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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10 20대 대선...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8)
정치/정치2021. 6. 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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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요,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까?

 

<자천타천 차기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출처 경상일보>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과 프린스턴대학을, 김영삼은 서울대를,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국사관학교를, 노무현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좋은 대통령이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학벌이나 스펙 혹은 연고주의에 매몰된다. 정치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신정권의 국무총리나 장관 혹은 국정을 농단하다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는 정권에 복무했던 사람의 경력도 중요할까?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국민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도 아닌 상고 출신의 노무현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

초대 이승만을 비롯해 12명의 역대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롭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대통령을 도둑질하고, 초대 이승만의 경우는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개헌으로, 혹은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했지만 유신잔당과 3당합당으로 출마한 김영삼이나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또는 줄푸세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다. 물론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변칙적인 선출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유린해 대통령에 된 사람도 있지만,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신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판단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서가에 가서 책을 한 권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주권자로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나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의 경우 나름의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 첫째, 정당을 보고 선택한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나 출신성분으로 얽혀 만든 정당같지 않은 정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중 그런 정당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우리나라 정당의 정체성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념정당, 계급정당이 없다. 해방정국에서는 조선공산당이나 남조선로동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이념정당이 있었지만, 빨갱이 토벌(?)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하여 계급정당, 이념정당으로써 의회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우리역사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없다. 아니 빨갱이를 악마로 만든 정치풍토나 수구언론의 공격으로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다. 거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으로 계급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풍토다.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보를 가장한 보수나 수구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둘째, 후보자의 삶이다. 화려한 스펙이나 웅변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나 표현이 서툴더라도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변절자들, 철새정치인, 철학도 원칙도 없이 꽃길을 찾아다니며 권력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생해 출세한 위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후보는 선성장후분배의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시장주의 가치관을 가진 수구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연좌제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복무한 경력의 후보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찌라시언론 출신으로 불의한 권력을 비호한 이력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친일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랑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극우성향의 뉴라이트 출신, 일베 출신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자기 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 정도라면 자신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는 너무 순진해 유세에서 들은 말과 찌라시언론의 유혹에 쉬이 흔들린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지만 자신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12명의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과연 내가 행사한 권리행사가 올마른 판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화려한 말잔치, 공약(空約)이 남발하고 있다. 허세를 떨고 공약(空約)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정당에게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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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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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투표 해야 할 거 같아요

    2021.06.10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빌공자 공약은 이제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한 헛소기가 됐습니다.

      2021.06.1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음 대선이 일년도 남지 않앗군요
    아직은 모를 일이네요

    2021.06.1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유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는 일도 많네요..

    2021.06.10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난 촛불혁명으로 달라진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 세력들이 브랜딩한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2021.06.10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