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21.05.31 원수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 (8)
  2. 2021.05.29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 가지 죄’ 아세요? (15)
  3. 2021.05.28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6)
  4. 2021.05.26 자유와 평등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6)
  5. 2021.05.26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일까? (8)
  6. 2021.05.25 게임에 빠진 아이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6)
  7. 2021.05.24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12)
  8. 2021.05.22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14)
  9. 2021.05.21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다른가? (11)
  10. 2021.05.20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6)
  11. 2021.05.19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0)
  12. 2021.05.18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1주년 (14)
  13. 2021.05.17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8)
  14. 2021.05.15 선생님들께 꽃보다 자존심을.... (12)
  15. 2021.05.14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9)
  16. 2021.05.13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10)
  17. 2021.05.12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권하고 싶은 책...! (8)
  18. 2021.05.11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입니다 (10)
  19. 2021.05.10 역사를 왜곡한 송영길대표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14)
  20. 2021.05.08 시가 그리운 날에... (14)
  21. 2021.05.07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12)
  22. 2021.05.0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15)
  23. 2021.05.04 99주년 어린이날 '가정헌법 만들기' 어때요? (11)
  24. 2021.05.03 방황하는 청소년 성교육, 언제까지...? (14)
  25. 2021.05.02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8)
  26. 2021.05.01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9)
정치/정치2021. 5. 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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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생체실험을 한 일본은 악마였다. 6천만 명이 사망자와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라는자가 세계가 지켜 보는 간운데 참배하는 양심조차 포기한 나라, ‘전쟁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의 부인 (헌법 9조)’이 담긴 현행헌법을 개정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저의는 전쟁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이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외국인들이 비판적으로 꼬집은 말이다. 그만큼 상업적 재주가 뛰어나다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일과 돈밖에 모른다는 비아냥이기도 했다.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경비를 아끼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후안무치한 짓까지 하겠다는 나서겠는가?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이면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은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육박하는 현실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악연>

우리나라와의 악연은 길고도 끈질기다. 삼국시대부터 노략질을 일삼던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정명가도를 빙자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이 땅의 삼천만 국민을 35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나라가 일본이다. 식민지배하의 우리민족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고, 강제징용과 징병 그리고 학도병과 위안부로 끌려가 죽은 국민이 수십만명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겠지만 그들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배상도 아닌 원조인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다. 35년간 종살이시킨 대가가 8억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 일본은 배상도 아닌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이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국제법위반' 운운하며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면서 ‘한국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수와 '한·일지소미아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

‘한·일청구권 협정’이란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다카기 마사오가 대통령이 된 후 1965년 일본과 맺은 협정이다. 35년간의 노예생활의 대가를 35억 그것도 ‘차관’이니 ‘원조’라는 이름으로 35년간 노예생활의 대가라고 우기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과 다카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지소미아’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일본과 맺은 협정이다.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동족을 죽이기 '군사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일본은 이런 우리를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알겠는가?

 

<민족분단의 원인제공을 한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분단국가가 됐을까?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戰後)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 즉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담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얄타회담이다. 결국 이 회담에서 우리민족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탁통치를 결장하자 반탁과 찬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민족의 통일은 뒷전이요, 집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정읍발언과 미국의 야욕이 민족의 한이 되고만 38선으로 갈라 동족상잔의 전쟁 후 서로 원수가 되어 73년동안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는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년 사과해야 한다.” 일본 국적의 재일한국인 3세 사토 요지(佐藤洋治) 원아시아(One Asia)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다.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가 하면 동북아 패권전쟁을 위해 우리 땅에 사드까지 배치해 놓고 연간 수천억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내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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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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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는 잊지 말아야겠지만
    과거때문에 미래를 망쳐서는 안되겠어요

    2021.05.3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크나 큰 과오. 이웃나라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 당연헤 독일처럼 석고대죄해야지요. 그런데 일본은 인류에 크나큰 죄를 짓고도 한마디 반성도 않고 있습니다.

      2021.05.31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을 읽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되새깁니다.

    2021.05.3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예전에 일본이 행한 생체실험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2021.05.31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본은 정말 정이 안가는 나라입니다. 이번 올림픽기의 독도문제도 그래요.
    예전 평창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삭제했던 우리만 바보가 된듯...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보이콧해서 전세계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듯도 합니다.
    에휴.... 답이없는 일본....

    2021.05.31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악마지요. 이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그러도 지금도 평화헌법을 고치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신사참매를 보란듯이 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1.05.31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사2021. 5.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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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바보 만들기>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가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죄’다. 게토는 그의 저서 <바보 만들기>에서 ‘학교의 음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고 했다.

 

 

<바보 만들기>의 부제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이다.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말라’고?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 진다’고...? 설마 뉴욕시가 주는 ‘올해의 교사상’을 세 차례나 받은 사람이 헛소리를 할리 없고...그렇다면 게토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말로 번역된 <드러나지 않은 미국 교육사>, <수상한 학교>, <학교의 배신>..등 그가 낸 책 주제만 보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학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부모들,,,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한눈팔지않고 죽기살기로 좋은 성적을 받아 3수, 4수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학교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지금은 학교에 찾아가 선생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대학을 나왔는데..’라며 선생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은 곧 하늘이었다’ 학교에 보내가 전 아이의 등을 두들겨주며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였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사가 되겠다고 교대나 사대에 입학해 배우는 교직과목에는 이렇게 시작한다. ‘의도적’, ‘계획적’...이라는 단어 속에 교육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고 감히 생각이나 했을까? 게토가 <바보 만들기>에서 지적한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 죄’를 생각이나 했을까? 발령만 받으면 신분을 보장받고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으면... 역시히 점수만 모으면 교장이나 장학사 장학관으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이고 불경스러운 생각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교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있는 교육, '지금 이대로 가르치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과서만 잘 가르치면... ‘점수만 잘 받게 하면...’ ‘일류 대학에만 많이 보내면...’ 훌륭한 교사로 존경받고 대접받는 현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해 할까?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라는 <바보 만들기>의 부제처럼 내가 길러낸 제자들이 정치계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한 번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게토의 말처럼 ‘국어를 하다가 갑자기 종이 울리면 수학을 하고, 또 종소리가 울리면 영어를 하고, 이렇게 짜인 틀 속에 반복을 거듭하는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틀 속에 길들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을까? ‘학생은 그렇게 공부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출세요, 성공이며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왜 선생님들은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지, 이런 체제에 순응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사 직무에 충실한 일인지를...’ 또 학교 경영자나 교육 관료들은 창의성 교육을 말하면서 왜 학교가 이런 틀에 순종하도록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는 창의성과 개성을 말하면서 정작 교사는 스스로 폐쇄적인 시각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수는 없을까? 학문이라는 틀, 제도라는 틀, 이런 경쟁이 공정한지, 입시라는 틀, 이런 구조를 정당화하고자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4차산업사회,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본 교사들은 몇이나 될까? 연관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면 안 될까? <바보 만들기>의 부제처럼 한 번쯤은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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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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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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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 선생보다 스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운 휴일 보내세요.. ^^

    2021.05.29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느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공통점을 찾아서 정책으로 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 같아요

    2021.05.30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네 한번쯤 고민 해봐야겠어요.

    2021.05.30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더 넓은 안목을 주려고 노력하신 교사분들은 만나기가 참 어려웠다.
    자신의 과목만이라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엄마 안 찾아온다고 쿠사리 주시는 담임선생님도 있었고, 자신의 과목, 교과서만 줄창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셨다.

    2021.05.30 2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초교 6년 중등 6년 대학 4년.. 기억에 남는 스승이 없다면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2021.05.3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 아 ㅋㅋ. 제가 독백식으로 쓰다보니 반말이 되었네여. 죄송합니다 선생님..

      2021.05.3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 물론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계셨죠. 다만, 그런 분들, 월급타는 직업인을 뛰어넘어 더 가르치려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소수린 거 같습니다

      2021.05.31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 상관없습니다. 존댓말.... 영어권 독인같은 나라 우리처럼 높임말을 중시하나요?

      2021.06.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것도 행운이지요.
    잘 보고가요

    2021.05.31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야죠 ㅡ.ㅡ;;

    2021.05.31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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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배신’이라고 한다. 공적인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등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 문재인대통령은 윤석렬의 무엇이 좋아 그를 중용했는지 몰라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거부한다’는 신의를 믿었다가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참모가 된다는 것, 참모로 함께 일하기로 수락한 것은 실패에도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이 불러온 결과다.

 

<대한민국은 남북만 분단된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만 갈라져 있는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힘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와 보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등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보면 정체성을 알게 된다.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과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기레기언론... 등 확연하게 정체성이 드러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한반공청년단, 반공예술인단, 한국예술단체총연합(한예총), 서북청년회, 자유기업원, 자유북한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수구성향을 감추기 위해서일까? 그들은 단체 이름에 별나게 자유, 정의, 한국, 민주, 정의와 같은 이름을 불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의 후예이거나 아니면 유신의 후예, 관변단체이거나 수구보수세력들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윤석렬을 보면 공정이니 진보를 연상하지만 그는 공정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며칠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 ‘자유민주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은...?>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그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한 걸 보면 ‘공정’이니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둔 사람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평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진보적인 성행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인가를 자유와 평등의 해석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하지만 국민의힘은 터놓고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운다.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득표나 지지율로 사리 판단을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이비 집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온갖 화려한 말잔치로 공약(空約)을 내놓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수모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주권자들은 아직도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굴종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주권자여,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고양이 쥐 생각하며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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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2021.05.2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민주주의는 수구정당이 기득권을 대물림겠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말이지요. 헌법에는 없는...

      2021.05.28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란 말이 이상하게 폄훼되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2021.05.2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마음대로 풀어 힘힘센자 기득권자들이 누리면 사능세상을 이어가겠다는 논리지요

      2021.05.28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1.05.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5.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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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진 출처 : 강원도민일보>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흑백논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세력들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그렇다.

 

자유는 절대 선이고 평등은 폐기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유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권리요,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자유, 무진장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유가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독버섯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한다는 기계적 평등도 그렇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유사상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렇고 평등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민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그렇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자유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면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진장의 자유만이 살길이라며 시장을 개방하자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고 개인 차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자유가 살길이라며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의 자유’가 선이 아니듯이 ‘무조건의 평등, 기계적인 평등’도 선이 아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치관과 취미는 물론 사상과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초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세상 이치를 통달한 지식인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앞도 못 가리는 사람도 많다. 개인차와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요, 독선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해야 하고 미운 사람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막가파식 논리로는 정의사회도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자유’는 진리요,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는 흑백논리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 글은 2007년 양산 시민신문에 기고 했던 글인데 지금 읽어도 공감이 가네요.---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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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이 많겠죠

    2021.05.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막가파 논리를 펴는 집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2021.05.27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021.05.2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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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번주나 다음 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쯤 시간이 나시겠습니까?” 객지에 외톨이로 살다 보면 날 찾아온다는 친구보다 반가울 일이 없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 방콕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없을리 없다. KTX를 타면 한 시간도 안걸리는 거리지만 승용차를 타고 오면 한시간 반이나 걸려야 오는 거리다. 서울과 세종이다. 왕복 3시간... 바쁘신 분이 지난달에도 다녀 갔는데.. 급하게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났다.

 

나이들어 손자를 본다고 고향을 등지고 외톨이가 된 신세. 컴퓨터가 없었다면...? 더구나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시키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옛친구들 사는 이야기며 시원찮은 글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세월을 보내는게 유일한 낙이 됐다. 그러다 만난 친구(?) 생각비행의 손성실대표다. 열정이 넘치는 분이다. 늙으면 잠이 없다고 새벽에 깨면 컴퓨터 앞에 앉아 옛날 살아왔던 이야기며 세상 돌아가는 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낙서 같은 글을 보고 책으로 엮어주시겠다는 분이다.

 

2013년이니 벌써 9년이나 됐다. 교육운동을 한답시고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낸 이야기를 기획도 하고 다듬고, 모든 걸 맡아 다 해놓고 글머리 글과 추천서 정도를 내가 부탁한게 전부다. 그래서 나온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이 나왔다. 당연히 인기가 없으니 재판도 못 낸... 그러면서 2년 후 또 한권의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라는 책을 냈다. 저자라고 하기가 부끄러운...그런 인연으로 한두차례 오마면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게 좋아 다시 만났다.

 

출판사도 경영을 무시할 수 없다, 그쪽 세상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서울같이 ‘내로라’ 하는 유명출판사들 틈에서 살아남는 길이 쉬울리 없다. 그런데 아직 젊은 분이 용케도 참 많은.. 좋은 책을 펴냈다. 내가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시답잖은 글을 읽은 분들이 1000만명이 됐을 때, 기념 이밴트(?)로 많은 책을 선물로 보내 주기도 하고 그 후에도 교육관련 책을 가끔 보내 주곤 한다. 현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가”라는 블로그에 소개한 책 광고도 광고료를 받고 하는게 아니라 내가 ‘생각비행’이 낸 책 중에 참 좋은 책이라고 판단해 선전해 주고 싶어 소개한 책이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두권도 그렇지만 ’생각비행‘은 돈이 안되는 책(?)을 참 많이 낸다.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출판사도 어엿한 영업이다. 영업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그런데 가끔 이런 출판사가 있다. 돈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분. 옛날 광주민중항쟁 전후, 그리고 6월항쟁 전후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시절,,, 돈 안되는 책을 내는 출판사가 많았다. 지금은 눈닦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어쩌다 남아 있는 헌책방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념서적, 사회과학서적들이 참 많이도 나왔다. 그래서 그 후 유명출판사가 되어 대기업(?)으로 성장한 출판사도 있지만 지금처럼 삭막한 출판시장에 영업이익보다 ’좋은 책‘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출판사가 ’생각비행‘이다.

 

출판계를 보면 지뢰밭이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독이 되는 책도 불사한다. 덕분에(?) 독자들이 좋은 책을 고르기가 점점 어렵게 됐다. 아니 사랑하는 아이들을 불량도서로부터 지키기가 점점 어렵게 돼 가고 있다.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야 존경하는 분의 신념이나, 철학이 담긴 책, 존경하는 분이 추천해 주는 책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분이 경영하는 출판사가 낸 책이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비행출판사가 최근 출간한 책입니다> 

 

<플라톤 이게 나라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나라다>, <생각비행 1318 청소년 사상사>. <공자 이게 인(仁)이다>, <묵자, 이게 겸애다>, <한비자, 이게 법치다>, 입시준비로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이런 고전을 읽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비행’이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영 이런 고전만 펴내지는 않았다. 가끔은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이니 <나의 만화유산 답사기>, <만화입시:기초부터 실전 테크닉까지>와 같은 책도 펴냈다. 최근에는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와 같은 책,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일본편>과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한국편)>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념이 없는 사람! 하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념이 밥먹여 주나‘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그 이념으로 우리가 이런 양극화의 고통, 그것도 소수의 자본이 만드는 막가파 세상에 힘없는 민초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먹고살기 위해 눈앞의 이익만을 쫒는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우리는 그런 분들의 눈물겨운 투쟁 덕분에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출세(?)하고 나면 ‘내가 잘나고 똑똑똑해서..’라는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이 사는 세상...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들의 철면피에 살맛 떨어지지만 그래도 손성실대표같은 분도 있어 팬데믹도 견딜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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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훌륭한 출판사고 대표님이시네요
    "생각 비행" 기억해 놓겠습니다

    2021.05.2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비행 멋진 출판사네요.

    2021.05.26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

    2021.05.2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쉽지 않으실텐데 그래도 꿋꿋이 신념을 가지시고 책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1.05.26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1. 5. 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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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0)보다 3.3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1019)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5.6증가한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은(39) 27.3(4.4증가)를 기록했고, 성인(2059)22.2(3.4증가), 60대는 16.8(1.9증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충처 : 경향신문> 

 

학령별로는 중학생(고위험 3.9, 잠재적 위험 30.8)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순이었다. 초등학생들은 하루 중 평균 2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냈다. 한국청소년대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87.7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10명 중 6(59.7)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는 유튜브(34.7)와 게임(30.2)이었다.

 

<게임과 유튜브는 어떤 내용일까...?>

전체 청소년의 79.9%가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그들이 중독이 될만큼 빠지는 게임은 어떤 내용이며 즐겨보는 유튜브에 무엇을 보고 있을까?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재미’(44.6%)로 본다는 응답자가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남는 시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답변도 각각 16.3%, 15.1%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들도 7.8%정도였다. 이러한 통계치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의 39.1%는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4시간 이상게임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틀그라운드를 아세요?>

게임의 심각성은 중독 외에도 또 있다. 대부분의 게임은 총으로 상대방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이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모르면 친구로 끼워주지도 않는다는...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배틀로얄 형태로 싸우는 PVP 슈팅 게임으로,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이나 팀이 승리하게 된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지도상의 수송기의 이동 경로는 각 라운드마다 달라지며 플레이어는 원하는 지점에 낙하산으로 착륙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상까지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무기가 없는 맨몸으로 시작한다. 착륙을 하면 플레이어는 건물, 유령 도시, 기타 지역을 뒤져서 총기, 차량, 근접무기,방어구,투척무기,의료품 등 의장비를 찾을 수 있고, 이 아이템들로 교전해 최후의 1인이 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브래드 부시먼 교수 연구팀은 '실험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폭력적인 게임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돼 공격적 성향을 갖게....”된다고 했다. 연구에 따르면 3일간 연속으로 하루에 20분씩 폭력적인 게임을 한 이들은 장기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게임 과몰입 상태에 빠질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 사회성 저하, 불안, 우울 증상, 낮은 정체성 등을 보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유지될 경우 목과 척추 등에 압박이 가해져 디스크를 유발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 무리를 주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게임은 질병(?)이다...>

WHO의 히구치 원장은 게임중독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등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게임중독 환자들의 뇌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중독인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환자들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우울이나 불안증세 등 다른 중독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이 게임중독 환자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고 단정했다. 히구치원장은 “(게임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장래가 막힌다는 것이라며 게임 때문에 학교를 안가고, 성적이 떨어지고,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되고,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게임중독 청소년 대책>

정부가 내놓은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심야시간(12~오전 8)에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도입, 또 하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줄이는 '피로도시스템' 확대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게임중독이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자 200만명(8.8%) 중 절반이 넘는 103만여명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9~19세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20대 청년이 온라인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5일 동안 밤새 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고, 부모가 게임에 빠져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만든 일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 대책으로 질병이 된 자녀들의 게임을 줄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을까

 

<게임중독 어떻게 할 것인가?>

10대의 89%가 하는 인터넷 게임... 솔직히 말해 정부의 게임대책으로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구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빠졌거나 그런 개연성이 보이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한탄만하고 있어야 할까? 경남창원의 태봉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는 식구총회를 한다. 이 식구총회에서는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지도규정을 구성원인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놓고 스스로 벌칙을 정하는 등 민주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에서는 지난 해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를 벌였던 일이 있다. 가족회의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헌법의 생활화! 이런 민주적인 가정생활로 자신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훈련을 통해 게임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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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야 좋은 것 같아요

    2021.05.25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가? 오죽하면 게임 중독은 병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청소년들 환경을 심각합니다.

      2021.05.25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른도 빠져...헤어나질 못하는 사람 많더라구요.
    에고...걱정입니다.
    밖에서 신나게 뛰놀 우리 아이들인데...ㅠ.ㅠ

    2021.05.25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문에서도 사례를 예시했습니다. 게임에 빠져 아이를 굶겨죽인 웃지 못할 일까지... 정말 병 맞습니다.

      2021.05.25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아 주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5.2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뿐 아니고 남녀 노소가 빠져 있습니다
    폰 사용자 반은 게임을 하는것 같습니다.

    2021.05.2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ㅜㄱ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05.2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이가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모의 관심이 젤로 중요합니다
    하루 게임 시간을 부모가 락을 걸어 정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2021.05.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린 나이에 게임 중독이 된 아이도 있네요. ㅠㅠ
    정말 조심해야 하고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해요

    2021.05.25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족헌법이 게임 사용에 관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금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요즘 작은 실천 내용을 같이 만들고 지키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2021.05.25 2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통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을 넘어 선 것 같습니다.
    게임산업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05.2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실 게임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단 밖에 뛰어놀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고 친구들듀 입시에 바쁘다보니 돈이랑 시간이 적게드는 게임위주로 가고 그게 이제 퍼지는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미국만 해도 게임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공터나 그런데서 뛰노는 아이들이 많은데 한국에 살땐 미세먼지때문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얘들도 공부에 바빠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빠지더라거요.

    2021.05.2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1.06.20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5. 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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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길잡이’다. 1979년에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대통령이 기뻐하는 것이다.

 

<한미미사일 지침이란..?>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카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에 반발하였고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한국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 미국은 안심시킨 문서(나무위키에서...)가 ‘한미미사일지침’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인가?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인지, 미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민지인지 의심이 든다. 주권이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이는 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1차적 기능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책무를 방기한다면 주권국가일 수가 없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했는가?>

4·3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평택 미군기지 건설 그리고 전시작전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최근의 소성리 사드 배치,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인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대통령은 하나같이 당선되기 바쁘게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아 미국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왕이 궐위되고 새 왕이 즉위하였을 때 중국 조정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는 모습이 떠오른다.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면 왜 남북통일을 위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주권행사를 못하는가?

 

사드문제의 예를 보자.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감시망이다. 미국의 동남아 감시망을 왜 우리나라에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도 필립빈처럼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 정도가 아니다. 전국의 미군부대나 미군 범죄는 치외법권의 영역이다. 한국은 미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녀도 제어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방위비분담금 퍼주기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원광대 평화연구소 원익선교무는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란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고 묻고 “미국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어디든 요구할 수 있어 2002년 주한미군은 새만금지구 부지 130여만평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며 ‘상호’라면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왜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없는데 한국에는 왜 미군이 있을까? 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그것도 해마다 인상해 내고 있는가?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다.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신문).

 

이 정도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으로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경제력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의 부자 나라요, 조선은 59위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GDP 1조 6265억 5 천만 달러로 세계 12위로 잘 사는 나라요, 조선은 1인당 GDP가 2019년 UN 집계 기준 640달러로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세계 최강국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한미미사일협정이 42년만에 풀리게 됐다며 좋아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군사주권 포기는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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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 생각이 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네요.

    2021.05.24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도군요. 내 부머니에서 나간 돈..그 돈이 복지로 씌여진다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텐데 말입니다.

      2021.05.24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도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잘 읽고 갑니다

    2021.05.2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작권을 확실히 가쟈 와야 합니다

    2021.05.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어쩌면 계륵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2021.05.2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권국가...아직은 아닌 듯...보여요.ㅠ.ㅠ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잘 보고가요

    2021.05.24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군사주권을 포기하면..ㅜㅜ
    다 잃는거 아닐까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5.24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스로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을사오적이 주권을 일본에 갖다 바치듯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지요. 치듯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2021.05.24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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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학교를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학생들. 친구의 소중함도 가족이나 역사에 대한 정체성까지 정리할 시간 없이 보내는 청소년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장래 이상적인 사람, 롤모델의 형은 어떤 인간일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청소년기 내내 경쟁에 내몰려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정리조차 못하고 ‘일등이 최고’라는 생각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남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끝내 노숙자가 되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이 지나쳐 남의 해코지하다 영어의 신세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고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주식투자며 부동산 투기를 하며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음과 경쟁의 도시생활이 싫어 심산유곡 기슭에 토담집을 짓고 칩거해 은둔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내세를 위해 신을 믿고 그 신에 의지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 될대로 돼라며 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같은 종교를 믿어도 어떤 이는 오늘을 더 보람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속에 들어가 기도로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길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게 사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일까? 물론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산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류에 따라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다. 오래 전 양성우 시인이 이명박대통령당선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 할말을 잃었던 때가 잇다. 암울한 시절. <겨울공화국>, 〈노예수첩〉, 〈우리는 열번이고 책을 던졌다〉..와 같은 유신에 저항하는 시로 대학생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양성우시인이 훼절(毁節)한 모습을 보고 허탈해했던 일이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4차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 물질만능주의, 이익 앞에 무력한 철학, 돈이나 권력 앞에 양심도 의리도 신의도 팽개치는 사회. 아니 권력이나 돈 앞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기부정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웠던 시절, <오적>으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던 김지하는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새처럼 정당을 오가는 정치인도 있다.

 

 

미군정청 경무부장을 지냈고 한국전쟁 때는 내무장관을 지냈던 조병욱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는 지금도 반성 한마디도 없이 회고록을 쓰며 골프를 치고 고고하게 살아가고 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살면 행복할까?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역사는 살아 있다.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자신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팽개치는 삶. 우리는 역사에 명멸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살다 간 사람도 있다.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민족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과 돈과 권력 앞에 자신의 신념을 팽개치고 부끄럽게 사는 배신자,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 중 어떤 삶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아주 오래 오래 전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해 썼던 글을 다시 다듬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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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누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눈물이 났으면 합니다

    2021.05.2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0~20대의 가치정립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요즘 걱정입니다

    2021.05.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2021.05.22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청소년기는 너무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네요 ㅠㅠ

    2021.05.22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철학 부재의 시대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가르칠 것이 얼마 없다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5.2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하는데...ㅠ.ㅠ

    잘 보고가요

    2021.05.23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2021.05.23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5.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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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공화주의에 대한 정화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 재 10조와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줄도 행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이 가진 돈이란 무용지물인데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조선의 인민에게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의 주권자들이 조선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알고, 조선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뿔난 서로 뿔달린 괴물, 악마로 알고 있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백성이나 북쪽에 사는 백성이나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포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하면 펄쩍 뛸 사람도 있다.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죄를 지으면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성이나 싸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용서하는게 부모형제지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피를 나눈 동족을 나쁘게 말하고 미워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조선의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라고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조선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민주의 즉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더 주권자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좋고 조선의 인민민주주의는 악마나 괴물이라고 알아야 애국자인가? 솔직히 말해 대한의 국민들은 조선을, 조선의 인민들은 상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몰라야 된다. 멀리 일을 하러 떠난 형제나 부모가 며칠만 소식을 몰라도 궁금해 하는데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야 애국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한다. 내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도 내가 원한다고 체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 체재가 가장 좋은 체재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머리에 뿔난 괴물들이 사는 조선의 헌법도 읽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우리처럼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철저하게 정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을 읽어보았다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를 100만도 넘게 학살한 이승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있었고, 헌법을 무너뜨린 박정희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34조)을 하도록 했는가?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되어 있어야 이익인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준 철천지원수 일본과 반쪽의 동족을 멸망시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해놓고 북을 섬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69조를 지킨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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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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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이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통일은 정말 쉽고도 먼 이야기 같기도 해요

    2021.05.2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2021.05.21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 되어야 랍니다. 평화로운 통일 되어야만 합니다.

    2021.05.2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1.05.21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2021.05.21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일의 길은..쉽지않은가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5.22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5.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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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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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법이지만
    형식적인 조항이 문제라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2021.05.2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이실수도 잇겠네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제목만 보고 경국대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네요.

    2021.05.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의 이름을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한 사람에게 남조선이라고 하면 좋아겠습니까?ㅎㅎ

      2021.05.2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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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2년 10월 27일 선포한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제3차 국민투표로 4·19혁명으로 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박정희는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포장해 홍보했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도 한다.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維新)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일본현대화의 정치이념이다. 일본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이렇게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이 핵심이다.

 

 

<유신헌법 어떤 내용을 담았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유신헌법 전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39).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7).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53).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54).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59).”

 

1972년 12월 27일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4·19혁명으로 개정한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하게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제 7차개헌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런 박정희는 죽어 육역수와함께 국립현충원 명당자리에 묻혀 있다. 이런 박정희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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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100% 만족스러운 대통령이 없는 거 같아요

    2021.05.19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바르게 돌아가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인 듯...
    공감하고 갑니다.ㅎㅎ

    2021.05.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주체국민회의 참 우스운 일입니다

    2021.05.19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여유로운 휴일보내세요.. ^^

    2021.05.19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02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인데... 기 바빠 잊고 지내던 빚진 역사엔데 인데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5.2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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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학살 2>

 

<사진출처 : 사람과 사회>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마항쟁과 유신의 종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후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유신시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집권야욕에 이성을 잃은 박정희는 김대중 제거 계획과 국회 김영삼 제명도 불사하는 등 야당과 언론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된다.

 

< - 유신의 종말 그리고 전두환 일당의 만행 - >

"야, 너두 죽어봐"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32구경의 월터PPK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18년간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한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세력들은 집권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국회를 봉쇄한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시작된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그리고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 그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친일파 63명은 국립 묘지에.. 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 >

4,19형명을 불러오게 했던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어 국립묘지에.. 그리고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뒤집어 엎은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도 국빕묘지에 묻혀 여야지도부가 찾아와 참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배반한 김백일은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제1군단을 지휘하고 북진의 선봉이 되어 그 용맹을 국내외에 과시..."한다는 묘비에는 전쟁영웅으로 묘사돼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김백일뿐만 아니다.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홍준과 김석범, 송석하, 신현준...등 63명이 안장되어 있다.  

 

<학살자가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학살자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걸린 현판이 40년 만에 교체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받은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놀랍게도 학살자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닌다. 전두환정권시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정부의 제 1야당이 되어 집권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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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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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냉철하게 평가할것입니다

    2021.05.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긴 시간이 흘렀네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21.05.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가가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학살한 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골프를 치며 돌아다니고요

      2021.05.18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나마 광주의 역사를 재조명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5.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때론 진실보다는 승자의 기록이 되기도 하지요
    역사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어요

    2021.05.18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런데 역사가 아닌 현실은 잘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네요

      2021.05.18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친일행위자들의 현충원안장은 정말 재고되어야 할듯 합니다.
    좋은정보를 잘 보고 갑니다.

    2021.05.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파묘하자는 예기는 말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못숨바친 애국선열들이 저승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2021.05.18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6. 평화의 손길이 용서와 화해가 손잡는 날이 오기를~~~

    2021.05.18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ㅇ지요. 그런데 살임마 전두환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2021.05.1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할 역사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이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겠어요.

    2021.05.19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맑히겠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기대해 봅시다.

      2021.05.19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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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826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12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12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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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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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TX D 노선 때문에 시끄러운 요즘 자세히 기사를 읽어 보면 정말 어이 없는 국토부 결정인 거 같더라고요

    2021.05.1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한것 같습니다

    2021.05.1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500년의 조선왕도 그렇고
    짧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한두명 빼면 모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2021.05.1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2021.05.1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권2021. 5. 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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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제 40회 스승의 날이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 19와 공휴일인 관계로 1410시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오프라인 행사는 스승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 메시지(영상), 부총리 기념사, 정부포상 전수, 스승의 기념 영상을 상영하였다. 올해는 교육감에게 전수권을 위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우수교원 3,133에 대한 포상표창을 수여하였다.

 

<▲ 사진=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 작년 2020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2019년 초등학생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였다. 2020년에는 1위가 운동선수, 2위는 의사, 교사는 3위로 밀려났다. 중학생은 20191위 교사, 2위 의사, 3위로... 20201위는 교사, 2위 의사, 3위 경찰관이었다. 2019년 고교생은 1위가 교사, 2위 경찰관, 3위 간호사... 2020년에는 1위가 교사, 2위 간호사, 3위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었다. 다만, 의사 및 간호사,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의 희망 직업 순위가 전년도 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데 일선학교 교사들은 날이 갈수록 교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5명 중 1명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결과는 보면 다시 선택해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이 OECD 77.5%인데 비해 한국의 교사들은 63.4%였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 더 좋다는 응답은 OECD31.6%인데 반해 한국은 41%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명퇴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는 전국적으로 6669명이다. 이는 지난해 6020명보다 649(10.8%) 늘어난 수치로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8월 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현황'을 보면 모두 5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올해 2월 말 명퇴 신청을 한 206명의 교원을 더하면 올해만 모두 258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셈이다. 특히, 사립 교원의 명퇴 신청이 두드러진다. 20188월 말과 20198월 말 8명에 그친 명퇴 신청이 올해는 19명으로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사립학교 교사는 모두 8252명으로, 그 중 8024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전교조가 14, 40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장 실태와 과제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 81.8%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89.1%, 초등학교 85.5%, 특수학교 83.0%, 중학교 76.3%, 고교 76.1% 순으로 높았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의 수업방해(55.5%),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56.5%),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이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수천명의 교사들에게 훈장과 포상 표창을 하지만 교사들이 정년퇴임기간을 남겨놓고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원을 맹신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문제교사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을 S,A,B급으로 줄세우고 성과급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우수교원 3,133에 대한 포상표창도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가 하면 교육보다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점수따기로 교육위기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에 지쳐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학생과 교사가 사랑과 신뢰로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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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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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이 스승의 날이군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귀한 요즘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겠어요.. ^^

    2021.05.1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안타깝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데...
      교원의 자질향상에 앞서 교사들이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021.05.1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승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1.05.15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을 홀대하는 풍조도 좀 바뀌어야겠요. 각박한 세상이라도 마음 속으로 한 두 분의 스승이 다 있는데...

      2021.05.15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보내세용 ㅎㅅㅎ

    2021.05.15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수업방해.. ㅠㅠ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전 교무실에 전화 합니다. 그러면 교무실 직원과 교감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반은 조용해지고 떠들어 대는 아이 없습니다. 꼭 반에는 한 두명의 아이가 문제에요. 다른 아이들은 조용해요. 선동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찾아서 교무실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결 해줘서 좋습니다. 이런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도 하루 속히 받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을 선도하는 일 교사가 할일이 아니라 학생 선도를 하는 선도부 교사와 그리고 상담사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장단점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아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1.05.15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을 서로 밴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ㅇ제 교육문제는 교육이 풀 수 있도록 교육환경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15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대단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2021.05.1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때 외국의 스승의 날에 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입시관련 내용만 아니라면 많이 비슷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작용도 대동소이 했던 것같구요. 입시라는 걸림돌이 없다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참 어렵습니다.

    2021.05.16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류학교가 교육모순의 핵심이지요.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 교권..이런 것들은 거기서 파생된 문제고요.

      2021.05.16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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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2, 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데타는 사형(死刑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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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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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자란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5.14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 꿴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05.14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5.1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적에게는 악마였겠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더욱 더..

    2021.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역사의 판단이 맞을 거 같아요

    2021.05.1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기록하느 사가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그게 문제지요. 일제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친일사가)이 쓴 역사는 조선 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2021.05.14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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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성공한 후 내 걸었던 혁명공약 1호다.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도 반공주의자다. 박정희는 왜 반공이 필요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는 빨갱이였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장교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67월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군 장교를 지내던 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되자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5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형제 가운데서 바로 위의 형 박상희를 별나게 존경하고 따랐다.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상희는 구미지역에서는 유지급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며, 일제하 좌우합작 민족단체인 신간회와 <동아일보>기자, 일제 말기에는 비밀결사 단체인 '건국동맹'에도 가담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극우논객 조갑제가 박정희가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된 것은 현실에의 불만, 기성질서에의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존경했던 형 박상희의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肅軍)에서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용케도 정보국에 남조선로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전향을 했던 사람 그것도 사형선고까지 받은 박정희가 쿠데타 후 혁명공약 1호에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제주 4, 3항쟁과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 보안법이다.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범죄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다. 그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지인, 동료, 친구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다. 이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8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정희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살아남은 시기는 해방후 여순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다. 당연히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이다. 백섭엽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사람... 그런 박정희는 쿠데타 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빨갱토벌작전을 벌인다.

 

이승만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의 정책에 동조 지지하는 농민이나 진보적인 지식인, 정적을 학살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빨갱이라는 카드로 제주 4·3항쟁과 보도연맹 그리고 국민방위군사건, 서울수복후 부역자 처벌,...을 비롯해 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등으로 무려 100만이 넘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람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신의 반역행위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입을 막기위해 필요했던 게 반공이다.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반공교육도 모자라 고등학교에 교련과목을 신설해 총검술을 가르치고 여학생들에게까지 교련대회를 열게 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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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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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통성 없는 정권 유지 수단이죠

    2021.05.13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히지요. 정권을 잡고 싶기는 한데.. 빵갱이, 국가보안법으로 버티겠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요... ㅜ

      2021.05.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적 요구였다고는 하나
    유신헙법은 박태통령의 패착인 것 같아요

    2021.05.1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눈이 어두워 역사에 죄를 지은게지요 이제 사각들은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할 것입니다.

      2021.05.13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얽히고 얽혔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5.1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욕에 눈이 멀면 약사가 희생또리 뿐인... 우리 역사는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만든 것인데...역사의식이 아쉽습니다.

      2021.05.1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연좌제, 아직도 입학 등의 제한에 쓰이고 있나보네요. 학창시절 이것 때문에 좌절한 친구 몇을 보았는데 없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5.13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21.05.13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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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 책,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오래 전, 경남도민일보 김훤주기자가 쓴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산지니가 그렇고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이 그렇다. 읽기 시작해 끝까지 책장을 덮지 못한 책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이 책부터 읽기를 권장하고 싶은 책이다. 또 하나 최근에 읽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행복을 찾는 청소년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필독서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김훤주기자가 쓴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유명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번호와 시간표까지 안내해 여행을 참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좋은 책이었다.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도 그렇다. 이 책의 저자 사정원씨는 2014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에 서울시 용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왜 출마하게 됐는지에서부터 운동과정을 재미있게(?) 적은 책이다. 유모차를 끌고 선거운동을 한 여자. 거창한 공약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空約)이라는 걸 알면서도 화려한 웅변과 스펙에 속아 지지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딴사람이 되는 모습을 늘 보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허세도 과장도 없는 진솔한 출마의 변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번갯불에 콩 굽듯 하루 만에 후보 등록하기, 우리 집 거실은 선거사무소, 선거 실무를 위한 속성 과외를 받다, 막막한 공약 세우기, 분노 속에 마친 선거운동, 내가 나를 찍다니!, 낙선 결과 받아들이기, 낙선사례로 선거 후유증 털기...’가 너무 재미있어 손을 놓기가 싫었던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책이다. 최근 읽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생각비행도 그렇다, 하고 싶은 공부, 읽고 싶은 책도 적성에 맞는 직업도... 희망까지 잃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고단한 삶을 이 책 한 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살아남기 위해 대학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 대학졸업을 하지 못하고 3, 4수를 하는 대학생들의 기막힌 현실을 어른들은 얼마나 알까?

 

송아지 24마리 팔아 졸업하니 백수헬조선의 대학생들5년 전 한겨레신문이 쓴 기사제목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2018년 통계)가량의 비용. 송아지 한 마리에 3481000원이면 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다. "대졸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로 졸업 후 빚쟁이가 되는 현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학문탐구가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 이런 세태에 영합해 돈벌이를 하는 대학들... 이력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만 만들어도 이런 경쟁교육이 많이 달라질텐데... 현재 학교의 진로상담은 주로 상급학교 진학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상담교사의 책무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원하는 대학의 전형요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안내하는 상담교사.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상담교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일류대학만이 살길이라는 암담한 현실 앞에 대학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안내,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정보가 담긴 책... >

살다 좋은 책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것도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진솔하게 소개한 성공담이다. 저자의 경력을 보면 대기업인 현대모비스에 입사하여 6년간 치열하게 일하다 외국계 강소기업으로 옮겨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득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 13년 만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이후 14년 만에 만학도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선취업 후학습의 롤 모델로 살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직한 이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진로교육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회사생활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창업 분야에서 학교기업 운영과 직업교육 컨설팅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있다.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강소기업...!>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에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진로 탐색으로 인생을 개척한 10명의 경험담이 수록되어 있다. 각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 3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그 밖에 선취업 후학습으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강소기업중견기업을 찾기 위한 진로 탐색 방법, 군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나 산학일체형 도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개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에 자신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평생직업이 아닌 평생학습으로 창업(創業), 창직(創織), 창작(創作)’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방법 등도 소개한다. 졸업장을 얻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행한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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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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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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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겠군요 방황을 해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2021.05.1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신들의 형태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읽어볼만한 책이겠어요

    2021.05.12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소기업 관련 자료가 있는데 언제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2021.05.1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네요.

    2021.05.12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5. 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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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이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른다?>

6월항 쟁 이후 한 때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당시의 역사책은 국정교과서로 우리나라 역사는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뒤돌아 보면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우리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로 세뇌시켰다. 동학이 난()으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역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라가 동학 외에 어디 있는가?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부한 사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르네쌍스(Renaissance)운동이나 종교개혁에서 찾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인본주의 사상은 동학의 사상인 모든 사람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역사를 덮어두고 사대우의 중화사상이나 친일사관으로 쓴 역사를 우리역사로 알고 살아 온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1894210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洑)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다. 또한 부민(富民)을 체포하여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세우다>

「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시키지 말 것, 충효를 다하여 제세안민(濟世安民)할 것, 왜적을 몰아내고 성도(聖道)를 밝힐 것, ()을 몰아 서울에 들어가 권귀(權貴)를 진멸(盡滅)시킬 것동학혁명군이 내건 농민군 4대 행동강령이다. 그들은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을 것이나,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라는 격문을 내걸었다.

 

전봉준, 손화중을 비롯하여 태인의 김개남, 최경선, 정읍의 손여옥, 차치구, 고부의 정익서, 김도삼 등은 갑오년 3, 약속의 땅인 동진강가에 있는 백산 기슭에는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무장, 정읍, 김제, 영광, 함평, 무안, 흥덕, 장성 등 각지에서 4000여명의 농민군이 몰려들어 서면 백산(白山)이요, 앉으면 죽산(竹山)”이라는 흰옷 입은 농민들이 서 있으면 온 산이 하얗게 보이고, 앉아 있으면 그들이 들고 있던 대나무 창이 온 산을 이룬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농민군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베옷을 입었으며, 무기로 화승총이나 죽창을 들고 붉은 바탕에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보국안민이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웠던 것이다.

 

1차 동학농민운동(반외세 < 반봉건)

고부봉기 → 백산봉기 → 황토현, 황룡촌 전투 승리 → 전주성 점령 → 정부가 청에게 도움 요청 → 청나라군 상륙(아산) + 일본군 상륙(인천) → 전주화약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18941년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1892년에서 1893년까지 동학교단의 조직적인 교조신원운동과 1894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하였는바,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었다.

 

2차 동학농민운동(반외세 > 반봉건)

일본의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 → 교정청폐지, 군국기무처 설치(동학농민군 진압 명령) → 우금치전투

 

종래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항쟁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 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좌절하였으나,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고부민란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을미의병 등 항일의병항쟁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군이 실패한 이유는 민씨정권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여 결국, 훈련된 관군을 대적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었다. 비록 실패한 반쪽혁명이었지만 불의에 저항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신분제의 타파와 반봉건적, 반외세적 농민항쟁으로 당시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층의 반일애국주의가 다음 시기의 의병운동에 양반유생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성숙성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내정개혁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농민군이 주장한 내용이 폐정개혁에 반영되어 과부의 재가 허용과 신분제 폐지라는 역사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농민군이 패전한 이유는 관군에 비해 열세인 무기를 비롯해 그러나 이 개혁에는 농민들의 소망이었던 토지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김개남 등 일부 과격파의 국왕 참칭이라던가, 전봉준 등 일부는 흥선대원군 등과 내통했던 점 역시 대중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동학 농민군의 혁명은 이와 같이 실패하였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밖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입할 구실을 삼아 대군을 파견하여 마침내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갑오경장이 추진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 전통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근대 사회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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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학농민혁명 121주년이군요 5월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2021.05.1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05.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5.1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할수록 우리선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불ㅢ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느 정신,,, 그 정신이 오늘 날 우리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게지요.

      2021.05.11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4. 벌써 100년이 넘었네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바뀌어야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란 생각이 듭니다.

    2021.05.11 1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0년이란느 세월이 잠간이지요.
      앞으로 100년 ... 우리 후손 들은 정말 헌법 10조시대를 살기를 기원합니다.

      2021.05.11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국가기념일이라는걸요..

    2021.05.1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더군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것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2021.05.11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5. 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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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도무문의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반정희..묘역에 참배하고 있다사진출처 : MBC>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송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묘역 참배 취임 후 남긴 방명록을 놓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이승만 묘역을 파묘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대사나 다시 공부하라"...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국회의원 174석의 거대 집권당의 대표 송영길이 이러한 행보를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파묘주장을 했던 정의당도 광복회회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4·19혁명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며 민주화운동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진보언론은 물론이며 노동단체 시민단체들도 이렇다 할 논평조차 하나 없다. 이승만이 애국자인가?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자요, 김영삼이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국민의힘은 친일과 학살자 이승만 그리고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3당야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영삼의 후예들이다. 국민의힘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해가 안된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4·19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을 애국자라고 하면 4·19혁명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송영길대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믿는가?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으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해 탄핵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194663일 전북 정읍 유세에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하고,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 양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애국인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1952726.25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보도연맹을 비롯해 10~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부정선거에 저항하던 시민을 학살한 4·19혁명...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이나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박정희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19604·19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피학살자 수가 114만명이라고 주장한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는 5·19쿠데타세력이 모두 수거해 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초중등교과서에 4·19는 혁명이 아니라 5·16군사정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뭐가 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뭐가 되는가? 이승만이 긍정되면 4·19는 부정되어야 한다. 박정희가 긍정되면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말인가? 집권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우면 그것으로 정권의 생명을 끝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다 주권자들의 저항으로 쫓겨나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다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4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선거 직전에 LH직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천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든이가 누군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주권자를 학살한 대통령이 애국자요. 헌법을 파괴하고 4·19혁명정부를 뒤집은 쿠데타의 주역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은 매국노인가? 야당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땅의 언론들은 왜 그리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비판의 기능을 잃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만든 기념사업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주권자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헌법을 어기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대표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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