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21.04.30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6)
  2. 2021.04.29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17)
  3. 2021.04.28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17)
  4. 2021.04.27 교원평가 강행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궁금하다 (9)
  5. 2021.04.26 역대 대통령의 ‘아무말 교육공약’ 살펴보니... (12)
  6. 2021.04.24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8)
  7. 2021.04.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14)
  8.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9. 2021.04.21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11)
  10. 2021.04.20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왜 신뢰를 잃었나? (9)
  11. 2021.04.19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16)
  12. 2021.04.17 정현태 시에는 파도 소리가 들린다 (7)
  13. 2021.04.16 4·16참사 7주기를 다시 맞으며... (10)
  14. 2021.04.15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20)
  15.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16. 2021.04.13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16)
  17. 2021.04.12 역사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8)
  18. 2021.04.10 4월 11일은 대한민국 102주년 생일날입니다 (12)
  19. 2021.04.09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13)
  20. 2021.04.08 4·7 재보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16)
  21. 2021.04.07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10)
  22.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23. 2021.04.05 해방 76년 식민교육은 청산 되었는가 (16)
  24. 2021.04.04 제주 4·3항쟁 특별법 통과로 제주항쟁 피해보상이 끝난게 아니다 (14)
  25. 2021.04.03 우리 아이 정서(情緖)교육 어떻게 시킬까? (10)
  26. 2021.04.02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이제 그만... (22)
  27. 2021.04.0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9)
헌법2021. 4.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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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어서 사는게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복을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3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1 7천여명의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3200, 2019년에는 13367,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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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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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도 제대로 보장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4.3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제 10조가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04.3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 우, 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 10조 입니다.

      2021.04.30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4.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ㅎ으면 뭘하겠습니까? 박정희 시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진배 없었습니다.

      2021.04.30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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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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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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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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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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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 국민은 한 달에 79만 원~68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무려 4~50억 달러를 벌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11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1천 명이다. 상위 1%80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다. 후진국일수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없다.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 우리나라는 2010년 총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세제도 하나만 보자.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맥주·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 커피, 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10%, 휘발유는 약 50%의 간접세를 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간접세를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간접세.. 직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성실한 납세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48.3%, 200951.1%, 2010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712964억에서 201085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8352억원이 걷혔다. 부자플랜들리를 공공연하게 들고나온 이명박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082252013225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후보는 부자들 법인세(직접세)를 깎아준다고 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줄푸세를 주장해 당선됐으니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지 않고 베기겠는가?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76.3%인 미국과 상위 10%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득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의 신분 차별로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줄푸세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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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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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상황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4.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2021.04.2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2. 두루 잘 살아야 합니다

    2021.04.2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긴 글을 쓰셨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턱없이 높은 한국은 아직 기득권이 세를 잡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2021.04.2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글 쓰는 전문가신데 브런치 같은 거 하시나요?

      2021.04.2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 줄푸세... 부자블렌들이 정책을 하는데 양극화가 줄어들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04.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글쟁이도 아니고요. 헌법읽기운동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는데로 이것저것 주제넙게 시원찮은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브런치는 안한답니다. 거기 쓸 정도의 실력이 안되서요..ㅎㅎ

      2021.04.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접세가 51%라니 얇은 주머니가 줄줄 세는군요ㅜㅜ

    2021.04.2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로 덮고 감추고 있습니다.

      2021.04.28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 언론개혁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28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5. 구독했어요.소통해요.우리

    2021.04.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왜 가난한게 죄일까요...ㅠㅠㅠ

    2021.04.2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 키로, 성별로, 외모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는 집...으로 줄세우기.. 정말 이건 아니죠?

      2021.04.2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경제 수준에 이 정도 복지는.....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달려드는 인간들...
    문제는 이들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04.2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가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요, 그들이 누리겠다는 평등은 법 위에 평등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2021.04.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원평가2021. 4.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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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원들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건의했던 교원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점수 매기기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 지난해 7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교원평가 유예를 발표했다.-교육희망>

 

<평가 결과를 돈으로 차별화하는 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는 또 어떤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교원의 성과는 외판사원처럼 업무성과가 수치로 바로 나타는 게 아니다. 그런데 A급, B급, c급...교사로 나눴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S급, A급, B급교사로 바꿔 S급 교사에게는 30%(541만원), A급 40%(387만원) , B급 30%(27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인원수 대비 배정비율은 S급 30%, A 50%, B 20%로 각각 정해졌다가 현재는 S급 70%, A 50%, B35%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B급 교사라면...?>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교원의 96.2%%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논리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C급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현직교육감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 강행...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가 우리교육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까지 한 줄로 세우면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제가 효과가 있다면 25년동안 실시해 온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현직교육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했던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교원평가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간소화”지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성과급까지 연계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4년간 촛불 국민의 열망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개혁은 하지 않고 김영삼의 정부의 ‘5·31교육개악’을 답습하겠다니... 보수교원단체인 교총은 물론 전체 교원의 96%까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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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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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는 문화..군사 문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2021.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획일적인 잣대로 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21.04.2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줄세우기 교육부터 바뀌어야해요.

    2021.04.2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2021년 현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뭐랄까? 인성 교육도 제대로 수행이 안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교육님이 현역에 계시고, 베짱이가 사회초년생이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 인성 교육은 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과 쏟아지는 수많은 책, 동영상 교육매체들 속에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사실..... ^^
    다른 분야는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고, 철밥통이라던 공무원들의 은퇴 후 밥줄인 공무원연금까지 문제가 생겨서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는 것은 고인물(적폐)로 가려는 것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2021.04.28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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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유체이탈화법의 달인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 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그의 임기 중 단 한 가지 공약도 지켜진게 없다. 유체이탈의 달인 탄핵을 당해 중도 하차해 공약을 이행 못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어떨까?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공립 유치원확대’ ‘온종일 돌봄’,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절감’ ‘고졸희망시대’ ‘맞춤형 학습’ ‘진로 맞춤형 교육-고교학점제’ ‘특권학교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 거넌스 개편 추진’... 등이다. 촛불대통령은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그의 공약은 몇 가지나 이행했을까?

 

<역대 대통령들의 교육공약>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중학입시의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외와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1980년 전두환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몰래바이트', '비밀과외'라는 부유층의 비밀 고액과외만 만들어놓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영삼의 5·31교육개혁>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정권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내걸고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도입했다.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교육정보화라는 구호의 시장화정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라는 이름과는 달리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의 시장화정책을 이어받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수준별교육과정, BK21사업, 대입수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조기교육, 조기유학열풍과 서울대중심의 대학서열화고착, 성적중심의 힉생선발로 학생부담만 가중시켜 놓았다. 수시 제도를 도입하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수능과 학생부, 입상실적과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 자료를 통해 학생들을 뽑게 하는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생들은 수능 외에도 다양한 입시전형 준비에 시달려야 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노무현정부는 진보의 열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김대중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시장화정책의 틀에서 자율화와 다양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었으나 사교육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평준화를 보완하겠다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해 사교육비를 폭증시켰다. 2004~2006년에만 11곳의 외국어고를 신설했는가 하면 전국에 30곳의 외고 가운데 36.6%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에서 설립이 결정된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자립형사립고도 사교육비를 폭증시켜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확대로 이어졌고,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전문계고로 학생들의 계층화·서열화가 발생하는 시발점이 됐다.

 

<"아무 말 대잔치"시대는 이제 끝나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이 한 말을 예사로 바꾸고, 공약을 스스로 경시하고, 거짓 해명을 예사로 한다. 유권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오히려 당당하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정치 불신으로 냉소주의로 연결돼 유권자들을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들게 한다. 대통령의 공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보면 아무말 대잔치를 연상케 하는 거짓말의 달인이다.

 

유권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던가? 권력의 주변에 부나비처럼 맴도는 사람들... 사시(社是)는 뒷전이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독자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언론들.... 이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눈감아주고 정당화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결국 애먼 학생이나 학부모를 피해자로 만들어 학교가 교육보다 출세의 수단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신의가 없는 인간, 거짓말쟁이가 대접받는 세상은 병든 사회다. 국민을 속이고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든 공약을 어긴 것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퇴임 후 국민의 혈세로 연금이니 신변보호를 받는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아무말잔치를 하는 거짓말쟁이를 대접하고 살아야 하는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공약(空約)을 못하도록 공약(公約)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시한 책임공약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을 속여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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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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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에 대한 공약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제도가 자주 바껴서 학부모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2021.04.2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폭등의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학군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여야 합니다..

    2021.04.2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은 단기적 정책을 하면 안 되는데 정권 바뀔때 마다 정책이ㅡ바뀌니...

    2021.04.26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킬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2021.04.26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말 대잔치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진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말이죠...
    그만큼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04.26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주권의식을 갖느냐의 여부가 중ㅛ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 만큼 대접받고 산다잖아요?

      2021.04.26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말만들으면 안되는거 같아요....

    2021.04.26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구준함을 '님은 참 부지런 하십니다. 좋은 친구로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04.27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학생2021. 4. 2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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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쪽지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4월 4일 보낸 쪽지였으니 20일이 지났네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버 메일을 잘 보지 않거든요. 우선 미안하다는 사과 쪽지만 보냈는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조군의 삶에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칙부터 읽은 반항아! ' 표현이 너무 재미 있네요. 반항아가 아닌 가장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의 쪽지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학생의 쪽지글을 제 블로그에 올린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학생이 보낸 쪽지의 전문을 올립니다.

 

<이지 출처 : 경향신문>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조00 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교칙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생님에게 부당을 말씀드렸을 때 돌아오는 비판, 예를 들면 “싸가지가 없다거나, 일을 키운다거나, 너 생각이 꼭 맞는게 아니다”는 말에 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항상 떳떳했지만, 반항아였고, 그걸 일면 즐기기도 했습니다만, 또한 제가 나쁜 아이로 낙인 찍히는게 외로웠고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생님의 글은 제가 느끼는 비민주적임이 실제하는 현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양심 앞에 떳떳했던 제 행동이, 결코 의미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학업에 정진해서 높은 성적으로 정시로 대학가는 것입니다. 학교의 불합리한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생님의 글들을 보고 느낀 점, 그 불합리함에 저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슴 두근거리는 목표에도,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학우들입니다. 학우들은 모두 눈앞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불합리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학우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마치 큰 목표 하나가 이미 실패해 버린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게 현명할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또, 학생회 활동으로 무엇을 저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회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대의원 회의 안건조차 학생이 내지를 못합니다.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디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부끄럽고 미안한 생까이 앞섭니다. 이 학생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조군이 다니는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겠지만 아마 찾아가서 상담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가끔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이런 장문의 쪽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군이 고민하는 문제를 몇가지만 짚어 봅시다.

 

첫째 교칙문제입니다.

우선 교칙을 읽은 학생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국적을 가진 국민은 헌법을, 교사라면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을 먼저 읽는 것이 순리듯이 학생을 교칙을 읽었다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을 입학해서 졸업할 때가지 한번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칙을 읽교 교칙인 학생들을 인격의 대상이 아닌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데 놀랐다는 것이 아닐까요? 학생회장도 아닌 평범한 학생이 교칙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가하면 조군의 표현처럼 “반항아?" 아니면, "뭐 이런 당돌한 학생이 다 있어?!”라며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군의 눈에 문제가 있는 교칙을 왜 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 학부모위원은 알지 못했을까요?

 

<사진출처 : 서울교육소식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서울 봉원중학교>

 

둘째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운영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놓은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조군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을 자문기구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거수기가 되다시피 된 현실을 알면 더더욱 실망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눈에도 보이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도 못하는 모순이 보이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 눈에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셋째 : 이런 모순을 보고서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는 참으로 건강한 생각을 가진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군의 표현을 빌리면 “학업에 정진해서 높은 성적으로 정시로 대학에 가서 이런 모순을 바꿔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제 블로그의 글을 읽고 이런 모순 된 현실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대견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군도 지적을 했지만 ‘범생이’들은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가 안고 있는 모순, 사회의 모순을 바꿔야겠다는 의지는 참으로 건강하고 대견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조군에게 뒤늦게 답글을 몇자 쪽지로 남겼지만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아 여기 답글 대신 몇자 더 적습니다. 부디 조군이 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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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민이 많은 10대 청년 이군요 저도 한번 읽어보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2021.04.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기 주관이 뚜렸한 학생이로군요
    이 글도 읽을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21.04.24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식으로 접근하면 안되겠지요

    2021.04.24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로 독재자가 원하느 가치를 의시화시키는 ...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시키는게지요.

      2021.04.24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 학생의 험난한 고난의 인생이 걱정되네요. 한국사회에서 말입니다. 부디 큰 인물로 크기를 기대합니다

    2021.04.25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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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의연히 맞섰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교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저항해야 하는가?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국가는 끝내 탈퇴 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파면 혹은 직권 면직시켰다. 그로부터 5년,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 해직 교사를 ‘신규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복직을 시켰다. 13년 후 5년간 해직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민주화 유공자 관련 증’ 한 장으로 해직 교사들의 희생을 무마시켰다. 1989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해직 교사들은 32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모습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32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 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교사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의무 교육 외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가치 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참된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재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 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 평생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 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헌법대로 살고 정치하는 나라는 언제쯤

 

 

불평등

 

 

주권자들이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주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국민이 준 권력을 뒤엎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건국 102주년, 정부 수립 73년을 맞았지만, 주권자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755달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G7(주요 선진국 7개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주권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수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는다는 ‘키즈 딜레이(kids dela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위기는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차별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평등’, ‘차별금지’ 헌법 정신과 너무 먼 현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펴낸 <손바닥 헌법책>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가 만료돼 심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됐다. 그 후 제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가 하면 제19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촛불 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 없는 세상, 2007년부터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은 14년째인 지금까지 ‘입법 시도’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학생 인권 조례는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에서만 통과,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멈춘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차별이 정당화되고 인권이 실종된 현실을 언제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할까?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는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창립됐다. 국가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은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 현재 50만 권이 보급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생활 지도 규정으로 처벌받는 교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학교도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 지부까지 조직하도록 만들었고 헌법 교육과 『손바닥 헌법책』 보급 운동 그리고 가정 헌법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을 읽고 암기한다고 헌법 10조 시대,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 각 시·도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혁신 학교를 만들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입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같은 몇몇 시민 운동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

 

홍윤기 교수님! 부탁하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께 빚을 진 기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을 ‘저 같은 백면서생이 쓸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라고 사양해야 할 것을…… 다 써놓고 보니 그런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은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는 주문이었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혼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제 주지 마십시오. 흡족하지 못한 글 쓴 사과하는 뜻으로 다음 사석에서 만나면 막걸리라도 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끝)

 

이 원고는 '인문 360'에도 실려 있습니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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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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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과 평등 가지고 갈 가치관입니다

    2021.04.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영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2021.04.2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가장 유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더..

    2021.04.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는 언제 올까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4.2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다녀갑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2021.04.23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기초가 개인이거늘...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배웠습니다.
    개인을 위한 나라....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개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개인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나라...
    좀 어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국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2021.04.23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ㅣ 중요하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 종교, 정치... 내 머리 속에 남의 생각(자본)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늘 개인은 희생자로 살아 왔지요.

      2021.04.2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7. 20, 30대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10대인 제 아이도 현실에 분노하는 걸 보니 이젠 저도 더이상 믿을 수 있는 정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4.24 0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 자본이 교육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아직 마취가 덜 되었으니 진실이 보이느거고요...

      2021.04.24 01:23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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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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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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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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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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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쉬운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4.2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법 3법을 모르는 노동자....
      누가 좋아하겠ㅡㅂ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본의 논리가 교육속에 녹아 있습니다.

      2021.04.21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52시간 ,공휴일 휴무 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만들어 '데모나 하는 것들'과 다른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시하느 사람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2021.04.21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2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게 겠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는 민주주의기본원리지요.

      2021.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식의 기독권 논리가 가득하고 노동이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언제나 찾아올지 아직은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04.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되고..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요.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2021.04.2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자와 근로자..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2021.04.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인건비가 1만원이라면 그보다 더하게 일을 시키죠. 어디서 전해졌을까요? 일본인가요?

    2021.04.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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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서는 ‘세계 거짓말 대회(World's Biggest Liar)’가 열린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짓말에 자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프로 거짓말쟁이라 아마추어들과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거짓말 대회를 열면 누가 우승자가 될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의 달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됐던 문제인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거짓말도 한 두먼 하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이나 많을 정도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휴일 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히고 정규직으로 나가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말이었으니 당시 연간 1만3천799명이고, 40분마다 한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줬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니 노동자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오늘날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촛불집회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한 말과 약속이 하나둘씩 방향감각을 잃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허탈해하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 정도가 전부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이나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은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인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4·16참사 4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는 글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 7주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니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진실이라도 밝히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무엇하나 밝혀진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하듯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니...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는 말이 위로인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7년이나 기다린 유가족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는가? 남은 임기 1년간 대통령의 이런 상처에 소금뿌리는 듯한 말을 더 듣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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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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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에는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갠적으로 보면 역대 최악입니다
    공약을 지킨 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뿐입니다

    2021.04.20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다고 예전을 생각하면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4.2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군요!

    2021.04.2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걱정없는 정치 걱정없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2021.04.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들이 깨어나야 가능 하겠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https://m.youtube.com/watch?v=5YoLaoAYbOA&feature=youtu.be

      2021.04.20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5. 도긴개긴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우리 기대보다 못한 점은 꽤 있지만, 넓게봐서 5년 단임제의 폐해이며 아직도 적폐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노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임기중에 얼마나 때렸고 돌아가신 뒤에 또 얼마나 후회들하셨는지. 그 역사의 반복을 다시 볼까 두렵네요.

    2021.04.21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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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참혹한 수모의 역사의 상징이 된 화냥년(환향녀(還鄕女), 위안부... 어디 여성들뿐만 아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나이든 남자들을 징용과 탄광으로 끌고 가 참혹한 삶을 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우리 조상들은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비록 분단국가이지만 오늘날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저절로 건설된게 아니다. 제주 4·3항쟁, 2·28일 대구학생의거, 3·8 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월항쟁, 광주민중항쟁,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승만의 야망과 학살극>

우여곡절 끝에 1848815일 허리가 동강 난 분단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만, 이승만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전쟁 중인 19527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재선을 위해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 이승만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폐지하는 내용의 사사오입개헌안까지 통과시킨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박정희에 못지 않았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남한만의 단독정부도 불사하는가 하면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미군철수와 단선ㆍ단정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다. 4·3제주항쟁뿐만 아니다. 이승만은 빨갱이 토벌작전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코발트탄광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적법 절차 없이 학살한 국민만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4·19혁명의 전개과정>

이승만은 선거독찰반이라는 비밀경찰 105호를 두어 전 공무원과 경찰관을 선거운동원화 했는가 하면, 국어사전에도 없는 ‘3인조 5인조 투표며 마산에서는 ‘4할 사전투표를 실시하다 들통이 나 야당의 선거무효 선언을 하기도 했다. 4·19혁명은 1960411, 지난 3·15선거일에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이 바다에서 떠올라 시민들을 격분하게 했다. 마산의 3·15의거는 마침내 4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로 번지고 교수들까지 참가하는가 하면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면 이승만의 하야를 외치게 된다.

 

196085세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까지 나섰다. 대구경북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시켜 토끼 사냥, 영화 관람을 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자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생들이 나서서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2·28 의거는 마침내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으로 계승...’하겠다는 민주이념이란 무엇일까? 전문에서 명시했듯이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권이다. ‘저항권을 직접 헌법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일 기본권에는 미치지는 못지만 헌법 전문에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계승하도록 명시한 것은 저항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민주화유공자들에게 훈장이나 표창장을 주고 퍼포먼스를 벌이면 4·19민주이념이 계승될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4·19혁명의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민족 정신은 무엇인가? 4·19혁명정신인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영웅사관, 친일사관, 숭미사대주의 사가들이 쓴 우리역사는 민족정신을 거세해 초라한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한 몸 돌보지 않고 떨쳐 일어나 불의에 맞서 싸웠다. 4·19혁명 61주년. 국민소득 3만불,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을 건설했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부끄러운 나라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기념식만으로 4·19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선열과 선배들이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는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조국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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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생각에 한반도 역사중 제일 통지자 답지 못한 1위가 선조고 그 다음이 이승만이지 싶습니다

    2021.04.19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억해야할 오늘이네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1.04.1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4.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또 한차례의 태풍이 예상됩니다.

    2021.04.1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희생으로 지켜진 우리 민주주의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2021.04.19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청산해야 하는데 그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으니... 주인이 깨어나야겠지요.

      2021.04.19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직도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그것도 당당하게..
    도대체 어떤 게 정상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2021.04.19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들에게 북한을찬양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는 전교조가 문제 아닌가용

    2021.04.19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이 하는 소리네요. 전교조가 정말 북한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7조가 있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2021.04.2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8.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미제국주의 타도;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양키 고홈 나가시오 ,당장!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  ㅡ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한다는 믿음만 굳어지는 "쎈 진보인"한반도 민족주의자 拜上^^;; 
     
    에혀라^^;;; 

    https://news.v.daum.net/v/20210414050618064 
     
    하나(1) Oh my  god(∽/=dog)!  이건 제2의 시모노세키/카스라테프트 조약정도로 미국  환경범죄 주동자급 테러리스트인 토니 블링컨의 작태/망언은, 전임자로 악마인(a  pure  evil) 개페이오  前미국무장관의 똥성반란에 이어서 똑같은 전형적 무력외교의 국제적 (환경테러인)전쟁선포입니다:즉  미제국주의 앞잽이들의 계속된  망발과 망언을 필두로 제3차 대전을 시작하는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합니다(끝)^^;;;

    [거의 모든 댓글들이 지워지고 있고 - 목하 징한 테러의 연속으로 - 또 고문인 바로, 이멜마저 중간에 털리는 느낌이 드는 정황입니다. 아고 미챠욧 ㅠㅠㅠ]
    미제국주의 타도!!!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blog.daum.net/yeejooho6

    blog.naver.com/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L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제목: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 앙마쉐기/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맛이간 극우 추종자 쓰레기들 아웃입니다

    2021.04.20 0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시와 음악2021. 4. 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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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정현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 있네’

 

나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노래하며 몸을 좌우로 흔드셨다

부엌에서 밥 지으시던 어머니는

지난주에 있었던 건빵 사건을 말씀하기 시작했다

 

“저 빌어묵을 자슥이

곗돈 줄라고 장롱 위에 백 원을 올려뒀는데

그걸들고 나가 건빵을 열봉지나 사서

별사탕만 꽂감 빼묵듯 쏙 빼묵고는 동네방네 다 퍼주고,

아이고 저 지슥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될라고 벌써부터 저 지랄인지.”

 

어머니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할수록

불주사를 맞을 때처럼 불안해졌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르셨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고, 당신도 그러지 말고 저 자슥을 따끔하게 한 번 뭐라카소.”

어머니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아버지의 큰 손이

언제 내 뒤통수를 내리칠 줄 몰라

극도의 공포감에 떨었다

 

‘늙은 애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노래가 끝낫다

저승사자처럼 다가오는 불안감에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

 

좌우로 흔들던 아버지의 몸이 멈췄다

드디어 올것이 왔다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신 소리 우리 아들은 그런 나쁜 짓은 안해.”라고 하시고는 다시 노래를 부르셨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아버지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라며 엉엉울기 시작했다

“아부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버지는 노래 대신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다” 하셨다

 

이날 아버지로부터 받을 평생의 선물을 다 받았다

 

세상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정치인과 시인이다. 경남 남해군수를 지낸 정현태.... 정치인들이 시나 책을 낸다면 속이 보인다. 정현태 시인은 어떨까? 그의 경력을 보면 그런 소리 못한다. 그는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도산마을에서 태어나 남해초등학교, 남해중학교, 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선생님이 되는게 꿈이었는데 교단도 문단도 아닌 정치에 입문해 남해군수를 지냈다. 그는 자기 소개에서 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삶의 굽이마다 그에 맞는 시를 골라 가슴에 넣어 다니며 외운지 수십년, 시는 그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함께 숨쉬었다고 했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남해 바다와 파도소리 눈부신 금모래를 밟으며 살았으니 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일까? 정현태의 시는 파도소리와 바다내음, 반짝이는 모래알 같다. 1운명의 바다편에는 니도 그래라이, 철이 든 지금에야. 술도둑, 참스승, 바다로 간 토끼, 용서....’ 이런 시가 담겨 있다. 아니 시가 아니라 파도 소리다. 바가 내음이다. 반짝이는 남해 해수욕장의 모래알 같다. 이런 시들이 2부 '생명의 바다', 3부 '은혜의 바다',  4부 '유배의 바다', 5부 '평화의 바다'로 이어진다. 

 

정치인 아니 시인 정현태의 용서라는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시에는 정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는 2008년 재·보궐 선거,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남해군수를 지냈다. 하지만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민권이 박탈되면서 야인이 됐다. 그는 '유배의 바다'에서 또 한 번의 곡절을 마주한 저자의 회오를 보여주고 '평화의 바다'란 결론을 제시하며 성찰의 끝에 융화와 대통합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를 표현했다.

 

필자와 인연은 내가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맡아 중앙집행위원회에 쫓아다니면서 전교조 본부에서 상근자로 일하는 그를 가끔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다. 그 후 몇십년이 지나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는 블로그 팸투어에 갔을 때 남해 군수가 된 그를 만났다. 함께 금산을 오르며 그가 살아 온 얘기를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의 가슴에 담긴 시를 찾지 못했다. 지금은 페이스북 친구로 만나면서 시집을 냈다는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귀한 책을 보내주셨다. 시가 너무 곱다. 아니 아껴가며 읽고 싶은 시들이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한편씩 아껴가며 읽어야겠다. 정현태시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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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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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같은 시간을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르겠지만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2021.04.1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ㅌ은 시를 읽어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2021.04.1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시..잘 보고..공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4.17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5년 전쯤 남해 미조항과 상주해수욕장에 군대 휴가때 다녀온 기억이 나네요. 눈이 시리게 펼쳐진 파란 바다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021.04.17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에 대해 문외한이라도 남해게 가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남해는 제주에 못지 않더군요

      2021.04.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시를 한번 소리내어 읽어 봅니다^^

    2021.04.19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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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16이다. 7년 전 2014416일 오후 4.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16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7주년...2,556일 째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렇게 괴롭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 다시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수사관, 정치인,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능이 새삼스럽게 밉다. 2014416일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별이 된 날...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나라 곳곳에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런 추념식 행사가 왜 의미가 없겠느냐마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어떤 진실 한 조각도 건져내지 못하고 또 다시 7년을 맞는다.

 

2014416일 오전 850분경,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한 476명의 승객 중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 교사 14, 일반인 104, 선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201411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지만 끝내 단원고 학생 250, 교사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을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에는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주변의 외국선박까지 있었지만 모두가 구경꾼이 됐을 뿐, 살려주세요!”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7시간동안 메아리치다 끝내 세월호와 함께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밝혀내지 못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다.

 

 

,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함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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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직도 교통 사고라고 주장하는 나쁜 넘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1.04.16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2021.04.16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생각만 하면 가습이 멍먹해집니다. 우리가 이런데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2021.04.16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고를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너무 많네요.. ^^

    2021.04.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잊지 않겠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2021.04.1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곳에 갔을 거에요 모두들. 제 아들 생일과 같은 날이라 항상 생각이 날 듯 하네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궁금함이 밀려옵니다. 왜 진실규명이 안 될까요? 거대한 권력이 있지않거고서야...

    2021.04.18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잊지 않겠습니다.

    2021.04.19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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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 1965,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와 일본정부간에 맺은 한일국교정화란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가 전부였다.

 

<이웃 나라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30)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정부가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1천 톤이 넘는 핵연료가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이다. 이 오염수를 70%이상의 일본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지진과 해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재앙이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은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하나뿐이다.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2018,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산천어도 있었다 한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게 된다. 7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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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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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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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왜구들의 노략질까지...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놓고 테러를 가한 격입니다...먼 이웃마저도 포기할려나 봅니다..

    2021.04.1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은 건강한 이성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에 참혹한 불행을 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후쿠수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뻐려 인류에게 해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04.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큰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1.04.1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1.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만약 중국이 저랬으면 뭐라 그럴지 궁금합니다.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것과 같네요.. ^^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웃국가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죠. 내가 약하면 당하기때문이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말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미국이 눈감아주니 이거원 어떻게 해야할지

    2021.04.1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처분과 비슷한 국제 심판 소송인가를 먼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4.1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들은 생각이란 걸 할 줄부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다들 적극 나서서 막아야지. 반대 안하는 이들은 초등교육도 못 받았나 봅니다

    중국과 함께하기 꺼림직하지만... 이번만큼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2021.04.15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장인하고 후안무치한 왜놈들에게 맞는 욕을 찾을수가 없네요 지구상에 일본놈들보다 흉악한 인종들은 없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겠지요.

      2021.04.16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z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똥성타도장 올림♡♡♡^^*
    blog.naver.com/yeejooho6

    blog.daum.net/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N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

    2021.04.16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본의 우민화정책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려 하네요. 미국은 이런 일본 편을 들고 있고...

    2021.04.1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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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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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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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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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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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에 따른 교육 중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2021.04.13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지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교육... 이제 그쳐야지요.

      2021.04.13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있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하네요.

    2021.04.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ㅡ.ㅡ;;
    평등한 생각이 아닙니다

    2021.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자가 크면 수익도 크듯이
    지원이 크면 능력도 배가됩니다.. ^^

    202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한 글 잘보고 갑니다. 교육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4.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게 교육인데 오날 교육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성을 강조한 교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4.1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4.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7. 갈수록 분평등과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평등과 차별 피해자들이 더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요...어쩌면 우리는 불평등과의 차별의 일상화에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4.13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에 코로나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갖는 정부도 문제고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적 약자들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는 정도면 모를까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2021.04.13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4. 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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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라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국사교과서를 통해 배운 역사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 망이·망소이의 난(?)은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충청도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이다. 그들은 근래 높은 관리들이 우리 같은 천한 신분에서 많이 나왔소.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소? 우리도 주인을 죽이고 그놈들 자리를 차지해 봅시다.”라며 계급 세상에 저항했다.

 

계급사회의 저항은 향소부곡의 망이 망소이와 같은 천민들뿐만 아니라 1198년 고려 무신 집권기에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노비 해방운동을 비롯해 1923년부터 백정(白丁)들의 신분해방운동 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왜놈들의 폭정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에서 임시정부수립이 가능했을까? 동학혁명, 여순항쟁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이 없었다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과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월이 지나면 양반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 빨갱이들이 일어킨 과격시위반란이라고 폄훼한다. 조선 초 약 7퍼센트였던 양반의 비율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70퍼센트까지 차지하게 된다. 납속책(納粟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을 사칭하여 양반신분에 오르고, 또는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후기에 갈수록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반가문에서 지내던 제사를 지낸다.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까지 양반 흉내를 내며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운동이니 항쟁’, ‘혁명이라고 배우지만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을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텐데...’라거나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역사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만큼 나무가 자랐을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에 방관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

자기 목숨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목숨.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멀리 만주와 간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나라를 걱정하며 앞장서 싸우지 않았는가? 예날 얘기가 아니다. 김주열, 전태일이 없었다면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자유라도 향유할 수 있겠는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남이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4·19, 5·18,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운이 좋아 권력을 차지하면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기고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을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교육감들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기만 해서 얻을 자리일까? ‘못배우고, 못난 것들이...’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생까할까? 어부들이 태풍과 사워 잡아 온 생선을 먹으면서, 땀흘려 지은 곡식을 따뜻한 방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노동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운동, 전시작전권을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 역사 바로세우기운동, 헌법읽기운동...에 땀흘리며 싸우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폼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길 줄 몰라서일까? 그들은 피땀흘려 싸우는 동안 못배우고 못난놈들을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데모하는 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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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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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2021.04.1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는 유엔이 어떻게든 나서 주었으면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2021.04.12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세력을 물리친 세력은
    또 다른 적폐세력이 됩니다..

    2021.04.1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거 민주주의 발전은 억압하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한 이들이 지금은 민주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얀마 상황이 결코 남일 같지 않습니다.

    2021.04.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