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6. 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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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된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지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이 6·25 노래를 제창했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불러보자. 아픈 지난날을 잊고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자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상무기를 많이 만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동족간에 서로 죽여야겠다는 적개심을 키우자는 생각이 드는지를...

 

 

1.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하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국군 전사자, 부상, 포로, 실종 등 피해자 621.479명.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등 990,968명을 낸 1,129일간의 동족간의 살상극...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를 향해 소총과 수류탄과 대포로 처참하게 서로 죽인 6·25와 같은 전쟁을 한 일이 있는가? 그런데 저 노래 가사의 ‘그날의 원수’는 누구일까? ‘멧도적 오랑케’가 다름 아닌 ‘내 아버지요, 나의 형제와 동포’라니...? 동족상잔 1,129일간의 악몽을 되살리는 이런 노래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나던 날을/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 산이 된 날을/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겨레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의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해/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 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후렴) 이제야 이루리 그 날의 숙원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겨레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겨레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정, 금지곡이었다는 6·25 노래 가사다.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6·25노래를 개사한 이 노래는 완전히 훗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한 사실무근의 가짜였음이 밝혀졌지만, 진짜 6·25노래가 아닌 차라리 가짜 6·25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6·25 71주년을 맞아 보훈처가 주최하는 ‘6·25전쟁 제71주년 행사’가 열린다. 보훈처는 아침 10시부터 열리는 ‘6·25전쟁 당시 피난 수도이자 유엔군 상륙거점이었던 부산 구(舊) 수영비행장에서 ‘나라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고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치열했던 1,129일을 기억하고 국난극복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원‘하기 위해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노래를 행사에서 부르면, 71년이 지난 동족상잔의 뼈저린 통한의 세월이 잊혀지고 민족이 하나 되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앞당겨질까? 기념식을 하거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 세월을 되살려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부모 형제를 만나면 지난날을 떠올려 적개심을 키우는가? 아니면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다짐을 할까?

 

 

따지고 보면 6·25전쟁을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났다. 해방정국의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은 왜놈들이 차지했던 식민지를 다시 되돌려주기 위한 카이로와 얄타회담에서 찬탁과 반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 기회를 틈탄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그 일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발언과 미국의 야망이 의기 소통해 38선을 긋고 68년간 반만년의 민족을 두 조각을 내어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6·25전쟁이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어났다는 것은 정전협정문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서명이 없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도 조선에 없는 외국군을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1조 1739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간접지원비 1조 1469억도 모자라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 된다. 미군이 주둔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정말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인가? 조선이 만든 핵이 대한민국의 공격용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민족의 통일보다 분단이 필요한 외세와 군수마피아들의 농간에 내부모, 내형제, 동족을 ‘그날의 원수’와 ‘멧도적 오랑케’로 만들어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진짜 다짐해야 할 우리의 결의는 무엇일까?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 강대국의 농간 군수마피아들이 필요해 만든 왜곡된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결의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분단유지세력의 농간에 동족을 원수로 만들어 부모형제와 동족을 서로 죽일 적개심을 기르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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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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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 절대 잇어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2021.06.25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쟁이라는 두 글자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2021.06.2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군수 마피아들은 끊이없이 긴장을 조성해 무기룰 팔아먹을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2021.06.25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3. 6.25전쟁을
    남침이 아닌 남쪽에서 원인를 제공한 전쟁이고
    심지어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학교선생이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통탄할 일입니다

    2021.06.2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잔혹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2021.06.25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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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민 행복의 안내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학급헌법은 학급 구성원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급 학생들이 함께 사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한 나눔과 봉사, 배려존중의 약속 실천으로 따뜻한 학교생활, 학급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주체 : 주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후원 : 도서출판 생각비행

3. 기간 : 2021625~ 2021710

4. 대상 : 대한민국 전국 초··고등학교 각급 학급

5. 제출 내용 :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아니라 학급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약속을 담은 민주적인 학급헌법을 만들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학급헌법, 제작과정, 학급사진 등

6.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에 한함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s://coreanconstitution.org/)

7. 작품 등록 : ‘우리헌법 만들기 홈페이지공모전에 등록

8. 공모전 시상 : ··20개 우수학급헌법을 선정. 학급헌법 액자와 도서지원비 20만원을 지원한다.

9. 심사기준 : 참신하고 개성 있는 학급헌법 내용, 의미 있는 제작과정ㆍ사연 등 고려

10. 수상작 발표 : 2010. 7. 15.()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o 유의 사항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질서 캠페인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모방작품일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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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함께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군요

    2021.06.2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급헌법 만들기 행사도 있군요
    공모전이라고 하니 관심을 끌 수 있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6.24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참여가 잇었으면 합니다
    널리 홍보되면 좋겠네요

    2021.06.2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은 이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6.24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행사에요. 수상을떠나 아이들에게 좋은경험이되길바랍니다.

    2021.06.24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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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도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3일 8월 8일까지 17일간 일본 도쿄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일본 국민 80%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천 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도 일본정부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를 태평양에 방수하겠다는 일본이 아닌가?

 

 

미야모토 가쓰히로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림픽 연기로 약 6400억엔, 우리 돈 6조 7400억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만약 대회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억 엔, 한화 4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가쓰히로 교수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성공시켜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활’했음을 세계에 알리려는 꿍꿍이속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탁월함(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 게시한 올림픽 정신이다. 1894년 IOC 창설 당시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IOC는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쿠베르탕 남작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가 스포츠를 활용한 건 오래전부터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랬고, 일본이 올림픽지도에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끼워 넣은 것이 그렇다. 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의 3S정책은 독재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비판을 거세하기 위해 오래 전부더 써먹던 수법 중의 하나였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에서 ‘쩐의 전쟁’..."더 비싸게"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64년 이후 열린 역대 올림픽에서 개최국이 쓴 비용을 보면 하계 올림픽의 경우, 개최시 평균 52억 달러(약 5조 7천억원), 동계올림픽은 이보단 적은 31억 달러(약 3조 9천억원)이 든다. 동·하계 도합 평균 41억 달러(약 4조 5천억원)이 훌쩍 넘는다’고 분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뜨거운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올림픽 무대>라고 했다.이코노믹 애니멀 일본이 이 호기를 놓치고 싶겠는가?

 

<돈 앞에 무너지는 스포츠>

스포츠란 ‘여가 활동이나 경기, 체력 단련을 위하여 하는 신체 운동’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포츠는 사전적 의미의 스포츠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능력을 겨루는 경쟁 활동’으로 바뀐지 오래다. 올림픽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체육’과 ‘스포츠’는 다르다. 스포츠는 ‘운동경기’를 뜻하는 것이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 ‘경쟁이 따르는 운동’ 혹은 ‘드라마로 바뀐 운동’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스포츠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상업주의 프로스포츠라는 간판을 내걸고 순수한 스포츠정신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심판들이 인종적 편견이나 강대국의 입김과 위세에 굴종하거나 금품과 향연 수수에 편파적인 판정을 일삼아 자격 없는 우승자를 탄생시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올림픽의 경기 일정 시간이 TV방송사의 입김에 따라 뒤바뀌기도 하고 올림픽의 개최지 결정을 둘러싸고 후보 도시들이 막대한 금품을 살포하며 유치로비를 벌였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개최지도, 선수도 하나같이 좋은 돈벌이 무대로 여기게 될 정도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직접 하는 스포츠(do sports)’와 ‘관람하는 스포츠(see sports)는 다르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수요와 공급의 상업주의에 따라 운용하는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주춤하기는 하지만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단의 인기가 게임 전용 방송국까지 생길 정도다. 오죽하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을 집계한 조사에서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등 인터넷방송진행자)로 바뀌고 있을까?

 

이왕 열리는 도쿄올림픽 제발 우려했던 ‘코로나 19’가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9명 중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다. 이런 상황에서 <닛폰텔레비전>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다음달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관중을 2만명까지 받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수나 관중의 건강도 올림픽정신도 아랑곳없이 오직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일본의 올림픽 강행이 제발 걱정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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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2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본의 방역 체계 믿을수가 없겠던데 말입니다

    2021.06.23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림픽 개최가 불발되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 틀림 없죠..
    치밀한 일본이
    왜 백신에는 무대응했는지 그것이 궁굼합니다.. ^^

    2021.06.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에 무게를 두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1.06.23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림픽을 꼭 참가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탐탁치 않습니다. 독도에 가서 가족 운동회라도 이 시기에 하고 싶네요.

    2021.06.2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을 불참 통보를 했더군요. 어느나라가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했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

      2021.06.23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는 보이콧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결정됐다면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1.06.23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엄혹하네요. 조선이 불참을 통보한 걸 보니 우ㅠ리와는 많이 다르네요 .

      2021.06.2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대책이 없네요.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나요?

    2021.06.23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6. 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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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할 환경조건이나 내가 누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헌법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도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의 노동 3권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인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다양하다.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목적이 이윤을 위해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자본주의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재(財)에 각각 가격이 성립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財)의 생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 재(財)의 가격이 등귀(騰貴)하는 것은 생산 또는 공급이 증감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는 원론적으로 가격의 성립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만성적인 실업과 인플레이션, 환경파괴, 인간소외,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라는 필연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중앙계획기구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을 말한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꿈이다. 원론적인 자본주의, 원론적인 사회주의는 교과서에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제안했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노동자들의 빈곤, 인간소외, 불황,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성의 하락,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공산당 독재와 개인자유의 실종‘이라는 모순이 드러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같은 국가들은 사민주의를 체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민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불완전하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제 조선이나 쿠바 정도의 변형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남았다. 자본주의는 막가파식 정글자본주의에서 평등이나 복지가 가미된 변형된 수정사회주의다. 수정자본주의도 정부개입으로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다”고 비판한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는 ’경제민주화‘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유명무실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도 법전에나 있다. 막가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정의도 헌법도 언론 앞에서는 무력화 된다.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대한민국은 자본의 천국이다. 언제까지 무너진 민주주의, 막가파 자본주의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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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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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를 고쳐 쓰기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6.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을 유지하거나 엎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2021.06.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2021.06.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하루 6명씩??
    몰랐어요.
    에고...ㅠ.ㅠ

    2021.06.22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만 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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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이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06.22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하나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네 이름만 붙어있는 사회주의 조선과 쿠바... 얼마나 버틸지 두고봐야겠지요. 인간의 욕망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2021.06.23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6. 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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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세요’. '하이염', '안습', '듣보잡', '돼랑이',...‘꼬방시다’, ‘찍먹?’, ‘극혐’, ‘행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k-방역’,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디지털뉴딜’, ‘k-뉴딜지수’...

제로페이’, ‘코나아이’, ‘나이스그룹’, ‘강동빗살머니’, ‘e바구페이’, ‘On대전’,...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을까? 아이들 뿐만 아니다. 방송언어며 관공서에서까지 언어파괴 경쟁을 하듯 한글파괴에 나서고 있다. 어떤 상가는 승강기 안내를 ‘elevator’라고 적었는가 하면 공원 화장실 입구에 ‘MAN’, ‘WOMAN’ 이라고 안내해 놓은 곳도 있다. 세계에서 자기 글을 가진 국가는 20여 곳에 불과하다. 과학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아름다운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한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는 세종임금의 명성에 걸맞게 기관이나 단체 이름을 한글로 쓰고 있다. 1읍, 9면, 10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는 세종시는 동네 이름도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범지기 마을', 호려울마을… 과 같은 우리말로… 학교 이름도 가락초등학교, 가득초등학교, 감성초등학교, 고운초등학교, 글벗초등학교, 늘봄초등학교,...이렇게 지어 참으로 정겹고 아름답다. 그런데 상가 건물 이름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리치타워, 파임엔디, 필리체타워, 퍼스터시티, 더 스테이, 지웰플렉스, 메인타워, 아이콤스타시티, 알파타워…와 같은 국적불명의 외국어다. 심지어 The Star City와 같은 영어 이름을 그대로 붙인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말 이름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

 

같은 이름이라도 영어를 사용하면 품격이 더 높아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일까?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말을 두고 저열한 문화사대주의인가? 아니면 자국 문화를 비하하는 문화 열등감에서 비롯된 현상일까? 우리 국민 특히 지식인층에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글을 두고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어를, 일본의 지배하에서는 일본말을, 미국이 힘이 강하면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고 유명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정부나 기관, 언론… 등이 오히려 언어문화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노인들이 주주 찾는 공간에 ‘시니어 하우스’라는 팻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왜 ‘노인정’이나 ‘경로당’ 또는 ‘어르신 쉼터’라고 표현하면 품격이 떨어지는가?

 

 

공중파를 비롯한 언론의 언어파괴는 도를 넘었다. 캐슬이니 파크, 더샵, 자이, 힐스테이트, 스카이, 센트럴, 파라곤, 리버사이드… 같은 이런 용어들은 언론이 즐겨 애용하는 단어들이다. 정부 관료가 발표한 정책 설명에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뉴딜’, ‘k-방역’... 같은 단어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해 유행어를 만들고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 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가게의 간판이며 잡지나 상품 안내서, 즉석 음식점을 포함한 일반 음식점들의 차림표에도 외국어로 도배 되다시피 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이슈별 자료실’, ‘뉴포커스’, ‘G20’, ‘OECD’ 등 외국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미디어 오늘’이 한글날을 앞두고 지상파TV 4개사 5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KBS 2TV, MBC, SBS는 외국어 제목이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어 제목의 사용 비율도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제목의 경우 <클린 코리아 2003> <주주클럽> <논스톱4> <사이언스 파크> <세븐데이즈> <뮤직뱅크> <해피 투게더> <스타도네이션> <시네클럽> <미디어포커스> <포토에세이> <서프라이즈> <맨Ⅱ맨>이며 부제목에는 <포스트맨 블루스> <스타 플러스> 등과 같이 외국어를 조합하여 그 뜻을 알 수 없거나 어법에도 맞지 않는 부제목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디카클럽>(디지털카메라+클럽) <겜파라치>(게임+파파라치) <퀴즈짱>(퀴즈+짱) 등과 같은 국적불명의 조어를 사용한 우도 있었다.

 

미디어 오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 <조선닷컴 프리미엄> <디조쇼핑> <디조컨텐츠>, 동아일보 <포토포토> <클로즈업> <머니플라자>, 중앙일보 <포커스뉴스> <중앙라운지> 한겨레의 <하니리포터> <라이브폴> <뉴스메일>, 문화일보 <포토뉴스> <지키> <헤드라인 뉴스>...라는 제목으로 뽑았다. 방송의 차례인 ‘디지털포커스’ ‘라이브러리’ ‘모닝와이드’ ‘오픈스튜디오’ ‘뉴스퍼레이드’ ‘리얼 스토리’를 비롯해 신문의 이른바 섹션(→부분) 제목에서 ‘쇼핑’ ‘이코노미’ ‘사이언스’와 ‘Cultures’ ‘Travel’ ‘Money’ ‘Health’ ‘IT’ 등의 로마자 제목, ‘시네 카페’ ‘카 라이프’ ‘오토 월드’ ‘머니 테크’와 같은 가짜 영어투성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말은 사라지고 국적 불명의 외국어투성이의 부끄러운 문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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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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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말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06.2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2 담임께서 한문 전담이었는데 그 분도 옛날의 한문이나 지금의 영어나 사대주의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저도 영어로 이름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한글과 동양 언어를 일상에서 쓰는데 주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이니 참 문제입니다

    2021.06.21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경쓰야할 부분입니다.
    우리말..아끼고 사랑해야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1.06.21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이지 공중파방송에서조차 한글파괴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듯 합니다.
    저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ㅠ.ㅠ 좋은말씀 잘 읽고 갑니다.

    2021.06.21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1. 6. 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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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 중 하나만 가르칠 수 있다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AI시대, 4차산업시대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뽑겠다는 사원 모집요강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날 학교는 어떤 교육이 더 무게를 둘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이다. 수학능력고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등급을 받아야 SKY에 원서라도 낼 수 있어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념이 없는 사람, 철학이 없는 사람은 경원시 한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고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라도 철학과 비전에 없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 오늘날 철새 정치인 들을 보면 그렇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철학과목이 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수학능력고사를 앞두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겠다는 학생이 있겠는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안학교나 진보적인 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의 철학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철학 교과서 보셨어요?>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왕따는 왜 안돼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 ▲게임이 꼭 나쁜가요? ▲욕하면 왜 안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좀 튀면 안 되나요? ▲왜 사람 차별 하나고요? ▲왜 태어났을까요? ▲내 꿈은 무엇일까요?...등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철학교과서.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중학교에서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를 개발해 △선택과목 개설, △다른 교과와 통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일이 있다. 이런 교과서가 전국에 일번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학능력고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정말 골치아픈 공 부일까?>

철학사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다.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4대 철학사조라고 일컫는 ‘실용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과 같이 배울수록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념철학을 연상한다. 그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변증법적 유물론’이니 ‘사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은 말도 꺼내기 전 겁부터 집어먹는다. ‘마르크스 철학’, ‘유물론’니니 ‘변증법’하면 그거 ‘빨갱이아니냐’며 겁부터 집어 먹는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건재하고 있어 마르크스경제학이니 유물철학은 ‘위험한 공부’로 생각한다.

 

철학이란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서 점수 잘 받기 위해 배우는 공부가 아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제,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세계관을 배움으로써 사리판단과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의 38선, 이데올로기의 벽은 학문의 세계에서조차 유물철학이니 변증법을 ‘배워서 안되는 공부’로 낙인찍혀 있다.

 

철학의 기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일차적이고 어느 것이 2차적인가 하는 문제다. 관념철학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따로 존재한다고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 보지만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정신보다 먼저 있어서(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 물질이 정신을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철학의 둘째 문제는 ‘인간이 물질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물질세계는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식에 반영되어 세계를 있는 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은 그 반대다. 유물론에서는 ‘물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물질이 변화한다’는 대 전제하에 <양(量)과 질(質)>,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그리고 <부정이 부정의 법칙“(정,반,합)이라느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변증법의 기본원칙>

변증법적 유물 철학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 모든 사물의 현상은 양적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양질전화의 법칙’, 사물현상은 대립되는 (음전기와 양전기, 북극과 남극...)과 같이 모순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새것이 발생하고 낡은 것이 부정되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유물변증법은 범주,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 필연성과 우연성,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이해함으로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할 지를 모르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죽음이란? 행복이란?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 학문의 학문이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지식이 많다고 삶의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옳고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은 방황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육권을 장악하고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오늘날 세상은 지식정보화시대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없는게 없는 지식, 로봇스님 로봇목사님까지 등장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부끄럽게도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지식이나 주입해 서열이나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철학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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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철학에 따라서 가정이나 사회의 모습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18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철학 논리야 놀자'와 같은 책으로 가정에서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2021.06.18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2. 편향된 철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철학을 학습하였으면 좋겠어요.. ^^

    2021.06.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1시간이라도 정규 교육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2021.06.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6. 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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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가난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온갖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고 부조리한 제도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향락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이성을 잃고 사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미스트롯에 야구에 축구에 스포츠에... 빠져 방향감각을 잃고 사는 사람들... 못 배우고 못난 탓, 팔자 탓,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최대 18,000RPM의 힘과 최고 시속 320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는 공정한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공약(空約)과 포퓰리즘(populism)이 판을 치고 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일까?

 

<막가파 세상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 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형법 제21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위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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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이 아직까지도 죄악시 됙고 있습니다
    최소한은 국가가 돌봐 주어야 합니다

    2021.06.17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이 죄가 될수는 없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2021.06.1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이란 화두를 던진 모대표의 언급이 진짜 공정인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역량이 능력이라는 개념에 묻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21.06.1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가방가 선생님 (♡꾸벅)^^*

    [거북이 카카오스토리서 올린(6/15)글을 펌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교/국제문제는 일본 몽키(+양키 담합)의 핵쓰레기 태평양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국내정치는 우선 시급한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바로, 즉 ↓]
    日코로나 신규확진 이틀째 6천명 육박..올림픽 회의론 확산
    https://news.v.daum.net/v/20210429215336503

    하나(1)보세유. 이번 G7에 초정국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 ㅡ 아쉬운 보건 복지분야지만 ㅡ모범을 보인 동방의 반도국으로 국위를 선양한 반면 몽키들의 목표는 거의 올림픽의 막무가네식 강행(7/23개막,노회찬 동지 3주기♡)이라는 ㅡ 무력외교인 핵쓰레기의 담합ㆍ로비처럼 ㅡ무식한 공격적 외교로 일관 했다고 본다. 으흐흐 이유야 어쨌든 소띠대머리의 반일감정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못 말리는" 전라도 개땅쇠의 무대포가 아닌가? 걍 ~결말쯤으로 "자멸인" 올림픽 강행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쪽팔리는/릴 손해보는 바이러스와의 동행인 힘든 방역 전쟁을 무릅쓰고 올림픽제전이란 평화적 잔치를 정치 경제적 논리로 밀어붙일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 심하게 보면 폭망할 올림픽 강행으로 추태인 꼬락서니가 기대?된다! 글쎄요.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ㅎㅎㅎㅎ (♡꾸벅)^^*

    https://news.v.daum.net/v/20210615095132514

    &@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1/06/574275/

    하나(1)역시 지소미아 파기 때 ㅡ결국 '19년말 탈퇴/파기 연기로 물러섰지만 ㅡ 보여준 조선의 "오야붕?"격인 문재인 대통령님과 쓰가(발, 쳇ㅋ) 꼬붕의 대조되는 사진이 많은 것을 함축하여 말해주고있다.헤~ㅡ 핵쓰레기 방류라는 몽키와 양키의 기습적 담합인 환경범죄에 욜받은 거북이 拜上^^*

    2021.06.1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거북이 카카오스토리서 올린(6/15)글을 펌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교/국제문제는 일본 몽키(+양키 담합)의 핵쓰레기 태평양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국내정치는 우선 시급한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바로, 즉 ↓]
    日코로나 신규확진 이틀째 6천명 육박..올림픽 회의론 확산
    https://news.v.daum.net/v/20210429215336503

    하나(1)보세유. 이번 G7에 초정국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에 ㅡ 아쉬운 보건 복지분야지만 ㅡ모범을 보인 동방의 반도국으로 국위를 선양한 반면 몽키들의 목표는 거의 올림픽의 막무가네식 강행(7/23개막,노회찬 동지 3주기♡)이라는 ㅡ 무력외교인 핵쓰레기의 담합ㆍ로비처럼 ㅡ무식한 공격적 외교로 일관 했다고 본다. 으흐흐 이유야 어쨌든 소띠대머리의 반일감정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못 말리는" 전라도 개땅쇠의 무대포가 아닌가? 걍 ~결말쯤으로 "자멸인" 올림픽 강행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쪽팔리는/릴 손해보는 바이러스와의 동행인 힘든 방역 전쟁을 무릅쓰고 올림픽제전이란 평화적 잔치를 정치 경제적 논리로 밀어붙일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 심하게 보면 폭망할 올림픽 강행으로 추태인 꼬락서니가 기대?된다! 글쎄요.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ㅎㅎㅎㅎ (♡꾸벅)^^*

    https://news.v.daum.net/v/20210615095132514

    &@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1/06/574275/

    하나(1)역시 지소미아 파기 때 ㅡ결국 '19년말 탈퇴/파기 연기로 물러섰지만 ㅡ 보여준 조선의 "오야붕?"격인 문재인 대통령님과 쓰가(발, 쳇ㅋ) 꼬붕의 대조되는 사진이 많은 것을 함축하여 말해주고있다.헤~ㅡ 핵쓰레기 방류라는 몽키와 양키의 기습적 담합인 환경범죄에 욜받은 거북이 拜上^^*

    2021.06.1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것도 다 물질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폐단입니다.

    2021.06.18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이 물질보다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사람이 자신이 소중하나든 긋을 알게 되겠지요.

      2021.06.19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1. 6. 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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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왜 공부해야 하지...?

 

안에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힌색으로 처리해 놓아서 보이지 않을 뿐, 블록을 씌워보시면 검은 색 글자가 보입니다.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밤늦게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이들은 이 여인숙에서 제일 나쁜 방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은 숙박비 30냥 받고 보니 아무래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5냥을 손님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방값을 깎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심부름 하는 아이는 손님이 셋인데 5냥을 돌려주면 똑같이 나눠주기가 힘들잖아하면서 2냥은 자기가 슬쩍하고 3냥만 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주인의 착한 마음을 칭찬하면 1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처음에 10냥씩 내고 1냥을 돌려받았으니 나그네들은 한 사람당 9냥씩 숙박비를 부담한 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셋이 낸 9냥을 합하면 27냥이고 거기에 중간에 심부름하는 아이가 슬쩍한 2냥을 합쳐도 29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30냥에서 1냥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녘출판사가 펴낸 <동양철학 에세이>에 나오는 예기입니다. 위의 두 사례... 글짜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상이요 본질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번째 사례.... 1냥의 행방은 없어진 것아니라 ()나 말(言語)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철학입니다. 언어를 수로 해석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이런 경우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볼까요? 맹인모상(盲人摸象)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이 속담은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장님 여섯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해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이빨(상아)을 만진 장님이 말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그러자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같이 생긴 동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평상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배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장독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꼬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여섯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아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인간의 본질,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존재, 지식, 가치, 이성, 인식 그리고 언어, 논리, 윤리 등의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대상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철학(Philosophy)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지혜에 대한 사랑)에서 유래하였는데, 여기서 지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용하는 지식이 아닌 인간 자신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관조하는 지식을 뜻하는 이를테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은 몰라도 괜찮아’..정말 그럴까요?>

철학은 인도, 이슬람,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철학과 같이 유학, 노장철학,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동양철학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니체. 스피노자, 샤르트르..와 같은 철학자를 연상하는 서양철학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Philosophy’가 왜 머리가 아픈 난해(難解)한 학문이 됐는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탐구하는 영역으로 치환되는..그래서 마치 동양철학 에세이에서 나오는 ‘1냥의 행방 찾기열반경맹인모상(盲人摸象)’과 같이 미로찾기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철학이란 골치 아픈...’, ‘몰라도 되는...’ 그런 학문일까요?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 루벤스의 “노인과 여인”>

 

<미쓰 코리아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사회과목 수업에 들어갔을 때 얘깁니다. 친구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 엉뚱한 소리를 잘해 웃기기를 잘하는 재미 있는 친구가 잇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미쓰코리아와 결혼할 겁니다.” 묻지도 않은 예기를 큰 소리로 친구들 다 들어라고 해 잠을 깨워주기도 하는 귀여운 친구였지요.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경호(가면) 얘기부터 정리하고 수업을 시작하자이렇게 하면 잠을 자기로 팔베개를 하고 있던 친구들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들고 않습니다.

 

경호는 미스코리아와 꼭 결혼해!” “그런데 미쓰코리아와 결혼하려면 한달에 적어도 5~6백만원 정도 월급을 받아야할텐데...”... “예 자신있습니다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친구들을 웃기는 경호에게 그런데 그 월급 5~6백만원은 미쓰코리아 아내의 옷이며 마사지며 몸치장하는데 다 쓰고 몸이 망가진다고 애기도 낳지 않고 남편을 알기로 노예취급할지도 모르는데...?” 경호의 표정을 살피니 낭패감에 살망하는 표정을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쓰코리아와 결혼할 거야?” 풀죽은 목소리로 안할겁니다.” “실망하게 해서 미안한데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지본질을 보지 못하면 지혜롭게 살 수 없는거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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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들이 본질을 많이 숨깁니다 ㅎ

    2021.06.16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정치가 보여주기식 쇼를 하도 많이 해서
    정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입니다

    2021.06.16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ㅎㅎ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전부는 아니지요.

    2021.06.16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일상 생활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2021.06.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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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7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7·4남북합의서>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7·4남북합의서>1991<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615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6.15남북공동선언>2007104<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그리고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만 남북의 이런 노력은 7·4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5천만 민족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통일을 위한 남북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991년 남북체제 상호존중으로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0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판문점 선언>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은 미국의 허락없이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0181010일 트럼프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인 ‘5·24 조치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얘기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의지대로 납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인천일보>

 

<분단이 좋은가 통일이 좋은가?>

통일이 되려면 800~1000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에게 200만원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는 연간 40,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는 북한군 130,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 추산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조차 없지만 말이다. 남북간 동족상잔이 6·25전쟁이라면 남북의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합의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준비한 통일방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북정상의 이러한 노력은 왜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분단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방사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7886억원,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의 분단유지비를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겠는가?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통일을 원하겠는가? 통일이 한시가 급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착취당하며 사는 노동자와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민과 기층민중들이다. 우리의 소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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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성 세대는 어려울수도 잇지만 자라는 세대는 통일의 기쁨을 누릴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06.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지요. 통일이 되면 돌아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 질지.... 반통일 세력들이 마취를 시키고 있으니...

      2021.06.15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에 대한 열망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재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6.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좌우도 갈라치기하는 요즘 정치인데
    남북의 통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1.06.1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북의 기득권 세력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적대적 공생을 하기를 더 원하겠죠.

    2021.06.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언제쯤일까요? ㅎㅎ

    2021.06.16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6. 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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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수구언론이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의 30대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두고 흥분의 도가니다. 조선일보는 <최소 선거비, 자전거 출근, 파격 인사, 기존 정치 허무는 이준석 바람’>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에 백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사설로 흥분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이준석 ‘3선거비용 정치문화 청산할 전환점 삼아야>며 문화일보의 <이준석 대표 선출, 대한민국 정치교체 출발점이다>도 같은 논조다.

 

보수가 변하면 어디까지 변할까? 하긴 21대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로 역대 2위의 고령 국회다. 50157, 6059, 70대 이상 3명으로 70대 중에는 김진표의원은 73세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대상 150개국 중 한국은 45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 6.33%143등이라니 수구언론이 흥분할만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이나 외모,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현실에 비추어 평균연령 55세의 국회에서 36세 청년이 당대표가 됐으니 수구언론이 왜 흥분하지 않겠는가? 덴마크 국회 주차장에는 고급 대형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은 뉴스거리도 아닌데 말이다.

 

<이준석 그는 누구인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와 KAIST 1학기 중퇴 후 하버드 대학교 학사 졸업 후 귀국, 청년 벤처기업 창업지원금을 받아 자격증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앱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클라세스튜디오를 창업해 활동하다 3개월만인 201111'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찾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에 지명돼 2016, 2018, 2020년 총선에 출마하였지만 낙선했다. '박근혜 키즈'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였다.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한 뒤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 등과 합당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지명되었다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 초대 대표로 선출되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투표하는 유권자들..>

주부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경제 사정이 달라지듯, 기업이나 나라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만 되면 꾼들의 말잔치가 화려하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그랬듯이 문재인후보도 유세를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온갖 유언비어로 자기편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후보적 사람과 당선후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경우, 당선후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유체이탈 화법 달인이 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두고두고 거짓 공약(空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기준>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는 그가 살아온 이력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김준석대표의 사람됨됨이는 그의 경력으로는 볼게 없다. 과학고, KAIST, 하버드 대학교 졸업...그게 전부다. 수구언론이나 국민의힘이 흥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쩌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폭풍노도의 바다에 키를 맡긴 모험은 아닐까? 하기는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제1야당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102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 3,475,372명의 당원들이 선택한 모험치고는 예사모험이 아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라의 장래를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애환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삶을 제대로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일류학교를 겨우 마친 청년에게 당대표를 맡긴다는 것은 모헌이 아닐 수 없다. 정치경험이라고 없는 '0' 정치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심오한 철학과 국민의 삶의 애환을 공감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그의 일천한 경험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에 새바람을 불러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자전거 출근이니 노타이같은 얄팍한 보여주기식 여론몰이라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국회를 바꾸려면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부터 거론하는 게 옳다. 이런 현실을 두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수구언론의 논조가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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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시대의 유물인
    386년의 이념정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것 같아요

    2021.06.1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지만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2021.06.14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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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 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척화비와 조미수호통상조약>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제너럴셔먼호사건)를 치르면서 더욱 그러한 의지를 굳혀,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서울 및 전국의 중요도로변에 세우도록 한 비이다. 19세기 중엽, 흥선대원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구열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마각을 드러낸다.

 

<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대조선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일으키며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미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최혜국대우권의 삽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7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는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법없이도 살수 있는 착하기만 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제국주의 속내를 드러낸다.

 

 

<미국의 승인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말이다. approval...?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뜻이다. 주권국가에 대해 이런 무례한 발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로 넘어갔다. 우리정부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가? 미군이 대한민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6, 북한은 28위다. 군사비 지출에서 한국은 세계 8, 북한은 59위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528401억원이다. 북한의 국방비의 47배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액은 315여억 달러로 남한의 1/541.8%밖에 안 된다. 남북의 1인당 GDP 비율은 27:1이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28위인 북한의 침략이 두려워 미군 58000명도 모자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사드까지 배치하고 유사시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겨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가? 2021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내는 방위비분단금이 세종시 일년 예산과 맞먹는 11833억원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54,000억 원,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연간 6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무려 36조원, 연간 총 64000억의 무기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 어디에 쏘아도 한반도 전역이 핵오염지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울 넣겠는가? 핵무기 말고도 남한에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 핵무기와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왜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은 사실상 글로벌자본에 예속되어 있다. 외국자본이 지난 20년간 한국증시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380조원에 달하며, 수익률은 무려 351%라고 한다. 은행의 22%, 증권사의 24%, 생명보험사의 17%를 차지하고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쳐 국내 대형오피스빌딩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글로벌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반도에서 전쟁을 그들이 구경만하고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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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2021.06.11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이 우리나라 형님 국가도 아닌데
    미국도 결국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관심을 갖겠죠

    2021.06.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당장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와야 합니다.

    2021.06.1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합리적인 관계 라고 알아 볼 수도 없고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2021.06.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6. 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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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요,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까?

 

<자천타천 차기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출처 경상일보>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과 프린스턴대학을, 김영삼은 서울대를,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국사관학교를, 노무현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좋은 대통령이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학벌이나 스펙 혹은 연고주의에 매몰된다. 정치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신정권의 국무총리나 장관 혹은 국정을 농단하다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는 정권에 복무했던 사람의 경력도 중요할까?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국민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도 아닌 상고 출신의 노무현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

초대 이승만을 비롯해 12명의 역대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롭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대통령을 도둑질하고, 초대 이승만의 경우는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개헌으로, 혹은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했지만 유신잔당과 3당합당으로 출마한 김영삼이나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또는 줄푸세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다. 물론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변칙적인 선출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유린해 대통령에 된 사람도 있지만,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신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판단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서가에 가서 책을 한 권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주권자로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나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의 경우 나름의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 첫째, 정당을 보고 선택한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나 출신성분으로 얽혀 만든 정당같지 않은 정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중 그런 정당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우리나라 정당의 정체성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념정당, 계급정당이 없다. 해방정국에서는 조선공산당이나 남조선로동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이념정당이 있었지만, 빨갱이 토벌(?)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하여 계급정당, 이념정당으로써 의회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우리역사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없다. 아니 빨갱이를 악마로 만든 정치풍토나 수구언론의 공격으로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다. 거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으로 계급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풍토다.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보를 가장한 보수나 수구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둘째, 후보자의 삶이다. 화려한 스펙이나 웅변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나 표현이 서툴더라도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변절자들, 철새정치인, 철학도 원칙도 없이 꽃길을 찾아다니며 권력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생해 출세한 위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후보는 선성장후분배의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시장주의 가치관을 가진 수구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연좌제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복무한 경력의 후보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찌라시언론 출신으로 불의한 권력을 비호한 이력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친일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랑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극우성향의 뉴라이트 출신, 일베 출신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자기 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 정도라면 자신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는 너무 순진해 유세에서 들은 말과 찌라시언론의 유혹에 쉬이 흔들린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지만 자신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12명의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과연 내가 행사한 권리행사가 올마른 판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화려한 말잔치, 공약(空約)이 남발하고 있다. 허세를 떨고 공약(空約)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정당에게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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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투표 해야 할 거 같아요

    2021.06.10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빌공자 공약은 이제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한 헛소기가 됐습니다.

      2021.06.1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음 대선이 일년도 남지 않앗군요
    아직은 모를 일이네요

    2021.06.1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유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는 일도 많네요..

    2021.06.10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난 촛불혁명으로 달라진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그 세력들이 브랜딩한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2021.06.10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6. 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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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12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6월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1979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의 봄으로 일컫는 민주주의의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국민의 민주화열망과 5·18광주민중항쟁마저 유혈진압하고 살인마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1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습니다.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1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1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사망원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리고, 이어 3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후 4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1987413,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차질없이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하다>

5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에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후 523"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 6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정권, 6·29선언으로 위기를 넘기다>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순진한 국민들은 일면 속이구선언으로 불리는 이 6·29선언으로 승리에 도취해 뜨겁던 여름은 노태우의 당선과 김영삼의 유신잔당과 3당야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의식은 어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34년 전, 그 뜨겁던 민주화의 열망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을 지나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 다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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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 저는 시회 생화 초기였었습니다 ㅡ.ㅡ;;

    2021.06.0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뜨거웠던 여름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6월항쟁 그 민주화 열기는 다 어디로 가고...

      2021.06.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적 사건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6.0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정권 교체와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민주화의 시간을 더 빨리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정치 상황이 다시 민주화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2021.06.09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는.. 죽숴 * 준 꼴이지요. 그래도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놀랄정도로 높아젺잖아요.

      2021.06.1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픔이 가득한 6월이네요.
    잘 보고갑니다.

    2021.06.0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분들의 희생으로 다시는 저런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6월은 정말 가슴아픈 달인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1.06.09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가? 그런데 아직도 그 때 6월항쟁이나 촛불혁명을 결실을 맺지 못했는걸요

      2021.06.10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6. 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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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헌법 제 10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함께 살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종하는 이들이다. 경제민주화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임을 알 수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민주주의에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본주주의 이지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이면 도덕이니 윤리 따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삭품첨가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온갖 첨가물을 법망을 피해 투여한다. 돈이 되는 거라면 전쟁무기, 살상무기 생산도 불사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헌법 제119조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민주화 가능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말,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자본이 해석하면 경제를 돈벌이를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자는 얘기니 얼마나 신나는 얘긴가? 소비자들 건강은 뒷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규범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련성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평등이 경제헌법이 시장경제에서 실현하려 하는 자유와 평등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민주화”란 경제관계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즉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의 민주화’란...?>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화’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법의 지배, 시민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 국민투표에 의한 정부 교체 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란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거래·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 자치와 재산권 제도에 바탕을 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풀어쓴 것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적 의미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계약자유·신의성실·재산권 보호에 기초한 민사법제도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이며, ‘자유방임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의 민주화’는 대기업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지라면 경제민주화는 권언유착으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은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민주의를 체택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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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결론은 제대로 시스템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1.06.0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이 돈 벌고 부딩,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건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2021.06.0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의 단점이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면 안될 것 같아요

    2021.06.0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정치가 경제를 하니 돈이 돈을 먹는다는 말이 맞네요

    2021.06.08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빈집장사하는 사람들....정말 싫어요,중요한 말씀

    2021.06.09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6. 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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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학교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수학능력고사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수교사’로 만들고 있다. 교사들의 머릿속을 통제하겠다는 교사 불신은 교육권을 제한당하고,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엠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이 깨어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보장 못 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요, 순치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 교사들,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이나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모두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학교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고 왜 강조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진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AI시대에 지식주입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학생들을 왜 교실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을까?>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대구의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학생들을 등교시켰다. 4·19혁명은 그렇게 시작된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다. 독재정권이 학생들에게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독재권력,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해 3S정책을 즐겨 이용했다. 자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소비자 주권을 주장하는 소비자를 좋아하는 자본이 있을까?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전교조가 미움을 당한 이유는 부당한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권력유지에 부담이 되는 세력을 빨갱이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제거한 것이나, 살인정권 노태우정부가 전교조 대학살과 같은 폭력을 자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내세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 단순히 교사들의 근무여간 개선이나 임금인상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자본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나 불의한 권력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노태우정권이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600여명이 권력에 부담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생존권 싸움이 아니라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32년이 지난 지금 89년 해직교사 중 살아 있는 사람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절박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싸우지 않는다. 진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 정의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 제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한 것이다. ‘카르페 디엠!’ 지금은 한 사람의 키팅교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카르페 디엠!’을 외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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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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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021.06.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8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욱 현장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2021.06.0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나마
    정치논리로 학생들을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길~~

    2021.06.0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렌즈에 비췬 세상2021. 6. 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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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이다. 2006년 겨울....
금강산에 갔다가 금강산보다 서커스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 그 감동을 잊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번 평양 방문도 그랬다. 정작 평양에서 일정이나 백두산 묘향산을 둘러보면서 느낀 감정보다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기억! 아니 충격이라해야할 것같은 감동... 
그 건 다름이 아니라 대동강 능라도경기장에서 있었던 아리랑 공연이 아니었을까?

2만 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카드섹션과 5만 명이 평치는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과 절정의 순간을 아낌없이 펼친다. 누가 이 공연을 보고 커드색션이 펼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어쩌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적표현이냐를 따질 수 있으랴! 예술적인 감각은 무딜대로 무뎌진 때늦은 남측 관광객(?)의 눈에도 감동 이외의 그 어떤 비판의 여유를 느낄 수 없었던게 공연의 분위기였다.    

제1장 아리랑 민족의 4경까지, 제2장 선군 아리랑의 6경까지, 제3장 행복의 아리랑 4경까지, 그리고 종장 등 총 1시간 30분 정도의 공연은 예술을 모르는 문외한에게도 감동과 충격을 던지는 메세지였다. 

카드섹션 또한 예술의 극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2만 명의 학생들이 기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두산의 일출이며 배를 저어가는 장면, 인공기, 김일성 주석의 얼굴을 연출할 수 있을까? 

첨단 기법으로 펼치는 레이저쇼도 단 1초도 한눈을 팔지 못하게 관람객들의 혼을 뺐다. 
8만에서 15만이 출연한다는 이 아리랑 공연을 예술의 극치라고 하면 이적 찬양고무죄가 적용될까?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의 앙징스런 연출이며 초중고생 또래의 학생들의 연출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공연 중 문득 '우리민족의 위대한 창조정신' 그런 생각을 했다. 
서양의 오패라며 그런 흉네를 내는 예술과 순수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에 대하여...! 

언젠가 인터넷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는 글을 읽었다. 어디서 나온 얘기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됐는지는 알바 없지만 윤이상씨를 비롯한 문신과 같은 분들의 예술세계는 우리의 예술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서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았는가?   

1시간 30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노력만 하면 세계적인 것. 그런 예술을 우리 민족이 해 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 또한 덤으로 선물 받을 수 있었다.  


누가 이 아리랑 공연을 완벽한 필치로 그려낼 수 있을까? 
이 장관을 도저히 혼자 보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양심(?)이 출입구에서 DVD 한장을 샀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 오면서 아니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 온 지금까지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대동강 능라도경기장에서 보았던 아리랑 공연입니다. 그 때 구입한 동영상을 찾았는데... CD를 티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네요. 누가 도와 주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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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로 아리랑을 보면 정말 대단 할 거 같아요 물론 참여한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2021.06.0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cd가 있는데 올릴 방법을 몰라서요. 감동의 물결 cd를 티스토리에 올릴 수 있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1.06.05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멋진 ,대단한 공연을 보셨군요^^

    2021.06.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만큼의 공연을 위해
    얼마나 피와 땀으로 연습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2021.06.05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저 공연을 보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 만명의 출연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딱 짜여진 공연이라면, 사진같이 그린 그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연에 참여한 북한 동포들이 정말로 불쌍하고 애잔합니다.

    2021.06.0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술을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요.
      물론 조선이 경직된 사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의 민주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주의는 판단 기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2021.06.0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닐테고, 따로 개인적인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닐텐데, 억압에 의해 하는 저 일이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저런 오차없는 로보트같은 공연이 나오겠습니까.

      2021.06.06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단한 공연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보이는...

    잘 보고가요

    2021.06.0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와 15년전 그 때를 기억하시고 이런 글을 작성 하셨네요. 대단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 저렇게 해낼수 있을까..싶을 정도네요.

    2021.06.0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6. 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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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럴까?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은 국민들이 불행하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자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부모가 양육을 방기하고 있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모든 국민의 불행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나다 가게 간판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 어느 골목에 왔는지 착각할 정도다. 공중파 방송 용어가 그렇고 출연자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시청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유식하다는 소릴 들을까? 멀쩡한 우리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 국적불명의 말을 예사로 쓴다. 세종대왕이 만든 소중한 우리말,.. 그런데 복을 걷어차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몰라서 그럴까? 외면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쓰레기가 된 언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청소년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는 음란물로 넘치고 있다. 언론사들은 사시(社是) 따로 보도 따로다. 광고료에 영혼조차 팔아먹고 일등신문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심조차 없는 듯하다. 자본의 노예가 되기를 작정한 언론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불러 나라를 지키라면서 한 끼 식대가 2,144원 짜리였다니...? 요즈음 식당에서 밥한끼를 사먹으려면 최소한 7000~8000원은 줘야 하는데...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군 장교의 직속상관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하루에 7,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가도 눈도 끔쩍하지 않은 자본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까?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니... 대통령이 말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계층을 5개로 나눠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팔마(Palma)비율은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1.44를 기록했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한국은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과 오찬을 즐기는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전국 초중고생 700만명... 아니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200만명의 학생들까지도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대학졸업자들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말 잔치를 시작했다. 일류대학,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도지사,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어떤가? 폭력이 된 우리나라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생가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4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니 73년이나 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살려야 할 의지도 책임도 철학도 없다. 경쟁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학교폭력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문제,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책임감도 철학도 의지도 없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

 

살인적인 기형을 만들어낸 경쟁사회, 학벌계급사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외쳐도 귀기우리지 않는 사회, 한입으로 정의를 말하고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사람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그쳐야한다. 주권자가 주인대접받는 나라,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촌사람도, 여성도 사회적 약자도 어린이도 학생도 노동자도... 다 같이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제 유권자들도 거짓말하는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이비 정치꾼에게 또다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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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4년동안
    공약대로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2021.06.0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06.0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대로 공약실천하는 정치인..별없지요.
    아니...없는듯..ㅠ.ㅠ

    2021.06.04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 복이 없나 봅니다
      국민을 주으로 모시는 그런 대통령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4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맞 구독해요^^

    2021.06.04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21.06.0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대통령도 같이 세상과 함께 미쳐 가고 있네요

    2021.06.05 0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6. 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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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면 학벌을 만들고, 패거리문화를 형성해 온갖 사회적 특혜를 누리다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설사 백번 양보해 그게 능력이라고 치더라도 그 수학능력고사에서 받은 평가란 정말 공정한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는가?

 

<교육을 살리겠다면서 난장판으로 만들고... >

헌법을 바꾸지 않고 하위법을 해석한다고 그 똑똑한 정치인과 학자들이 헌법 31조 1항의 ‘능력’을 원용해 교육을 게리맨더링으로 만들어놓았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평준화정책’이 그렇고, 공정하지 못한 능력을 독식하는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든지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를 자선(?)을 베풀기도 했다. 게리맨더링이 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효과는 갈수록 위력(?)을 발휘해 균등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영재학교니 온갖 특수목적고를 만들어 ‘능력에 따라...’를 정당화 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은 공정한가?>

히틀러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자유시장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무한경쟁사회, 일등지상주의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뀐다. 무한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1970년부터 독일에서 학교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을 양산한 교육,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에 내몰리는 아이들은 18년째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성적제도를 없애고 그냥 ‘통과, 미통’과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키고 성적은 아예 매기지 않기 시작했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憲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헌재 전원재판부 93헌마192,)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점수로 한줄 세우게는 공정한가?

 

 

<판례를 통해 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헌법 제 16조다. 이 조항을 박정희가 5차개헌 31조 1항에 삽입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교육법 제9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한다는 의미는 지금의 고교평준화 같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평준화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사람은 학교성적에 의하여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성적이 좋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학교 차이, 학생 차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선진국에도 다 차이가 있다. 다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국민적, 국가 사회적 의식으로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폭력이다. 우리는 언제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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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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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을 세우지 않으면..무엇으로 판단하냐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2021.06.0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육상선수와 씨름 선수를링 위에 올려놓고 씨름을 하면...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2021.06.03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느 정신과 의시가 그러더군요
    지나고 나면 점수,성적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만 기억에 남는디고 말입니다

    2021.06.0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요

    2021.06.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수가 나뿐 아이에게 열등감을 심어 주는 력이지요.
      점수 나빠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

      2021.06.03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4.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을 가면 좋겠지만
    순위없는 선발이 있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2021.06.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박정희 시절 교육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이 여럿 죽어 나갑니다.

    2021.06.03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생 때문에 성적을 비고나해 자살을 하고 점수가 나쁜면 홀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으로 체념하고록 만드는 죄악이지요.

      2021.06.0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굳이 줄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어느덧 자연스레 점수로 줄이 형성이 되는 면도 없진 않을듯 합니다.
    모두들 줄을 서는것을 싫어하면셔도 어쩔수없을때가....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2021.06.04 0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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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학생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타고 태어난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할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일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 인권 관련 ‘국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인권의 4대원칙>

인권이 담긴 국내 법령에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 학생인권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첫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보편성과 둘째, 분활할 수 없는 불가분성, 셋째, 상호간의 권리인 상호의존성, 넷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불가양성 등 4대 원칙이 있다. 또 생명, 평등, 자유, 평화, 비폭력, 정의, 사회적책임ㆍ연대책임 과 같은 8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에 제동이 걸리고 제정된 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이다. 인권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 현재 제정된 5개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제 1조는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진통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전남, 광주에 이어 충남과 제주가 여섯번째로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된지 10년 만이다.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계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심사 보류 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뒤늦게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 ...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부추기고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교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세종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솨 전남, 강원도에서는 주민발의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제정될는지 하세월이다. 반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들어 반대하는가 하면 일부 미션스쿨에서는 ‘양심·종교의 자유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기독교계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의도가 엿보이고 ‘집회 자유’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니까 천부인권을 무시당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해야 하는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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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6.0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06.02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2. 17개 시도중 6곳이 조례가 통과 되었군요
    다른곳도 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06.02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7개 시도에 모두 학생인권조례 다 만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합니다.

      2021.06.0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대는 변하고
    학교도 변화에 대처해야겠지요

    2021.06.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21. 6. 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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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주제의 글에는 「교총이 20~24일 전국 초··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5월 27일자 교총이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학생 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다. 오피니언도 아닌 기사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기사화시킨 저의는 교총이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원 중 교원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교원의 39% 정도다. 그 중 64%는 교총 회원으로 회원 수가 13만 5000명이나 된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단체. 그것도 독재정부가 필요해 만든 관변단체다. 독재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몸통을 불려온 교총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반대하는 이 기사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 둘째, 국민자치의 원리, 셋째, 입헌주의의 원리, 넷째, 권력분립의 원리”다.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학교자치도 이런 원리에 기초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총과 같은 단체의 반대로 반쪽짜리 학교자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대표도 참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다. 뿐만아니라 국·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국민자치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실현될리 없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원단체가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학교자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가?

 

<교총이 지향하는 가치>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초다 교육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키워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부단한 연구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를 다한다. 우리는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보호를 통해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총의 헌장이다.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면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건전한 교직문화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학생·학부모회의 법제화란 무엇인가?>

교총은 왜 「학생·학부모회 등 법제화 ‘반대’」라는 기사를 썼을까? 학교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이유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정기구일 뿐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기구가 아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학교는 학교장이 왕이었다. 감히 교장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학생의 의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사 그리고 교사들의 학교경영에 대한 제언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영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자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색을 학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총은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이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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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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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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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힉교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행동을 하면 믿고 의지할곳이 없어집니다

    2021.06.0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자치없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2021.06.0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0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잘못... 시비를 가리는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ㅈ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2021.06.0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교육에서만큼은
    정치논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교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021.06.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어야하는데...
    늘 안타깝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6.01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 그귿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지요

      2021.06.01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게 더 걱정되는 일인데 반대를 하다니 학교의 민주화가 기득권 유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2021.06.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