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021/0326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 2021. 3. 31.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 2021. 3. 30.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 2021. 3. 29.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 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 2021. 3. 27.
4·7재보선 누굴 찍으시겠어요? 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억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 2021. 3. 26.
내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인터넷에 어렵게 검색했더니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아정체성(ego identity)에 대한 설명만 보인다. 자아정체성이란 Ego와 Identity를 조합해 만든 합성어일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라 미국식이어서 그런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생각이나 가치관이 미국식이어서 이해하기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학자들은 자아정체성을 ‘자기의 성격이나 취향, 능력과 관심,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풀이한다. 나를 찾다가 길을 잃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자아란 객관적인 ‘내’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왜곡된 자아가 아닐까? 공자는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서“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했고, 마흔 살.. 2021. 3. 25.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 2021. 3. 24.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 2021. 3. 23.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2021. 3. 22.
우리 가족이 무얼먹고 있는지 아세요? 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원유를 개발하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본은 천사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국민소득향상을 위해 경제건설,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자본은 첨병이 된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 자본, 국가는 국민경제를 위해 자본의 손을 들ㅇ줘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건강을 지켜 주어야 하는가? 정부는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GMO로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식품첨가물과 방사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를 판매하는 한 살림 같은 가게는 소비자들이 개장 시간에 맞춰 문전성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일념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2021. 3. 20.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운영위원들께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그리고 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생생활지도 규정과 같은 자료를 주면서 “우리학교가 앞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주지 않고 시작하는 학교는 학교웅영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려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나 철학이 있는 학교일까? 필자의 경우 학교에서 10여년간 교사위원을 지냈지만 퇴임한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학교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학교 내부 사정이나 학교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교장선생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혹은 운영위원장이 .. 2021. 3. 19.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강의 요청으로 다녀.. 2021. 3. 18.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2021. 3. 17.
경쟁만이 살길이라고요? #, 풍경 1 유기농이나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한살림’에는 개장 시간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풍경 2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 가보면 카트에 과자를 비롯한 간식을 한가득 담아 계산대로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 풍경 3 어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마스크를 씌운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풍경 4, 공원이나 구석진 곳에는 음식을 먹고 버린 쓰레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 풍경 5,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며 고혈압을 비롯한 약을 하루 4~5종은 기본이고, 최대 10종 이상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의 풍경 1~5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식 .. 2021. 3. 16.
가치혼란의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학교에서는 책읽기를 권장한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책사에 나온 책 중에는 자본의 만든 얼짱문화나 몸짱문화를 표준문화로 선전하는 책도 있고, 이성이 아닌 감각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경쟁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책도 많다. 현실 도피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쾌락 위주의 책들과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등을 부추기는 책은 독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에, 애니메이션에, 스마트폰에 빠져 길을 걸으면서까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지식교육 중심이다. 수학문제까지 .. 2021. 3. 15.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 2021. 3. 13.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내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렬후보가 출마할 경우 조선일보는 45.3%, SBS는 32.4%, 노컷뉴스는 24.7%, 연합뉴스 24.7%...가 나왔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단체, 대상...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렬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마 의사조차 확실히 밝힌 일도 없는 윤석렬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일까? 컨벤션(convention) 효과...?,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LH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의라는 이슈를 선점해서...? 반짝효과..? 전문가들의 견.. 2021. 3. 12.
'서울민국'이 불러 온 LH 사원 땅 투기 의혹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7보선을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이다. 그렇찮아도 윤석렬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LH사태는 그야말로 정가의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NH직원을 비호하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 2021. 3. 11.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3%...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 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적인 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지만 처음부터 .. 2021. 3. 10.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0%를 차지하고 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의 1/3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 2021. 3. 9.
규정위반으로 제 글이 차단당했습니다 엊그제 썼던 제 글이 티스토리가 규정위반이라면 막아놨네요. 아마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에 근무하던 김인규교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임신한 자기 부부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클리토리스는 인권”, 금기를 넘는 여성 PD“라는 글에서 클리토리스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인규선생님의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는 이 사진이 그대로 있는데 제 불로그에 누가 음란물이라고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클린센터는 전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고발이 들어왔다며 일방적으로 닫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혀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블로거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체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한 사진이 음란물.. 2021. 3. 7.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 2021. 3. 5.
김기선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기선 전북 지부장님 부고를 오늘 알았습니다. 김기선형님이 3월 3일 11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없습니다,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고문이신 박동수선생님이 남기신 카톡 문자를 보고 ‘설마 김기선선생님일리야 없지, 김기선선생님 형님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었다. 박동수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김기선선생님인가요? 아니면 김기선선생님 형님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사장님 안타깝게도 김기선선생님인 모약입니다..” 전화를 받는 팔에 힘이 빠졌다. 며칠 전에만 해도 ‘민국 102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21. 3. 4.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 2021. 3. 3.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교육부관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로 집필책임자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고쳐 썼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돌아 오면 계속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닌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문제를 이해관계에 따라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 2021. 3. 2.
오늘은 3·1혁명 102주년입니다 오늘은 민국 102년 3·1혁명기념일입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제 1야당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학자들은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인사가 묻혀 있고 학교에서조차 일제 강점기시대 청산 못한 역사가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당한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태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그런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3․1혁명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1500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 2021. 3.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