관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벌이나 스펙에... 웅변이나 외모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판단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유권자들은 초기에 그렇게 높던 지지율이 임기말이 되면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선출직 특히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나의 불행을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이웃 아니 전체 국민의 행 불행이 좌우하는 화(禍)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선거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은 현재 거론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자천반타천반’...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지리’ 아니 후안무치한 ‘뻔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스스로 ‘자질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웃음거리 ’모지리‘ ‘뻔대’들이 수두룩하다.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면 나도 나가야 겠다’는 우스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치판에 나선다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회의장, 검찰총장,...을 지내면 누구라도 대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홍준표의원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수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변호사의 경험, 언론인의 경험은 나라를 통치 하는데 몇 프로나 도움이 될까? 의사나, 변호사나 국세청장의 경험은 나라를 경영하는데 몇 프로나 도움이 될까...? 대통령은 '경제와 통일, 국방, 외교, 교육, 언론,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감옥살이를 하는 대통령의 정권에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국정을 농락한 범법자라면 국무총리도 사실상 공범자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노무현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은 노무현대통령이 재직기간 법인세 인하와 한미 FTA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재임기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대통령조차 임기말에는 지지율이 27%로 급락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SKY출신...?,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지낸 사람...? 변호사나 판검사, 아니면 언론인이나 검찰총장 출신.... 물론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81%의 지지율로 당선된 촛불대통령도 임기 중 피아(彼我)를 구별못해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수구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수구 찌라시언론인 출신답게 무사안일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며,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까지 등장했다. 오죽 대통령 후보자 깜이 없으면 읍소를 해가며 찾아낸 후보라는 사람은 9수를 하느라고 세상 물정을 몰라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믿는 후보까지 등장했을까?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어 내려 갔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기득권을 수호하는 ‘과정을 무시한 불공정’이라는 뜻을 알기나 할까?

 

이제는 유권자들도 속힐 만큼 속히고 무시당할 만큼 당했다. 누가 흰고양이인지, 검은고양이인지 분별 못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관계로 혹은 무식해야 조종하기 쉬운 멍청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찌라시언론과 방황하는 순진한 유권자들이 없지 않아 지지율이 오락가락한다. 후보자의 인품은 학벌이나 스펙, 연고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선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군소정당이 된 진보정당의 후보가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번 20대 대선에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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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갈라치기 안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2021.07.1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면 더욱 좋고요

    2021.07.15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7. 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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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박정희의 기여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

개발 독재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사실을 빠트리고 있다. 역사상 국가를 운영할 때 지도자의 지도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권 초창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계획, 전략을 이전 정권(장면 내각)과 외국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점, 박정희의 지도력이 비정상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며 박 정권의 경제 실책이 상당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 운용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1. 소작농의 증가 -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을 표방하며 집권 초기 때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박정희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생산 능력이 과잉된 제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 이후 10%미만으로 떨어졌던 소작지 및 소작농가 비율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수십 퍼센트로 증가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 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 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투성이였다.

 

2. 농민과의 전쟁 -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 최악의 노동착취와 양극화 심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전태일열사의 대통령께 올리는 글을 보면 당시의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YH 사건-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환경오염 문제>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적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생겨나면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항의·진정·시위 등이 발생했는데, 울산·온산·여천·광양 등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기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주민들을 억압하거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주의자들에게 심어주어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대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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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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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정희는 기회주의자일 뿐이고 사상이 매우 삐뚤어졌습니다

    2021.07.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사람을 지금도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구언론이 만든 역사왜곡입니다.

      2021.07.14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몰랐던 시절에는 존경할 대통령인줄 알았어요.

    2021.07.13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니었다면 더 경제 성장이 되었을겁니다

    2021.07.14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7.1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7.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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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후 정의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정의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견해마저 팽배해질 때도 있었다.

 

그 후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하면서 다시 정의가 화두가 되면서 마이클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하면서 아동용 동화에다 10대용까지 나오고 재번역해서 재출간까지 됐을 정도로 정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정의가 화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경제 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로마법 이래 법률가들은 왜 정의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라고 했을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바른 일이요,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것을 쉽게 풀면, 각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각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자들이 내란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신기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이자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정의(Justice)란 ‘편향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가 "만인이 인정하는 정의(Justice)”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Justice)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 제국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 이러한 정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때 전체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은 정의로운 것’이라며 ‘장래에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득권 자체가 부정의에 기인하므로 먼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Justice)를 찾기 위하 대장정....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자유가 소중한가 아니면 평등이 더 소중한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자유는 기득권지키기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생떼쓰기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유(오른쪽 바퀴)도 필요하고 평등(왼쪽바퀴)도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도 ‘공정한 분배’라는 정의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는 수레는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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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2021.07.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구독합니다

    2021.07.1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은 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1.07.1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와 평등은 양립되어야겠지만
    특히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2021.07.12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와 평등..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책임과 의무는 필수인 듯..

    잘 보고갑니다.

    2021.07.12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부를 얻게 된 과정을 덮어두자는 사람들입니다.

      2021.07.12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의定義, definition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예:1=1,2=2,3=3,4=4)

    이거면 땡 아닌가요?ㅈㅇ니 ㅍㄷ이니 복잡복잡

    2021.07.12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7. 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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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석 作 '농부 아저씨 김씨의 한숨'/1991/182 x 91/수묵채색/개인소장>

 

물따라 나도 가면서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건듯건듯 동풍이 불어 새봄을 맞이했으니

졸졸졸 시내로 흘러 조약돌을 적시고

겨우내 낀 개구장이의 발때를 벗기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오뉴월 뙤약볕에 가뭄의 농부를 만났으니

돌돌돌 도랑으로 흘러 농부의 애간장을 녹이고

타는 들녘 벼포기를 적시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동산에 반달이 떴으니 낼 모레가 추석이라

넘실넘실 개여울로 흘러 달빛을 머금고

물레방아를 돌려 떡방아를 찧으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봄 따라 여름가고 가을도 깊었으니

나도 이제 깊은 강 잔잔하게 흘러

어디 따뜻한 포구로 겨울잠을 자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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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덕분에 차분하게 주말을 보낼 거 같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21.07.10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남주 시인의 시로군요
    아침에 좋은 시 한편 읽어 봅니다^^

    2021.07.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흘러가는 물에서
    사람사는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

    2021.07.1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를 읽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2021.07.11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물의 포용성을 생각해봅니다

    2021.07.12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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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있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 배려’의 정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4항)’고 했다. 헌법 제11조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여자의 근로’(헌법 32조 4항)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헌법 32조 6항)가 그렇다. 평등권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전문을 일관되게 흐르는 헌법의 정신은 ‘약자배려’라는 가치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헌법 34조 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34조 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34조 5항) 조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34조 2항)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본문의 전체를 흐르는 정신은 진정한 평등이란 무한정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보호‘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지난 6월 19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반면 지난 1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고 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정치란...?>

강자에게 주어진 무한정의 자유는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재사고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자유가 2020년 한해동안 882명,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사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천62명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규제를 풀어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가치관이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지사의 ‘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지사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까지 집단공격에 나서고 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누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반자본주의적’ 불순 사상‘이라는 이유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헌법 34조의 ’약자 배려라는 가치,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억강부약의 참뜻을 모르고 하는 공세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공세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생떼쓰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주권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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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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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가치인 거 같아요 자유와 평등 둘 다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7.09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자유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만 절대가치라고 민주주의 앞에도 자유를 붙입니다.

      2021.07.09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면 안되겠죠..

    2021.07.09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한쪽을 강요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중한지도 모르고..

    2021.07.09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남북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동
      동서로 빈부로 경제력으로로 외모로.... 분단 또 분단되었습니다.

      2021.07.09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유와 평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하는 가치인듯 합니다.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2021.07.0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정치인들이 썩어 있어 제대로 된 평등이 이루어지기 힘든것 같습니다.

    2021.07.09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1. 7. 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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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이 된 교사가 ‘32년이 지났다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ㄱ전교조 교사를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켇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89년 전교조교 출범 당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는 ‘저 노인이 왜 저러고 있을까?’, ‘교사였던 모양인데... 쫓겨나 복직을 못한 모양이지...?’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출근길에 서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를 표방하고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한지 32년이 됐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구언론과 친일, 유신, 학살정권의 후예들은 지금도 전교조가 교육을 망친다고 눈에 가시다.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고리... 도덕성이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왜곡된 역사, 진실을 2세 국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때문이다. 미운살이 박혀 외면당하고 살아 온 32년이라는 세월.... 만약 전교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학교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전교조와 일반 노조의 다른점은...?>

전교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벌이라는 거대한 벽,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맨주먹으로 ‘쓰러지면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밟힐수록 웃는...‘민들레처럼...’ 그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노동자의 권익 즉 임금이나 근로자의 작업환경 또는 노동자의 권리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개선하지만 때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해 대립관계가 되기도 한다.

 

전교조의 출범에 놀란 당시 노태우정권은 일찍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해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됐다. 수업 중인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치고 있다고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가 구속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각서를 쓰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교사의 집에 찾아가 ‘당신 자식이 빨갱이 꾀임에 빠졌다’며 부모자식간을 이간질시키기도 했다.

 

<‘땡전뉴스’가 부활했다>

‘땡전뉴스’란 시보가 ‘땡’하면 ‘전두환데통령께서는...’ 하던 공중파에 붙여진 닉네임이다. 그런데 89년 전교조 출범으로 그 ‘땡전뉴스’ 땡하고 시보가 울리면 “전교조는...”이렇게 뉴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좌제란 이승만이 정적이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뒤집어 씌우던 죄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그 위력은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다. 애써 대학공부를 시켜 ‘선생’이 되었다고 동네잔치를 벌이던 시골 부모들이 ‘자식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니...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부모며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며 이웃까지 전교조 교사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거야>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교육.... 학벌 타파는 물론이요, 입시교육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 전교조가 임금인상이나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같은 고유한 노동조합의 권익요구를 들고 나섰다면 문제되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을 금했던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섰으니... 노동자 농민에게, 학생에게 ‘인권’이라니, 여성이 ‘여자이기 이전에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니... 스펙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됨이로 평가하자...는 경천동지할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기득권세력들이 왜 놀라지 않겠는가? 끝내 ‘생존권’이냐 ‘신념’이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양심적인 교사의 선택은 ‘파면’과 ‘해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으니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는 불문가지다. 아이들 학비며 우선 입에 풀칠을 해야겠기에 막노동이며 택시기사...며 심지어 학원강사까지... 닥치는대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평생 교육밖에 모르던 그들이 건강이며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실정법을 어겨 직장을 잃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 ‘나’보다 ‘우리’를...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 살아 온 세월.... 교사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왜곡된 역사...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게 왜 빨갱이 취급을 당해야 했는가?

 

 

<무너진 삶을 원상회복 받고 싶다>

그렇게 보낸 32년이다. 1인시위를 하고 나선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직기간 5년간의 내 월급 내놔라’가 아니라 내 무너진 삶에 대한 원상회복,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이라는 국가폭력에 짓밟힌 1600여명의 인권, 이웃과 동료교사에게 뒤집어씌운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겨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원상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시 교육부가 탈퇴교사를 찾아내 파면시키기 위해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보면 안다. 그들이 왜 전교조에 가입했는지를... 왜 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해 생존권을 포기 했는지... 그들이 파면 해직시킨 교사가 누군지를....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정부에 묻는다. 이들을 두고 공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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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7.08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회복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21.07.0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이나 됐는데... 당시 해직당했던 교사들...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고 막내도 이제
      정년을 한 두해 남겨놓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누명을 벗겨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021.07.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07.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윤석렬이 정치는 시장에 개입말라던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하나요?

      2021.07.08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7. 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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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원)

10.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4억 달러 (한화 약 4조 9,000억 원)

 

<출처 : 경향비즈>

 

2021년 국내 기업인의 재산 증가율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쓴 셈이니까. 한 달에 1천만원씩 쓴다고 쳐도 2400억원이니 한달에 3천만원씩 2천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500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라고 한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734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층·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유대라는 나라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조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대 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조 920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20년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8,590원이다.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대 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억 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앗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평등사회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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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집니다

    2021.07.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사횡서..양극화..
    심해지는 듯 해요.ㅠ.ㅠ

    2021.07.0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1.07.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죠
    소위 국민 누구나 평등을 지향한다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국가의 불평등은 더 심하니까요

    2021.07.0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오웬이나 생시몽이 추구하던 공산중의가 실패했지요.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민주의 그리고 쿠바와 조선이 전부지요.

      2021.07.07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점점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2021.07.07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검색기능 있음 조케씀다,이 블로그에

    2021.07.11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고;;;;이제야 봤어요,ㅎㅎ죄송
    영어로 쪼만하게 써있어서;;;

    2021.07.1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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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윤석렬후보가 이재명후보의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주장에 "셀프 역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첫 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후보도 이 지사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공격을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맥아더사령관과 북쪽의 치스챠코프사령관이 각각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진주한 역사를 두고 한 말이다.

 

 

<군정기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1945년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북위 38도 이남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남쪽에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위 38도 이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다. 1945년부터 1948년 3년간의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 3년간 38이남은 미군정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북은 소련이 북위 38도 이북의 주인이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를 왜 같은 정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까지 다른 해석을 할까?

 

국토는 물론이요. 제 나라 언어며 성씨까지 빼앗긴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것은 나라를 잃었다 하고 미국에게 국토며 재산이며 말까지 빼앗긴 세월을 두고는 왜 대통령후보들은 나라를 점령당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까? 남의 나라가 우리를 대신 통치하는 신탁통치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미국이나 소련이 지배하는 군정은 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 ‘38이남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왜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할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인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후보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말했는데 왜 같은 당의 대통령후보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그리고 수구언론들까지 일제히 색깔론 카드를 꺼냈을까?

 

 

<이재명후보가 한 말은 팩트가 아닌가?>

1945년 9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을 보자.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라고했다. 38이북의 진주한 소련군의 치스채코프사령관은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라고 했다.

 

제 나라의 말을 빼앗기고 그들의 명령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백성은 주인인가? 노예인가? 일제가 주인이던 한반도는 1948년부터 나라의 주인들은 일제에서 미군으로 바뀐 노예생활을 해야 했다. 일제가 강탈해갔던 2,960여개의 공장, 광산을 비롯해 수십만정보의 농지와 임야 그리고 철도, 체신 등의 막대한 산업시설과 재산을 미군정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강탈해 갔다. 재산소유권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 빼앗아간 것이다. 1946년 2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8호’로 일제가 소유와 있던 농지와 산업시설등을 ‘적산’이라며 그들이 빼앗아 갔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왜 부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이나 색깔론은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국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써먹던 카드다. 그 후 박정희는 ‘ 5·16혁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세력을 탄압하던 카드로, 전두환 노태우는 민주헌법 쟁취를 주장하던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카드로 이용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적제거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던 카드로 알파고시대, 4차산업시대 써먹겠다고 꺼내 들었을까? 이제 유권자들도 ‘당선되고 보자’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누군지 분별 못할만큼 어리석지 않다. 역사를 왜곡하는 숭미사대주의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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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이 발언한 점령군 문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7.06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히 친일 인사는 선거에 더 이상 못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2021.07.0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산당이나 좌파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2021.07.06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제시대때 한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적은 없습니다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일본군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고 한국의 입장은 아니죠

    미국, 소련이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려 점령한 것인데
    친일세력이 미점령군과 합작하여 한국을 지배하였다는 말자체가 모순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미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해서 마치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여 우리나라가 잘못 된 것처럼
    역사왜곡을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때 처럼 중화사대주의로 회귀하려는 술책을 현명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하여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당당히 북한체제를 앞서고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군에 의해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더이상 지난 과거를 왜곡하여 소모적 논쟁으로 니편 내편가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발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2021.07.06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드래곤포토님 본 문 맥아더 사령관 포고문 다시 읽어보세요. 점령군이라는 말은 맥아더가 문서로 남겨 놓은 사실입니다.

      2021.07.06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 occupation forces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의 문제입니다.
      점령군의 의미도 있지만 번역을 주둔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유리하게 번역하는 거지요
      점령군으로 번역하면서 여기에 친일파와 합작이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미국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뜻이 숨어있는 거지요

      광주민주화 운동도 영어로 직역하면 광주반란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번역한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을 편훼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2021.07.07 00:08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주둔군으로도.. 그런데 그 아래 ' 점령조항'을 보면 '점령군'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1.07.0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되지요.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합니다.

    2021.07.06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독재자가 된 영웅 같다고 해야죠...

    2021.07.06 1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늘 망언을 해대는 친일파들 문제입니다.

    2021.07.06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1. 7. 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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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이 도를 넘어 막장 수준입니다. 지난해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애국가와 대한민국 국군 자체를 친일잔재로 몰고 가더니 이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강의에서 해방 이후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라는 극언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13분 분량의 영상 강연에서 역사왜곡을 했다는 논란이 주요언론에 회자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역사왜곡 망언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이 사실일까 아니면 색깔론일까?

 

 

 

조선 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히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1945年 9月 7日 요꼬하마에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 제1호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 포고문의 제1조는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하고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제 3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어(公語)로 함(제 5조)

 

포고문 제 2호는 “어떤 사람도 항복 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군이 “점령군’으로 38이남에 들어 왔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다. 원희룡지사는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일까? 소련군이 해방군이었다는 것도 그렇다.

 

 

조선인민(朝鮮人民)들에게!

朝鮮人民들이여! 붉은군대(軍隊)와 연합국군대(聯合國軍隊)들은 朝鮮에서 일본약탈자(日本掠奪者)들을 구축(驅逐)하였다朝鮮은 자유국(自由國)이 되었다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역사(新朝鮮歷史)의 첫 페-지가 될 뿐이다화려(華麗)한 고수원(果樹園)은 사람의 努力과 고려(顧慮)의 결과(結果)이다이와같이 朝鮮幸福朝鮮人民이 영웅적(英雄的)으로 투쟁(鬪爭)하며 꾸준히 努力하여야만 달성(達成)할 수 있다日帝의 통치하(統治下)에서 살던 고통(苦痛)의 시일(時日)을 추억(追憶)하라! 담위에 놓인 돌맹이까 지도 괴로운 努力과 피땀에 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高臺廣室)에서 홍,;호식(好衣好食)하며 朝鮮사람들을 멸시(蔑視)하며 朝鮮의 풍속(風俗)文化를 모욕(侮辱)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이러한 노예적 과거(奴隸的 過去)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진저리나는 악몽(惡夢)과 같은 그 過去永遠히 없어져 버렸다朝鮮사람들이여! 記憶하라! 幸福은 당신들의 手中에 있다당신들은 自由와 독립(獨立)을 찾았다...” ‘치쓰짜꼬브大將의 布告文은 이렇게 시작한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과 비교해 누가 점령군이고 누가 해방군인가?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이익과 손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1925년 1월 단제 신채호가 <동아일보>에 발표한 ‘낭객의 신년만필’)이다.

 

존화주의 사가들은 중국(한족)을 아버지의 나라로 여겼고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가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반도에 이득을 주었다’는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쓴다.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민족정기 선양 및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원웅회장은 광복절 기념행사의 경축식에서 '친일이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기생한다'며 "초대부터 21대까지의 참모총장은 한명도 예외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들"이고 "민족반역자들이 국가요직을 맡아 한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되었다"고도 했다. 원희룡지사는 왜 광복회 김원웅회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 그렇게 나라가 걱정되거든 당신의 그 무지부터 뒤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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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전 같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7.0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배운 역사가 맞는건지... 대체 뭐가 진실인지 가끔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배운것과는 많이달라서..... 잘 보고 갑니다.

    2021.07.05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원희룡은 제주 4.3 건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021.07.05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정치에서 색깔론은 사라져야할 구시대 유물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1.07.05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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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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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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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가치를 자유보다 평등에 우선 둡니다^^

    2021.07.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된 이후에 얼마나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들은 잘하거든요

    2021.07.0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에 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나 그 자유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유는 억압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자유의 모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21.07.0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선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할까요... 당선 되면 입 딱 닦고 모르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7.02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철학2021. 7. 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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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를 일컬어 어떤 사람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사까지 만들기도 했다. 살만큼 산 사람들이야 제 갈 길만 가면 되겠지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지뢰밭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 게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 삶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되어 인생을 망친 아이들도 수없이 많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이 교실에 갇혀 있다가 세상의 창인 인터넷과 만나면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 교육,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이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전부인 학생들에게는 돈벌이가 목적인 상업주의 밥이다. 현상인지 본질인지, 가치문제인지 사실문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감정에, 호기심에 이끌리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깊숙이 빠져들고 만 아이들도 있다. 'n번방'사건, '박사방'과 같은 인터넷 게임의 희생자들이 그렇지 않은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잔인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게 아니다. 어쩌면 그들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유혹의 희생자가 아닐까?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다.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을 보면 ‘19금’에 가깝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온갖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은 ‘금지’와 ‘단속’으로 일관한다. 교육으로 풀어야할 문제인지 법적으로 해결 해야할 문제인지 모르고 엄벌주의로 통제와 단속이 해법이라는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실종된 철학과 편견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자. 물놀이도 물총으로 승자를 가려내는 게임 일색이다. 아이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군사문화를 표준문화로 만드는 군부대 체험학습까지 시키는 학교도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이 우연인가?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온통 폭력문화가 아닌가? 하얀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 마음에 게임에 빠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서가에 책들이 삶을 안내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만드는 책만 있는가? 책 중에도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왜곡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폭력물 투성이다.

 

감각주의를 부추기는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도 모자라 사랑의 콜센터... 트롯열풍이 그렇고 일등을 가려내야 속이 시원한 승자와 패자 가리기 열풍이 그렇다. 일찍이 여성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마침내 스포츠의 상업화로 진화하더니 이제는 일등 배우자감, 일등교사, 일류학교...가 대접받는 일류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의 학교교육이 이런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줄 세운 결과가 오늘날 정치며 경제, 문화,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아직도 자본이 필요한 순종, 성실, 정직...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지금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살고 있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받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모가 학벌이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다.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먹거리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차별이 정당화되는 부끄러운 세상을 물려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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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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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의 가치는 정의와 평등입니다^^

    2021.07.01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 판단 기준은 공정이 아닐까 싶은데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네요

    2021.07.01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치판단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대의 상식이 최고 가치입니다.. ^^

    2021.07.01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걸 절대 뒷세대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2021.07.02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