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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1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18)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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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이다.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담배를....?>

성이나 끌고 온 아지씨 말대로라도 담배를 피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지... 성향이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둘이서 멱살잡이를 해도 아저씨가 이길 것 같지도 않았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운다는데, 금연실까지 만들어준 학교도 있다는데... 19살이면 담배를 피운다고 죄인이 될 수 있을까? 흡연권과 혐연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어떤 권리가 우선권일까?

<흡연권과 현연권 어떤 권리가 우선인가?>

헌법 10조와 17조가 충돌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남에게 피해를 줘 건강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와 개인이 누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인 권리일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민인들 간에 자주 충돌하는 사건이다.

흡연권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이고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현재 24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65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개중구의 맛있는 건강' 블로그에서...>

그러나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의료기관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은 6개 지역뿐이며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의 인권침해가 더 문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아저씨의 의협심은 과연 정당했을까? 후에 들은 얘기지만 관리실까지 달려 온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까지 할 사건이 아니니 청소년 훈계차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의 혐연권을 지키겠다는 의협심(?)인지 아니며 어린놈 버릇을 고치기 위한 어른권(?) 수호 차원인지는 몰라도 제삼자가 보기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아저씨의 인권 유린이 더 큰 범법행위는 아니었을까? 이웃에 사는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이었다면 어른으로서 타이르고 훈계하는게 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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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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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 하는게 좋겠지요

    2021.02.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2021.02.0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둘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곳에서만 피우면 좋겠습니다

    2021.02.0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열을 기준으로 보면 생명과 관련 있는 건강권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요.

      2021.02.0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권리가 아닐 것 같아요

    2021.02.01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혐연권에 찬성입니다.

    중.고등학생정도 인데 길가에서 떼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큰 덩치들에 눌러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지니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2021.02.0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지요. 흡연권과 혐원권이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보통 이럴 때 공리주의적 처방을 들고나오곤 합니다. 어떤 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권리인가 이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절대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두 권리의 충돌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성이 온전히 요구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구요.

    2021.02.01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학적 기준으로 보면 복잡하고요.
    헌법을 가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하답니다

    2021.02.01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혐연권은 당연해 보입니다. 흡연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담배에 관한 세금도 그들을 위해 좀 더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혐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못지 않게 자가 운전자들이 비운전자에게 공해 피해를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는 흡연자의 하소연이 그래서 무심히 들리지 않습니다.

    2021.02.0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중되어야지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
      는 어차피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모두가 간접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건강을 해치는 담배는 금연이 좋겠습니다..ㅎ

      2021.02.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피우면 좋겠지만..
    참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그래도..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2.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생각보다 아주 멀리 가요.
    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심히 괴로워요

    2021.02.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