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21.03.3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0)
  2. 2021.03.30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24)
  3. 2021.03.29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4. 2021.03.27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 (17)
  5. 2021.03.26 4·7재보선 누굴 찍으시겠어요? (10)
  6. 2021.03.25 내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19)
  7. 2021.03.24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8)
  8. 2021.03.23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2)
  9. 2021.03.22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20)
  10. 2021.03.20 우리 가족이 무얼먹고 있는지 아세요? (14)
  11. 2021.03.19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4)
  12. 2021.03.18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11)
  13.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14. 2021.03.16 경쟁만이 살길이라고요? (18)
  15. 2021.03.15 가치혼란의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12)
  16. 2021.03.1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2)
  17. 2021.03.12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14)
  18. 2021.03.11 '서울민국'이 불러 온 LH 사원 땅 투기 의혹 (10)
  19. 2021.03.10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17)
  20. 2021.03.09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17)
  21. 2021.03.07 규정위반으로 제 글이 차단당했습니다 (13)
  22. 2021.03.05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6)
  23. 2021.03.04 김기선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18)
  24. 2021.03.03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17)
  25. 2021.03.02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14)
  26. 2021.03.01 오늘은 3·1혁명 102주년입니다 (12)
정치/역사2021. 3. 3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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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8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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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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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을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도 고민해 볼 일이 있는 거 같아요

    2021.03.3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 혹은 부채의식이라고 하지요. 구경꾼이 됐던 지난 날 앞서 싸우신 분들의 노력에 진 빚을 요

      2021.03.31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2021.03.3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때와 요즘의 시대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한번쯤 헌법을 손볼 때도 된 것 같아요.. ^^

    2021.03.3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 제국에서 민국으로.. 잘보고 갑니다~

    2021.03.31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가요.
    행복한 4월 되세요

    2021.04.01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21. 3.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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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를 보자. 자본은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 온갖 첨가물을 다 넣는다. 발암물질을 넣어도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누가 유리한가?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자본이 유리한 세상은 노동자가 힘들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어른과 어린이가...가 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필요한게 규칙이다.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환경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게 규젠데 규제를 풀면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가? 규제를 풀자는 후보자는 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꼴이다.

 

<고용유연화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유연화’ 카드를 꺼냈다. 고용을 유연화 한다는 뜻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시키기 쉽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한다’고 반발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고용유연화를 마치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있다. 노동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그런데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환화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언제까지 기만과 사술(邪術)로 약자를 기만할 것인가>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개돼지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비틀어놓으면 그게 마치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는게 사술(邪術)이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영어나 한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다. 영어나 한자를 많이 섞어 쓰면 자기네들이 더 유식하게 보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상품이나 간판에 영어나 국적불명의 외국어로 덧칠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줄푸세니 경제민주화니 부자 플렌들리, 고용유연화...와 같은 말은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술(邪術)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씨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오로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부각시키기 위해 이념적,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회고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정치인들이 화려한 스펙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더 유능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사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

 

훌륭한 정치인이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전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시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가 과거 시장시절,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 얼마나 주권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이었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판검사를 한 사람, 유신정부 시절, 유신헌법을 만든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이 자랑일 수 있는가? 사람 잘못 봐 고생하는 어리석은 권리행사는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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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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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보다는...
    그로 인해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더 지배적일겁니다.
    선거는 이성으로 하는 아니라 감성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2021.03.3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3.3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자본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억울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부자 손들어 주는 정치에 약자가 들러리서는 시대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2021.03.30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익빈 빈익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ㅎ

    2021.03.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죽어야지요 자본주의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진다는 게 필연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니...ㅜ

      2021.03.3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21.03.30 11:52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제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잘못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03.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규제완화는
    정치인의 권력을 완화시키는 일인데
    제 밥줄을 놓으려 할까요

    2021.03.3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범이지요. 규범을 풀어 강자들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약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을 어찌해야합니까?

      2021.03.3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21.03.3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소적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은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적은 사람이 맡는 게 그나마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좋은 주택정책을 만드는 확률이 더 낮았던 것은 이미 많은 입법사례에서 확인했 듯이 말입니다.

    2021.03.3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홀애비가 과부심정을 안다잖아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절대 만들어주주 않지요. 밀리면 들어 주는 척 할뿐....

      2021.03.30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의 견해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포슽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3.3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구나 정말 규제완화 있을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2021.03.3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가 규제완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규제 완화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21.03.30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는...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됐으면 하네요 ㅎ

    2021.03.30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민들이 아직 덜 성숙했기에 이런 후보들이 나오고 버젓이 저런 개발공약을 내놓는 것이죠. 정치인은 뽑은 사람들 수준을 대변하는거죠. 한국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2021.03.30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들을 덜 성숙게 만들었지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여자는 공부하면 팔자가 드세 진다느니... 암닭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느니... 그래도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고... 끝내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3S정책)로 눈을 감기고...법없이도 살 순진한 국민들에게....

      2021.03.31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 정치의 속성이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한국만큼 잘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03.31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3.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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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종원씨는 그 분야에 전문가요, 유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라 요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김종인씨는 백종원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섭정(攝政)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내뱉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제 블로그에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라는 글을 썼다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른 소리 지껄이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투였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공격을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치려 드는 용맹’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다리를 만지고 와서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정확하게 느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맹인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것 뿐입니다.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학생을 보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공부나 하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류학원에서 괴외를 받으며 부모 잘 만나 부모의 코치를 받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과 과외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야자’밖에 못한 학생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씨름선수와 마라톤선수에게 마라톤을 시켜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공정할까요?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제비뽑기로 합격자를 정하자.”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 격인 ‘아비투어’,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마치 집안이 가난해 대학도 못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노동자에게 ‘공돌이’ 공순이‘라고 천대하는 세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지식인 비판입니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그들은 혈세로 보장받는 일터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공돌이 공순이에게 ’개돼지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앞장서 불의에 저항한 일이 있었습니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중 항쟁 때 앞장섰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지식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죽어 간 전태일 열사는 재벌에 붙어 살아남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이 신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모들이 보고하는 정보만 듣고 지시를 하다 보면 폭력을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게 훌륭한 대통령이지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 “대통령이 학생들 목숨 하나하나까지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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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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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과 비난을 잘 구별하지 못 하면 여러가지로 판단이 흐려지는 거 같아요

    2021.03.2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종원 ㅎㅎㅎㅎ

    2021.03.2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저런 사람이 비상대책 위원장을 맡겨 놓은 정당도 그렇고 그 비상대책이 언제까지 비상인지... 자기네 당에는 위게를 극복할 인재가 없다는...그만 해체하면 좋겠네요

      2021.03.2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3. 헐...백종원까지..ㅠ.ㅠ

    2021.03.2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께 비판을 한 1일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 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네요. 생각이 다름을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글을 저녁에 쓰는 경우, 더더욱 감성적으로 쓰기가 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너그러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선생님은 비판을 했는데, 누군가는 비난으로 들었다는 제목 같습니다. 저는 비판으로 들었고, 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알지못하는 많은 일이 있을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 북한과의 남북평화무드도 이루어야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생각해야겠죠. 사드배치에 대해서 저도 실망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힘든 미국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과 같은 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커졌다 한들, 미국에 맞설 수는 없죠.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 글을 꾸준히 볼 것이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1.03.2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니예요. 저는 어제 선생님의 비판 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즈음 문재인정부가 일 하는 스타일을 보면 너무 기대치에 못미쳐 짜증이 납니다. 공시지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옳은 정책이지만 아마츄어들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지요. 표현이 부족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03.2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음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까지는 과분하더라도
    상식만이라도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

    2021.03.2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이런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1.03.2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자유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주주의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2021.03.29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실제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2021.03.29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못함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집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1.03.29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는 사람을 참으로 비루하게 만드는 가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바르게 알려주아야 하는지 참으로 숙제입니다.

    2021.03.31 2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3. 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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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1.5%)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어디서 조사하느냐, 누구를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말 수밖에 없지만 집권당후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감안 하더라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은 인사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물론 하이에나 같은 야당의 내로남불, 떼쓰기공작정책이나 사이비 언론의 조작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는 역대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집권 초기 낙마한 장차관급만 10여명이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실토에서 보듯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조차 다른 남의 사람이었다. 전시에 적장을 아군의 작전지휘관으로 삼으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올리는 정부>

관료의 힘이 강하면 철학없는 선출직은 관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대통령이 철학이 없으면 관료사회에서 잔뼈까 굵은 공직자들에게 휘둘리다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계사람이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언론계와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에 산적한 비리와 모순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하고 참모가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H 땅 투기' 악재는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의 대리전 성격을 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역대최고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군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헌법 10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조사에서 40대에서만 긍정 평가(49%)와 부정 평가(48%)가 나타났지만 60대 이상(26%)은 그렇다치고 20대(30%), 50대(31%)만 긍정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지율이란 지역정서나 정치의식에 따라 혹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며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은 서민들에게 감동과 기대에 들뜨게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남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대통령의 말의 성찬에 배신감마져 느끼게 된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똑 부러지게 박수를 치고 싶은 업적이 무엇인가? 남북평화협상인가? 검찰개혁인가? 언론계혁인가? 교육개혁인가? 외세에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인가? 임기 1년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촉불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은게 없다. 서울집값문제로 휘둘리고 땡깡 야당의 유체이탈화법에 사이비 언론, 변질한 종교계에서조차 놀림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가? 문대통령의 말의 성찬과 다른 '오락가락'은 취임 후 두달만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남북분단 역사상 북한 인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기대는 모았던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고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국민들의 비극이다. 그가 성공한 대통이기를 학수고대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촛불로 지킨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국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 사회적 약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 허탈해 일손을 놓고 있는 서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고만장하는 적패세력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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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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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지지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역대 최악입니다

    2021.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에 스파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4.7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사상 최고로 올릴 수 있을까요?

      2021.03.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란..혼자힘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구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3.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정치는 혼자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저녁노을님의 말씀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2021.03.27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판에 너무 인색합니다.

      2021.03.27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번 부동산 투기가 타격이 큰 거 같아요 3기 신도시는 철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3.2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지지율 당연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신뢰도 떨어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문재앙이네요. 대재앙을 몰고 왔어요.

    2021.03.27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른 정책을 펴고도 욕먹는 정부 입니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1.03.28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선거를 앞에 둔 정부가 여당에 불리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이를 원래 계획한 일정에 맞게 선거 사기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은 박수쳐 줄 정도를 가는 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언론 및 포탈환경에서 국민들이 정보의 편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러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고 슬퍼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의 시대입니다. 100년 동안 부동산이 오르지 않던 독일도 지난해 10%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풀린 돈의 힘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퍼붇는 비난과 같은 기준으로 언론, 검찰과 야당을 비판해야할것입니다.

    2021.03.27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잘못을 가리자고 쓴 글이 아니랍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선생님 말씀처럼 맞지만 선거르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을 펴는게 이해할 수 없어 쓴 글이랍니다.

      2021.03.2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까지 계속 그랬다고 봅니다. 답답한 원칙주의자이지요

      2021.03.28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네요.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조세정의의 핵심이고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조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회전문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어졌는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마나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이 어디로 파묻혔지요? 왜 가진 자들과 세대에서만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여론조사기관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국짐이 승리한다면 그건 정부의 잘못이 아닌 국민의 잘못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어떤 나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며, 한국은 친일친미파가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도 원하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검찰을 이 정도까지 박살낸 정권이 있었나요? 공시지가를 현실에 가깝도록 꾸준히 올린 정권이 있었나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놈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2021.03.28 0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선생님과 좀 많이 생각이 다르네요. 저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2개월만에 사드 배치하는 걸 보고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문재인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뻥튀기 말에 질렸고요. 취임사 기억하세요? 과정은 어떻고 하는... 그런세상 만들고 있나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헌법 10조시대도 만든다고했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양극화가 심각해 지는데...
      국민들이 무지해서...라는 말도 동의할 수 없고요. 교육개혁을 통해 순종보다 자기생각을 갖도록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교육개혁은 손도 못댔잖아요.

      선생님과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넘어 갑시다.
      한가지...
      공시지가 문젠데...
      제가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틀렸다는 뜻으로 쓴 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되는 것 보니.... 글쓰기 공부 좀 더 해야겠습니다...ㅎ

      2021.03.28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화뇌동 하는데 언론들이 힘을 보태는것 같습니다.

    2021.03.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3. 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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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출처 : 제주헤럴드신문>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TV토론회 등 미디어 활용 등이 투표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을 경우,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가장 먼저 보고 '후보자' 기준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투표할 후보에게 투표를,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선택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TV토론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선거관련 뉴스나 논평.사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정당이 선택 기준일 경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미국처럼 계급정당이 없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 1야당인 국민의힘도 다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두 정당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현집권당인 더민주당보다 국민의 힘(한나라당 시절)부자블렌들리정책, 선성장후분배정책의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계급정당이라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했으니 후보자가 어떤 정당 소속인가를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실망하셨다고요? 이렇게 화려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당헌당규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연설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느 것을 깨닥게 됩니다.

 

다음 제 1야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별차이가 없다고요? 계급정당이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기만적인 술책은 당헌당규에도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결국 당헌 당규가 아닌 집권시절의 정책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약에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그러나 내표가 사표(死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당선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선택으로 결국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비극이 선거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당들은 힘없는 유권자를 두 번 울리는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당헌당규는 어떨까요

다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많이 다르지요? 정의당이 보수정당과 진보적이고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에도 가깝지만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은 자시의 표가 사표가 되어서는 dsk 되다는 심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이슨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당헌 당규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화려한 내용이 담긴 강령과는 차별화되지만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이러한 진보정당의 공약에 귀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속아만 살아온 국민들... 불신의 시대가 진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후보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적을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 전직 국회의원이었거나 장관 혹은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경력을 우선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지망생들은 하다못해 초중등학교운영위원장의 경력까지 이용하지만 후보자의 자질이나 철학은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화려한 스펙이 유능한 사람으로 혹은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자신의 계급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정치에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 노동자 농민과 같은 힘업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사는 양극화시대는 결고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공약, TV토론회..의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때마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해 왔습니다. 공약(公約)이 아니라 당선만 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입니다. TV토론에서 유창한 달변에 현혹돼 당선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없이 후보자의 겉치레 예의나 친절에 혹은 친화력이나 인물을 보고 찍었다 배신을 당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더 큰 파이를 주느냐 하는 열쇠를 쥐여주는 일입니다. 가준도 원칙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후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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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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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2021.03.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선택기준이 있을까요? 언론이 만든 환경에 우르르 몰려다니는수밖에요..언론프레임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것 같아 참담합니다..선택? 언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03.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꼼꼼한 분석 잘보고 갑니다.

    2021.03.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거운동할때의 미소와 마음가짐이 당선 후에도 제발 좀 같아야할텐데요...

    2021.03.2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희소가치의 배분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번 선거 잘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3.26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1. 3. 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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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인터넷에 어렵게 검색했더니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아정체성(ego identity)에 대한 설명만 보인다. 자아정체성이란 EgoIdentity를 조합해 만든 합성어일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라 미국식이어서 그런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생각이나 가치관이 미국식이어서 이해하기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학자들은 자아정체성을 자기의 성격이나 취향, 능력과 관심,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풀이한다.

나를 찾다가 길을 잃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자아란 객관적인 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왜곡된 자아가 아닐까? 공자는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서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했고, 마흔 살에 현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 살엔 남의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고, 일흔 살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다. 공자와 같은 선각자야 자아를 통달하는 혜안이 있었기에 그렇겠지만 속세를 사는 범인들은 자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까?

나는 몸과 마음으로 형성된 존재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내 몸의 컨디션은 내가 잘 알겠지만, 나의 생각, 가치관, 판단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품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신을 알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정의를 한다고 해도 그 답은 자기 기준에서 본 주관적인 자아일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맞아 학교는 인성교육에 열심이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오래 방황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오며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 몸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지만 나는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필요로 한다. 햇빛이나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밥도 먹어야 하고 반찬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햇빛과 물과 공기, 쌀과 밀, 보리와 같은 곡식이며, 멸치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이, 내 몸을 형성하고 있는 나는 작은 우주요, 자연이 내 몸이다. 그런데 나는 나를 존재케 하는 또 다른 나인 자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이 소중하다면서 내의 또 다른 나인 환경을 파괴한 일은 없는가?

<가치내면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먹고 자고... 그래서 살아가는 육체만 가진 존재라면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할 수 있는 정서가 있기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다. 생애교육.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한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부모와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가 자란다. 일찍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세번이나 이사를 했다지 않은가? 맹모는 삼천지교를 통해 환경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게임을 즐기고 총이나 칼을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며 자란다.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가치내면화한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는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를 체화하고, 고기잡이를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내면화 한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을 하겠다며 학원에 보낸다. 인성은 돈을 내고 학원에서 배우는게 아니라 삶 자체가 교육이다.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을 효도라고 한다. 친구에 우정을, 스승에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나의 분신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 나를 존재케 하는 생명원(生命源)에 대해 경외감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명제는 자연의 법칙성에 따른 탄생, 성장, 변화,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생물학적인 가 아닌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그 나는 무엇인가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자기를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의식인 자의식에서 시작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지켜보는 의식이다.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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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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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이나 우주나 똑같이 생로병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은 우주라고 하는 것 같군요

    2021.03.25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도 굳ㅎ 이웃도 그리고 농사를 짓는사람 어부와 상인, 의사. 교사...가 있어야 하듯이 쌀도 콩도 밀 생선도 이써야 하고 물과 공기와 했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연에 감사하는 부채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그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1.03.25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2. 내몸을 알면 우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2021.03.2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1.03.25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았습니다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3.2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의 몸은 우주가 담겨있는가 본문의 내용은 부처님의 연기사상과 자애의 사상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2021.03.25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치 내면화라.. 정말 어려우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또 건강한 정신으로 살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 같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구독합니다~ ^^

    2021.03.25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은 아주 심오한데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기본적 태어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성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고 깨닫고 성장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3.25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이 알고 있는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차이는 좀 있긴 하더라구요.
    자신을 ㅅㅏ랑하는 하루가 되어야게씁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1.03.26 0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나는 누구인가?
    가끔은 자문 자답 할 필요도 있습니다 ㅎ

    2021.03.26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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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 7년 전 해드림출판사가 펴낸 돈의 진실을 읽고도 그 책의 진가를 모르고 지냈는데 화폐민주주의 공개강강좌에서 돈이란 빚이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사 편력의 충격이 떠올라 돈에 대한 공부를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들이 쓴 역사와 지배를 받는 민중이 쓴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지배자가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화려한 궁궐과 성터를 보면서 우리조상들의 문화에 감탄을 하지만 민초들이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저 하려한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을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이런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를 가르쳤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용진이 쓴 돈의 진실’(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학교교육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눈뜨게 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만 주입해 암기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학 공부는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필수교양과목으로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원론 수준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돈이란 가치척도요, 교환 수단 어쩌고 하면 외웠을 뿐 돈은 빚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론과 알고 현실은 모르게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론만 배운 사람들은 현실 앞에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독과점이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가치혼란의 세상, 보이스 피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LH사태를 보면서 LH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신이 업무용으로 알게된 비밀을 개인이 투자를 하는 망나니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하기 힘든 세상에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질문을 하면 똑 부러지게 돈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돈의 역할을 한 조개껍질과 고대의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태환지폐, 불환지폐 ...’에 대해 줄줄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이 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지 왜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지, 은행의 역할, 기축통화에 대해 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출처 : 경향신문>

코로나 19상황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돈의 진실을 읽으면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매지 않을까요?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을 뿐이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처럼 치부합니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의 음모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투성이 과자를 예사로 사먹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습니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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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폐 민주주의는 쉬운게 아닌 거 같아요 돈처럼 지저분한게 없거든요

    2021.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사는 것이
    현실과 이론이 언제나 동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3.2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정말 돈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하요. 1000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격이 수요와 공급 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순진한 사람도 있고요.

      2021.03.24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 최소한만 있으면 된ㄷ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1.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저도 대학교 전공 외에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경제학의 단면 핥는 식으로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장은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미국에서 그렛잇 리셋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도 없는 미국이 중앙 은행의 돈을 빌려서 코로나 비상 지원금을 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ㅠㅠ

    2021.03.25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대생이었던 저도 사실 경제의 근본 속성을 이해한 거는 얼마 안된 거 같아요. 자본주의사회에 살면서 자본에 대해 무지하고, 민주주의에 살면서 헌법에 무지한 현실이 우연이 아니네요

    2021.03.26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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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같은 것을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대 친구를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사·빌거·전거·월거‘라고 합니다. 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를,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엘사·빌거·전거·월거‘가 놀림감의 대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맘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2020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8차례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차별금지법이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극우기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지난해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수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계속할까요?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자고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4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된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극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에 억지부리기, 떼쓰기로 일관해 온 야당과 가짜뉴스가 배후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논리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일까요?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조차 어기겠다는 또 다른 억지부리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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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2021.03.2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수가 만들겠다는 세상 천국은 평등세상입니다. 천국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가짜예수쟁이입니다.

      2021.03.23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2.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법도 중요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3.2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법...이게 통과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사회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3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등세상... 그런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2021.03.2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ㅎㅎ 제 글을 인용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걸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바래봅니다.

    2021.03.24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선생님이 수학천재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글 처음 보면서부터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걸 직감했습니다. 선생님의 살아오시고 겪으시는 현실 많이 배우겠습니다.

      2021.03.2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라뇨. 태어나 처음 듣는 호칭입니다. 글로 쓰다보니 잘 포장되어서 그렇지, 저는 참교육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댓독일로 불러주세요. ㅎㅎ.

      2021.03.24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게 편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ㄹ대로 살자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2021.03.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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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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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나타난 박정희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더니 쿠데타를 일으킨지 11년만에 다시 긴급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니 혁명은 혁명인데 이런 혁명을 역급혁명이라고 해야하나? 4·19혁명정부는 9개월만이 무능하다고 무너뜨리더니 군사정권은 11년동안 통치해도 또 비상조치로 자기부정을 하고 나서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계엄과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까지...>

놀랍게도 유신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 이래 국민투표가 부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니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겠는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합법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미얀마헌법을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생각난다. 미얀마헌법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도록 합법화했다.

 

<사진출처 : 고발뉴스-아이엠피터>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해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유신헌법은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는 국회해산권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열매를 맺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전권을 비판하면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힐란(詰難)한다. 정말 그런가?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1운동이 그랬고,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그렇지 아니한가? 피흘려 찾고 지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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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얀마사태를 보면 과거의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2021.03.22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2021.03.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가가 해야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헌법의 평생교육의무에서 헌법교육 필수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2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 봅니다...그야말로 법위의법이네요..

    2021.03.22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는 아주 어린 나이라 경험이 없지만, 그 뒤 전두환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녀서 그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권위주의 군사문화가 남아있는 시절...

    2021.03.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의 경우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가 잡혀ㅆ다더라...그런 소문 후 몇달 뒤에 나온 사람을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 가 폭력과 고문을 얼마나 당했으면... 정말 소릅끼칩니다. 그 후예들이 국민의힘이잖아요.

      2021.03.2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시대에는 이웃이 그런 적은 없는데 아버지 세대 이야기는 더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종사촌이 사법고시 3차 면접에서 연좌제에 걸려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버라이어티한 한국입니다

      2021.03.22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ㅜ 생각만해도 소름 끼칩니다.

      2021.03.2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러게요. 8촌 중 누가 일본에서 건너온 간첩으로 처벌받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 아버지 이종사촌은 그 사람과 촌수가 멀다보니 들은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그 뒤 그 분 인생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2021.03.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 빨강색만 칠하면 사돈 팔촌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을 울궈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2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5.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그때의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할 수만은 없겠죠..

    2021.03.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잘잘못을 가려 다시 그런 일이 만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지요. 덮어두면 가해자들이 좋아하겠지요. 지금도 죄없는 순진한 대다수 구김들이 그 피해자들인데요.

      2021.03.22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6.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이 말씀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2021.03.2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무임승차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감샇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1.03.22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옛날 학교다닐 때 배웠던 것같아요.
    지금 다시 상기해보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2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내용을 국민이 좀 많이 알아야하는데...ㅠ.ㅠ

    잘 보고 가요

    2021.03.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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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원유를 개발하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본은 천사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국민소득향상을 위해 경제건설,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자본은 첨병이 된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 자본, 국가는 국민경제를 위해 자본의 손을 들ㅇ줘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건강을 지켜 주어야 하는가? 정부는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GMO로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식품첨가물과 방사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를 판매하는 한 살림 같은 가게는 소비자들이 개장 시간에 맞춰 문전성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일념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먹는 먹거리들도 그럴까?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친환경식자재를 구매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앞을 한발짝만 나가면 아이들의 주전부리는 안전한가? 공휴일이 되면 대형매장에서 카터 가득 구매해 오는 간식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은가? 학교는 급식에 신경을 쓰지만 간식으로 먹는 과자류에 얼마나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고 있는 간식이나 과자류 속에 든 식품 첨가물에는 빈혈증, 호흡기능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하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엄마는 몇이나 될까? 식품첨가물 속에 든 호르몬제가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피부염, 고환 위축,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가르쳐 주고 있을까? 소중한 자신의 몸을 지켜 줄 수 있는 지식도, 판단 능력도 길러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먹거리로 온몸이 조금씩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데 점수며 일류학교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식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세탁비누나 삼푸,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간다. 전국 약 3000개의 프랜차이즈 각 점포에서 하루 500여개나 팔린다고 하니 빵과 함께 무려 8~13가지 식품첨가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부패와 잡균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젖산이 피혁의 탈회제, 합성수지의 원료요, 공업용이라는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설탕을 입힌 석유’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사 줄까? 껌의 원료인 초산비닐수지가 접착제의 주성분인 페인트원료라는 사실을 아는 엄마들은 얼마나 될까? 이 초산비닐수지가 피부나 점막, 눈에 자극을 주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껌을 사 줄까요?

 

 

어려운 첨가물이 아더라도 아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은 어떨까? 라면은 주원료가 밀가루다. 밀가루가 맛을 내는게 아니다.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호,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이 들어 간다. 이 정도면 라면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덩어리다.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0%이상이 수입밀이다. 수입밀이 대부분 GMO(유전자변형식품)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다. GMO가 ‘면역체계 장애, 노화촉진, 자폐증. 불임,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을까? GMO가 인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위험은 현대과학이 밝힌 것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다. 라면이나 빵을 만드는 밀을 재배할 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농약과 운반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비롯한 표백제 등이 사용된다.

라면만 그런게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나 된다. 그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종, 혼합제제 7종 등 500여 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아침에 맛있게 먹은 빵 속에 유화제와 황산칼슘, 밀크 에멀전, 젖산 등 10여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포장지에 깨알같이 잘 보이지도 않게 적어놓은 첨가물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사먹는 소비자드이 몇 사랑이나 될까? 오늘도 매장에가서 이런 식품첨가물 덩어리를 한가득 사오시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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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부터라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음식 섭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21.03.2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먹을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021.03.2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만드는게 자본입니다. 자본을 만만하게 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2021.03.20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3.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021.03.20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불치의 병이 걸리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돈 주고 병을 사먹는 것은 어리석은일이지요.

      2021.03.20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따지면서 먹다 보면 먹을게 정말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게 낫기는 하겠지요

    2021.03.20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집도 집 나름이지요. 매장에서 사 온 과자류는 안전할까요? 식품첨마물 투성이, GMO와 방사능 위험식품을 팔고 있는데.... 땅이 병들고 공기가 오염돼 있는네...
      으런 소리하면 뭘 먹으라고..? 이런 항의를 합니다. 글쎄요. 불치병이 결리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느 선택은 자유입니다. .

      2021.03.21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경각심을 가지고 먹거리를 사야겠어요

    2021.03.21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과 싸움 결코 만만한게 아닌데...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첨가물 덩어리 식품을 믿고 사먹습니다.

      2021.03.2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없어요!
    어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화학첨가물 덩어리만 가득한 세상이니 말입니다.

    2021.03.21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예속된 정치 자본에 예속된 나... 수비자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고 있습니다.

      2021.03.2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식품들에 정말 별별 첨가물이 다 들어가네요ㅠㅠ 좀 더 신중하게 쇼핑을 해야겠어요.

    2021.03.22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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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들께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그리고 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생생활지도 규정과 같은 자료를 주면서 우리학교가 앞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주지 않고 시작하는 학교는 학교웅영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려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나 철학이 있는 학교일까?

 

<2018년 6월 20일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필자의 경우 학교에서 10여년간 교사위원을 지냈지만 퇴임한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학교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학교 내부 사정이나 학교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교장선생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지역위원으로 혹은 운영위원장이 됐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고 모르고 회의운영에 대한 경험조차 없는 분이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행정실장)는 친절하게도 당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주는 배려(?)를 해 주는 학교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자치기구다. 쉽게 말하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들의 의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교원위원,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이든, 교사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장이 민주적인 사람이라면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된 분들에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연수부터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만든 학교교육계획서까지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는게 순리다. 지금은 공모제 교장제가 도입되면서 진보적인 학교장이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학교도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학교는 당선된 운영위원에게 가장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규정부터 알려줘야 한다. 만약 운영위원 규정에 대한 연수를 하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규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간사인 행정실장에게 요구해 운영위원회 규정이나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비롯해 교육계획서를 요구해 운영위원이 할 일부터 숙지해야 한다. 자신이 할 일과 권리를 모르고 학교장에 내놓은 안건에 거수기 노릇한 하다 임기를 마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대로된 교육,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내는 일에 함께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학교운영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임기내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다 임기를 마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2. 학생들과 대화 나누기>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 역할을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법령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학교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3.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4.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아래 자료는 초중등학교교육법, 초중등학교교육법시행령, 경남도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입니다. 운영위원이 되시면 꼭 찾아 한번 쯤 읽어보십시오,

 

초중등 교육법.hwp
0.06MB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hwp
0.06MB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조례.hwp
0.07MB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hwp
0.08MB
학교운영위원회 규칙 .hwp
0.08MB
사립학교법 .hwp
0.05MB
사립학교법 시행령.hwp
0.06MB
샛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현재 최종본 - 2019년 1월 현재) (2).hwp
0.05MB
학운위 월별 중점 심의사항.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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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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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래전 아내가 운영위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몇번 회의 참석했던게 다였었어요

    2021.03.1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구정부터 알려주고 연수를 해야 하는데 독선적인 교장은 운영위원들이 똑똑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2021.03.19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 거 같아요

    2021.03.19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를 바꿀 수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예를 들면 생활지도규정이라는 교칙에서부터... 그런데 학운위원들이 자신의 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2021.03.19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교운영위원이 되려면
    먼저 배워야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

    2021.03.1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2021.03.19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은 특히 그렇지요. 운영위원으 ㅣ규정을 모르고 운영위원이 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사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2021.03.1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에서 시켜서 학부모 회장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9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구모회는 임의 단체이고 학운위원은 법적인 기구입니다. 초중등교육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자자체 조례와 단위학교 운영규정까지 있는...

      2021.03.19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현장에 정말로 깊숙히 오랜 세월을 거쳐 일하셨네요.
    글을 다 읽기는 힘들었지만,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ㅎㅎ.

    2021.03.20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격탓이지요. 지금도 그만 쉬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구독자 1000만명 채우면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오늘 이시간 현재 9,724,230명이...

      2021.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남편참많이참석하곤하더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3.20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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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강의 요청으로 다녀온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의 의안발의와 회의진행절차 그리고 표결방식, 표결원칙, 학교운영위원의 권리,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안발의 절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 위원 중 1년 혹은 2년의 임기 중 단 한 건의 안건도 발의 하지 못하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장은 의안발의서, 위원은 안건발의서(제안), 찬성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발의해야 합니다.

- 일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도 재적위원의 소개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안건 접수는 처리부서(행정실)에서 합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위원들(일정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공고는 꼭 해야 한다.

 

회의진행 절차

개회 및 개회선포

- 간사는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합니다.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간사는 보고 사항전달(토론 대상이 될 수 없음)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 회의록 승인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회의록을 낭독 승인해야합니다)

안건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합니다.

질의 / 답변

-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의문사항을 묻습니다.

토론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합니다.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합니다.

산회 및 폐회

-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방식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표결의 원칙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법인 요청 시)

학교헌장이나 학칙이 비교육적이거나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1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안건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훌륭한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특정업체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업이나,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문제는 없는지, 비용은 적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6.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우리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빙교원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좋은 방안일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의 형식적인 임기연장의 통로로 악용되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도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에 육성회비라고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학부모 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인식되어 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부정과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된다. 예전에 학교 운동부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부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등이 제한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준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체선정, 업체실사, 식품검수, 식단짜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학운위에서 검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더 싼 값에 먹일 수 있습니다.

 

 

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그 돈을 왜 걷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수업료와 같이 법령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적 교육비 이외에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조사 등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직접 학부모총회나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4.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학교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공모제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뿐 아니라 공모제교장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등 구체적인 공모절차를 심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을 공모할 것인가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공모교장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학교]가 바라는 학교장의 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절차와 기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학교장 초빙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공모하는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장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형태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면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별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열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2013. 4. 1.)

학교운영위원회 어떻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2016. 3. 2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2016. 4. 2.)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2016, 4, 3)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 [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2004.02.05.)...오마이뉴스

학생이 주인이라면서 주인 배제시키는 학교운영위원회(2016. 9. 3.)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2017. 2. 2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생각부터 바뀌어야...(2017. 4. 22)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2017. 5.15)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2018. 9.9)

인기없는 학운위, 학 일은 많아요(2018. 10. 28.)

합천서 학운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2018. 11.22)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2019. 5. 3)

학운위... 급식소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세요?(2019. 7. 10)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 안 된다(2012. 7. 12)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2019. 7. 16)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이제 개선해야...(2019 12. 9)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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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2021.03.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들 하기 싫어하니...문제인 듯..ㅠ.ㅠ

    2021.03.18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방관보다는 참여가 좋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3.18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와~
    행동하는 양심 ^^이 좋치요
    잘 보고 갑니다.

    2021.03.18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바꾸는 방법 좋네요

    2021.03.18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3. 1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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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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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2021.03.1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지자체에서하는 생교육 헌법강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지자체 평생교육과나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헌법강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나 봅니다.

      2021.03.1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은 정치인들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헌법을 너무 모르네요

    2021.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이 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용. 잘 읽고 갑니다~~

    2021.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헌법 강의 듣고 싶으시면 예비신청자로 신청받겠습니다. 제 메일 kyongtt@daum.net로 자기 소개와 연락처 남겨 주시면 중간에 탈락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03.17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당시에 민주공화제를 언급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21.03.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을 고포했는데 수구세력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7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헌법 개헌 역사 다시 짚어 보게 됩니다
    9번의 개헌, 87년 개헌이후 30년 넘도록 개헌이 없군요
    4년 중임 개헌했으면 합니다

    2021.03.1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늙은 헌법입니다.
      바꿀게 너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2021.03.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21. 3.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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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1 유기농이나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한살림’에는 개장 시간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풍경 2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 가보면 카트에 과자를 비롯한 간식을 한가득 담아 계산대로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 풍경 3 어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마스크를 씌운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봅니다.

풍경 4, 공원이나 구석진 곳에는 음식을 먹고 버린 쓰레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 풍경 5,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며 고혈압을 비롯한 약을 하루 4~5종은 기본이고, 최대 10종 이상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의 풍경 1~5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식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이겠다는 부모의 사랑을 본다고요? 그런데 그 귀한 아이들에게 먹이겠다는 과자류에 인공감미료와 화학조미료, 착색제, 합성팽창제, 유화제,..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 먹일까요? 길거리나 공원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폐휴지... 그 폐휴지를 수거하기 위해 내가 낸 세금으로 미화원을 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버릴까요?  나이가 들면 왜 하나같이 약을 먹어야 할까요?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이기주의, 경쟁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회유기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유기체설에서는 사회를 거대한 유기체, 즉 생명체와도 같아서, 그에 속한 개인들은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와 같다고 해석합니다. 위장이 병이 나면 몸 전체에 열이 나고 이빨이 아프면 전신이 다 아프듯이 말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깃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이하를 일부 생략한 0.506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0.000127이라는 근소한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의 기원은 1972년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실시했던 강연의 제목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에서 유래됐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 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후에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비효과에서 왜 하필 '나비'가 쓰이게 되었을까요? 1952년에 출간된 레이 브래드버리의 SF 소설 '천둥소리'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생대의 나비 한 마리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어 희대의 과격파 전체주의자가 당선된다는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입니다>

경쟁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때려눕히고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냉정한 경쟁이 생존법칙으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보십시오. 1등만 살아남는 분위기에서는 친구에게 노트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일등을 해야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에서는 친구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들만이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에서 살아남는 사회. ‘서클’이나, ‘데스 레이스’, ‘블러드 펀치’, ‘베틀로얄’...과 같은 영화나 게임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는 어떨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어야 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있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있어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사도, 예술가도, 정치인도 있어야 합니다. 일등만 살아남아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욕심이 어지럽힌 결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해일, 화산이 폭발하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 우연일까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인수공동전염병이 왜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나타나는 병이 광우병이잖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좀 더 즐기기 위해 만든 문화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지구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천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구가 병들면 인간도 함께 병이 든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적을 죽여야 살아남는다고 핵무기를 개발해 언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쟁은 공동체생활의 적입니다.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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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주의의 경쟁은 결국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명분에 불과합니다...경쟁에서 졌으니까...이런 식이죠.

    2021.03.16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느 정도 경쟁은 필요한데 공생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3.1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정당단한 경재... 스포츠의 경우겠지요. 런데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 같죠.

      2021.03.16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갑니다.

    2021.03.16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 감사해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3.1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실 오늘 연금술사 글도 선생님의 글에 영향이 조금 있었던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021.03.16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경쟁사회 비판의 글을 자주 올리시네요. 천천히라도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2021.03.17 0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 사회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헌법 모든 국민이 인간단게 살수 있다고 했고 국가가 이를 조장한 의무가 있는데... 갈수록 심각해서요.

      2021.03.17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국가가 국민을 나쁜 쪽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혹은 아직도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회에서 살아간다고 봅니다.

      대중들이 이런 현실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자각할 때야 되어야만 그런 국민의 의식을 반영할 정치집단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수준의 반영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헌법정신대로 국가를 이끌어갈 정부를 가질 수준이 우리는 아직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03.17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 이 정도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피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역사의식...그래서 중요합니다.

      2021.03.1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를 비롯해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네요
    그냥 흐름에 조류에 떠 밀려 살아 가고 있습니다 ㅡ.ㅡ;;

    2021.03.17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경쟁보다는 더불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1.03.17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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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학교에서는 책읽기를 권장한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책사에 나온 책 중에는 자본의 만든 얼짱문화나 몸짱문화를 표준문화로 선전하는 책도 있고, 이성이 아닌 감각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경쟁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책도 많다. 현실 도피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쾌락 위주의 책들과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등을 부추기는 책은 독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에, 애니메이션에, 스마트폰에 빠져 길을 걸으면서까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지식교육 중심이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암기를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성취평가항목을 보면 지식, 이해, 기능, 태도가 전부다.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법칙을 암기해 암기를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한 평가를 받는 성취도평가 기준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일컬어 학자들은 ‘아노미현상’이라고 한다.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잃고, 심한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가치혼란의 시대, 아노미현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만 일류학교에 진학해 좋은 직장을 구해 살면 행복할까? 프랑스를 비롯해 서구 교육선진국들은 우리나라 학교의 국·영·수보다 철학을 더 주요과목으로 여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왜 철학과목이 없을까?

 

<바칼로레아 시험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가?

욕망하는 것은 육체인가 정신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인가?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들어온 나의 결과물인가?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정의를 위해 폭력은 정당화 되는가?”...

 

 

프랑스 공화국에서 교육과정의 중등과정 졸업시험 문제다. 바칼로레아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국공립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다. 1808년 나플레옹에 의해 시작되어 약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바칼로레아 문제도 대학 교수가 아닌 현직 교사들이 낸다. 우리나라 수능과 어떻게 다른가?


4차산업시대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 융합교육이라고 한다. 초중고에서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체험중심의 교과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SW중심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창의융합형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이 2015년부터 바뀌었지만 학교가 달라진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일류대학이 있고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현실을 두고 교육과정이 마무리 바뀌어도 백약이 무효다.

 

<가치관 교육이 문제다>

중국 당나라 태종이 기득권 세력을 억누르고 새로운 고나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꺼낸 관리선발 기준이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다. 글자 그대로 인물 좋고, 말 잘하고, 글씨 잘 쓰고, 판단이 정확한 인재를 뽑는 시험이다. 4차산업사회를 맞아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학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재양성을 하겠다면서 1500년전 당나라에서 인재선발 기준 중의 하나인 판단이 정확한 인재는 왜 길러내지 않는가? 혹 기업이 찾는 인재란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인간을 원하기 때문은 아닐까?

 

4차산업시대, 알파고시대, 학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일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평가할 때 가지는 태도나 견해’인 가치관의 혼란으로 지금 세상은 아노미현상에 빠져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보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똑똑한 사람이 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투기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 가치관 교육,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학교는은 똑똑한 사람은 길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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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하나 버릴 것 없는 백번 옳은 말씀이세요.
    독일 중고등 과정에도 철학과목이 따로 있어요. 시험도 주관식으로 보구요.

    2021.03.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관한한 독일을 밴치마킹하면 좋는데 우리나라는 학벌이 이럴 막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2021.03.1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국민합의기구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싶기도 하고요..

    2021.03.1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그 자식의 가치관 또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2021.03.15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든 문제입니다. 인류는 별로 진화하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하향평준화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지요.

    2021.03.15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된 제도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은 서구 교육선진국들이 증명하고 있네요

      2021.03.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03.15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어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기보다는 말입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칼로레아의 문제를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03.16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입했지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논술입다. 바칼로레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논술고사로 만들러 놓았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2021.03.16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3.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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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

 

<미얀마는 지금 80년 광주항쟁을 앓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나라의 6월항쟁을 연상케 하는 8888민중항쟁이 그렇고 지금도 피비릿내 나는 군부의 학살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군사정권이 왜 쿠데타인가?>

미얀마는 군부 지배를 53년간 받은 나라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냈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다 총선 결과를 인정을 못 하겠다며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를 선포,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며 사실상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다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놓일 것인가?>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직접개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라리 날 쏘세요” -경향신문>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미얀마사태를 불러오게 된 직적적인 원인은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다. 군부가 만든 미얀마헌법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정의(正義)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3·1독입운동이 그랬고 4·19혁명이 그랬다. 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도 촛불항쟁도 그렇다. 총칼로 무장한 군부와 정의라는 무기로 맞선 싸움은 늘 정의가 이겼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미군이나 소련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넥타이 부대가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얀마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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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2021.03.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해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03.13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얼른 해결되길 바라는 맘이지요.

    2021.03.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정권의 말로를 생각해보면,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어쩔수 없는 필수사항이겠습니다.
    막강한 군부의 힘은 우리의 박정희 시대를 능가할 지도 모르겠네요. 군부 내부의 반란을 기대하려면 민중들의 꾸준한 피와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03.1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정도면 세계 기구가 좀 나서야 됩니다

    2021.03.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얀마 사태가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021.03.1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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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렬후보가 출마할 경우 조선일보는 45.3%, SBS는 32.4%, 노컷뉴스는 24.7%, 연합뉴스 24.7%...가 나왔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단체, 대상...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렬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마 의사조차 확실히 밝힌 일도 없는 윤석렬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일까?

 

 

<윤석렬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컨벤션(convention) 효과...?,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LH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의라는 이슈를 선점해서...? 반짝효과..? 전문가들의 견해나 분석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윤석렬지지율 상승에 대해 여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윤석렬씨는 법조계 출신이다. 그는 검사와 변호 외에 그 어떤 직업이나 인생 경험을 해 본 일이 없는 순수 법조계 출신이다. 윤석렬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 만큼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나라도 드물다. 식민지시대, 독재와 군사정권 그리고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들의 요동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경험을 한 주권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주권자가 후보자를 보는 눈,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은 성숙한 판단으로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의 달변(達辯)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연고주의와 인기영합에 이성을 잃기도 한다. 결국 자신이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후회를 하거나 중도하차를 시킨 경험도 있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일제강점기 시절과 미군정시절, 이승만의 독재정치, 4·19혁명, 그리고 6월 항쟁과 군사쿠데타, 배신과 야합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사이비 민주주의를 경험할대로 다 경험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며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살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 듣는 수많은 정보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정보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이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틀에 박힌 눈으로 보는 고정관념이나 타당한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과는 무관하게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갖게 되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선입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또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흑백논리.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표리부동.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보는 왜곡. 잘못을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는 은폐... 등등 합리적이지 못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황하는 민주시민교육>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의무를 헌법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는 평생교육법 제 2조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전부다.

 

주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가치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헌법교육부터 먼저해야 한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표준안도 없이 대부분 1회성, 단발성, 인기 강사의 특강이나 실적쌓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렬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이나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교육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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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정관념이...고집으로 바뀔수도 있더라구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1.03.1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에는 언론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파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반대하면서 정작 기사에서는 철저하게 정파성을 띠는 우리 언론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1.03.1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언론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 들이더군요. 조선일보는 보면 조산일보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시가....

      2021.03.12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앞으로 윤석열의 정치적인 행보가 기대됩니다

    2021.03.1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만큼 고생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할 텐데... 아직도 그 패거리들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듭니다.

      2021.03.12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1년이나 남은 대선
    현재의 여론조사는 무의미할 수도 있지요
    참고는 되겠지만.. ^^

    2021.03.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합니다. 질문지에 다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결론을 얻고요. 이번 윤석렬 이이율 조사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2021.03.12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은 저도 살면서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글을 반복적으로 읽다보니 세뇌됐어요 ㅎㅎ.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2021.03.1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 고맙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제거 손바닥헌법책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독일까지 500원 짜리 10권 보내려면 우송료가 더 들겠지요?

      2021.03.12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번 생각해 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는 있네요 ㅎㅎㅎ

    2021.03.1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이 문제입니다
    정치검사인 사람을 후보군에 올려 놓으니..

    2021.03.1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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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7보선을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이다. 그렇찮아도 윤석렬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LH사태는 그야말로 정가의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NH직원을 비호하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발 택지에 있어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현재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토지 대장 등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를 가리고 있으며, 대면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등 1만4천500명 정도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50억 이상 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국민의 분노를 대변이라고 하듯 심상정 정의당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50억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 독버섯을 터뜨린 주범"이라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청년진보당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비즈>

 

<LH사태 정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야당과 언론의 쇼도 가관이다. LH사태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권을 챙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이나 경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더구나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도시개발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일한 LH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의 경력으로 보아 LH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LH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일...?>

“더 좋은 집, 사람과 자연을 품은 도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LH가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행복의 토대인 집을 짓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사실은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2.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3.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상업무. 4. 국유재산관리 수탁업무. 5.북한사업 등 국가정책적 개발. 6. 통계법에 의한 지가통계 및 토지거래 동향 조사를 하는 회사다. 회사의 사원이 영업을 위해 기획한 미공개 정보로 개인의 잇속을 챙긴다면 그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는 LH비리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

LH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1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었다. 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투기의혹으로 구속된 사람만 1000여명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 어디까지 밝혀낼까? 시기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여야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정부가 초긴장 상태다. 조사 지역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졌고, 조사 대상도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그리고 가족들로 확대됐다.

 

<수도권 비대화정책이 불러 온 신도시 정책>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신규택지 조성업무는 원주민에게 강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농촌에서 홀대받으며 살아오던 주민들이 삶터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서울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결과다.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아야 출세하고 대접받는 풍토를 바꾸지 않고 서울만 키우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운이 없어 막차를 탔던 피라미만 잡고 나면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수도권만 비대하게 만들면 헌법 10조시대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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