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21.02.28 한미연합 훈련해야 한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7)
  2. 2021.02.27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미인인가? (6)
  3. 2021.02.26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12)
  4. 2021.02.25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18)
  5. 2021.02.24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22)
  6. 2021.02.23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14)
  7. 2021.02.22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깨우면 ‘벌금형’...? (29)
  8. 2021.02.20 세상의 책을 다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14)
  9. 2021.02.19 폭력문제 정말 해법이 없는가? (10)
  10. 2021.02.18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18)
  11. 2021.02.17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8)
  12. 2021.02.16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16)
  13. 2021.02.15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18)
  14. 2021.02.14 시가 그리운 날에... - 새 아침에 - (8)
  15. 2021.02.11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2)
  16. 2021.02.10 변증법과 유물론 어떻게 다른가? (9)
  17. 2021.02.09 왜 규제 완화, 경쟁, 효율, 노동지장 유연화인가 (19)
  18. 2021.02.08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14)
  19. 2021.02.06 1인 3~4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4)
  20.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21. 2021.02.04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14)
  22. 2021.02.03 '성인지 교육'으로 성범죄없는 사회 가능할까? (12)
  23. 2021.02.02 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4)
  24. 2021.02.01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18)
카테고리 없음2021. 2.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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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민중의 소리와 프레시안 기사를 먼저 한번 보세요

조선 - [사설]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

한겨레 - [사설] 한미 연합훈련, 작전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프레시안 - 무력점령, 참수작전, 선제타격... 이게 과연 "방어적"인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을 선언했던 훈련이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보수세력들이 발악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훈련을 중단하면 금방 북한의 남침이라도 할 것 같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오피니언 기사는 피해 갔지만 원희룡제주지사의 “김정은 심기 살피는 여당, 정말 살다살다…”를 통해 “칼 든 사람이 반발하니 경찰 훈련을 중단하자는 말인데, 정말 살다살다 별소리를 다 듣게 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용케도 중앙일보는 오피니언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윤미향 등 與 35명 "한미훈련 연기하라…김정은 반발한다"는 2월 25일자 사실 기사를 내보냈다.

 

<한미연합훈련 왜 하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방어 및 격퇴를 하는 데...'에 있다. 프레시안은 정욱식 칼럼 ‘무력점령, 참수작전, 선제타격... 이게 과연 "방어적"인가?’라는 기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무기와 장비를 시험해보고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숙련도를 높이며 작전계획의 일부, 혹은 전체를 연습해보는 성격을 띠고 있어 ’양국 군사력의 구성 및 작전계획과 함께 바라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레시안은 이 기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의미함으로 "방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만약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되면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 투입해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작전'까지 포함돼 있다. 김정은을 신격화한 북한이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 더구나 전쟁광 미치광아 트럼프조차 "매우 도발적"이라는 게 한미연합훈련이 아닌가?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과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브레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마피아들의 영업사원같은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나 수구세력들은 왜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훈련이 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들은 군사훈련 대신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전쟁게임이 아니다. 북이 핵을 선재공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반도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핵발전소 하나면 타격을 당해도 한반도는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영구불모지대가 된다. 말이 원자력발전소지 핵무기와 다를바없는 핵발전소다. 조중동이 날개가 붙어 있다고 해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만에 하나 용케도 살아남는다고 해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게 핵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도 전쟁을 부추기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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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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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래도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현재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2021.02.28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은 군사력 세계 1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위고요.
      30위인 북한이 먼저 도발하겠습니까?

      2021.02.28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낮춰지기를 기다리며 학교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훈련을 해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21.02.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사력 세계 1위와 6위의 나라가 지키는 대하민국에 군사력 30위의 북한이 쳐들어 올 것이라고 난릴 치며 국방비를 해마다 증액하거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21.03.0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강대국은 항상 전쟁을 자신의 나라 밖에서 한다.
    약소국은 항상 전쟁을 자신의 영토 내에서 한다.

    2021.02.28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미국은 자가 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일이 없지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그렇습니다.

      2021.03.0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조선일보는 북한 정권의 신문이며 일본 영용 신문입니다.

    2021.03.01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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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은 유행을 좋아한다.’

‘한국 여성의 얼굴은 전부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란다. 칭찬일까, 욕일까?

기사 검색을 하다 재미있는 글을 보고 혼자 웃었다.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글이다. 이 사전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UN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며,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고,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또한 다이어트 열풍에 휩쓸려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이 기록이 얼마나 검증된 기사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렛미인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미인 만들기가 유행인걸 보면 외모지상주의가 결코 헛말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선풍기 아줌마’ 같은 믿기지 않은 사실을 보면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집념은 과히 목숨을 건 모험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든다.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또 외모에 목숨 거는(?) 여성을 두고 여성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의 외모가 연애·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최근에는 남자들까지 화장은 기본이요, 성형외과를 찾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다니 외모 가꾸기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 된 게 아닐까?

 

미인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가슴 사이즈와 히프 사이즈가 어떻고, 키는 몇 000Cm 이상이어야 하고, 얼굴이 크지 않은가, 목이 짧지 않은가,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이 벌어지지 않았나,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유방의 크기는.?’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에 나오는 미인이 되는 조건의 일부다. 사람을 상품의 규격품쯤으로 생각해 규격을 정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딱찌를 붙이는 사람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장미꽃이 예쁠까? 백합이 예쁠까? 사람에 따라서는 화려한 장미가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청초한 모습으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꽃이 다 지고 난 후 고고하게 피어 있는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른 봄에 홀로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꽃의 아름다움이란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거나 사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미인의 기준이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둥글둥글하고 아담한 얼굴에 작은 아래턱, 다소곳한 콧날과 좁고 긴 코, 통통하고 발그레한 뺨과 작고 귀여운 듯한 좁은 입, 흐리고 가느다란 실눈썹, 쌍꺼풀이 없이 눈꼬리가 길게 늘어진 가는 눈…. 이 미인이었다. 조선 시대는 둥그렇고 복스러운 얼굴에 반달 같은 눈매에 마늘쪽 같은 아담한 코에 흰 피부에 칠흑 같은 머릿결의 여자가 미인이었다. 그러나 1970~90년대 들어서는 눈이 크고 쌍꺼풀지고 코가 크고 오뚝하고 높으며 피부가 하얗고 각선미가 두드러진 여자가 미인이었다. 지금도 얼굴이 동글 납작한 북한의 여성과 남한의 계란형의 서양 여자를 닮은 여성이 미인으로 본다.

 

나라마다 미인의 기준도 다양하다. 아프리카의 어느 소수민족은 나무를 둥글게 주걱처럼 만들어서 입술을 찢고 그 속에 그 나무를 넣어 입술을 주걱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얼굴을 미인이라 한다. 스리랑카는 뱃살이 흔들리는 정도 포동포동한 여인이, 미얀마의 한 부족은 목에 링을 여러 개로 칭칭 감고 목을 새처럼 길게 만들어서 미인이라고 한다. 어떤 부족은 여자들의 온몸에 문신을 하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일부러 치료하지 않고 덧나게 만들고 그 흉터가 많을수록 아름다운 여자라 한다. 해일이 자주 일어나는 서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는 2년을 굶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란다.

 

예뻐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다를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의 눈길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된 미인..., 외모만 아름다우면 끝일까? 실제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외모가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인형처럼 선반에 모셔두고 평생을 쳐다보고 살 수는 없다. 산다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성격이 맞지 않아 가끔은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또 가사에 직장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새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이 찾아온다. 외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예쁜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을 외모를 평가해 사람의 운명까지 좌우하도록 만들고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외과부터 찾아가는 외모 가꾸기가 정말 순수하게 예뻐지고 싶은 욕망으로 끝나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외모만 잘생긴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까지도 보장될까? 물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경제적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돈이 많고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

 

성격이 표리부동하고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이 얼굴만 잘생겼다고 미인일까? 가슴이 망가진다고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몸매관리만 하는 여자가 사랑받으면 살 수 있을까? 미인이 되기 위해 살림살이이야 어떻게 되든 피부관리실이며 맛자시나 하고 사는 여성이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까? 외모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성격이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과 몸매만 빼어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숨은 상업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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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꽃이나 사람이나
    자기 나름의 미의 기준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보편적 미인상은 있겠지만.. ^^

    2021.02.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을 시키고 여성에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1.02.27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 멋진 글을 올리셨네요.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른 기준이 있네요. 유독 한국의 미의 기준을 보면 서양을 너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동양의 미 기준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안탑갑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성격이 인간 말종이라면 그 얼굴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는 격이지요.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울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2.27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다는거 아시죠...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인데 1등지상주의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고 있습니다.

      2021.02.27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3. 미의 기준은 각자 틀리니...ㅎㅎ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가..최선이라고 봐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세상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1.02.2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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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인류는 왜 아직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류의 일부분은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과연. 빈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조 이상 부자는 모두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세로 세상은 떠난 고이건희씨는 209억 달러 (한화 약 23조 1162억 원)를 비롯해 이들 가문이 보유한 주택의 총공시 가격만 해도 무려 1,342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총 62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삼성계열이 벌어들이는 돈은 2018년 기준 매출 316조, 자산 총액은 무려 400조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빈부격차 누가 만드나?>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원칙을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규재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2200개 폐지하기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적용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좀 줄이라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공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편을 들어주는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총 재산액은 6,535억원으로 평균 28억원이다. 부자가 세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은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종북인가?>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골목가게와 재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공정경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가? 여성이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능을 치러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요,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무시당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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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공화국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2.2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부격차해소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2.2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2021.02.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슈가 좀 있겠죠.

    차별이란 게 대통령 임기 5년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2021.02.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개통령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말만 처별없는 세상입니다.

      2021.02.2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우리나라 수 천년 역사는 차별이 서서히 줄어드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신분제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었고 아직 고칠게 많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일은 제한적입니다.

      글들이 좀 화가 나신거 같아보여요.

      2021.02.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부쩍 더 심해진것 같아요...
    일을하면서 너무도 느껴지네요..
    있는사람은 계속 더 있고..
    가지지못한자는 더 힘들어지고..

    2021.02.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는 아니겠지만 서민 정책,분배 정책.평등 정책을 비판하는 무리중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02.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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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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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2.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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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고교학점제의 혼란 어떻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무려 1만 6891가지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과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4년 안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학생들의 희망을 맘대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교실과 교사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고교선택제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부터 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1, 2차에 걸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부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 준비부터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다.

 

교원충원문제도 그렇다. 교육부는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우선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수학교사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라고 할 것인가? 급하면 일선현장에 있는 무자격교사,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해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리 없다. 교육부는 자질미달 교사들을 골라내겠다면서 교원자격도 없는 교사들을 교실에 투입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 보기나 했을까?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선택제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조차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원수급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 교원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이라는 기사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제시와 안정적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왜 교육전문가가 없는가?>

교육부가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란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가 해결될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경쟁교육은 야만이요, 폭력’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두고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꾸고 입시전형을 3790가지나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갈수록 경쟁교육, 한 줄 세우기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는 학문탐구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일류대학, 스카이 케슬을 두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 교육기회 불균형문제가 해결되는가?

 

<고교선택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부터 바꿔야...>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만 그럴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교육이란 없다. 시험성적,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야만이요 폭력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교과를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고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은 고교선택제가 급한게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왜 쉬운 길을 두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고교선택제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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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정도는 평준화가 필요하겠지만
    대학까지 평준화는 고려해봐야겠지요

    2021.02.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느 대학을 골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2021.02.24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입학평준화는 국립대 통합부터 하면 되겠죠. 대신 졸업은 정말 어렵게 해야합니다.

    2021.02.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독일의 입시와 대학교육에 대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 능력도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학비가 무료이며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불가한 것을 알기에....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 사립대가 도산하고, 국가에서 망하는 대학을 싼 값에 사들여 국립대 비중 늘리고 세금 투입해서 학비무료, 입학정원 대폭 개방, 대신 유급제도 철저..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하죠

      2021.02.24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죠.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고요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락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맡겨 놓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21.02.2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평준화는 넘어야할 더 큰 산같습니다..

    2021.02.24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지만 그 공정이나 정당성이 운이나 부모의 후광 때문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2021.02.24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학평준화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들이 누구도, 심지어는 신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쌓이고 축적되고 단단해지다 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답을 가정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정 변증법이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대성도 가질 수 없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샌델이 일부 정원의 추첨을 제안한 것도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해도 잠시만 지나면 또다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개별적 욕망과 선호, 차이, 성향 등을 인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갈등만 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파성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 등은 언제나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따르던 인간은 지금같은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라도 각성해야 하는데,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각성할 이유가 없지요.
    순환논리적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2021.02.24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피교육자의 삶을 안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가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도록 한 헌법에서 부터 출발점이 잘못도니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매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놰입니다.

      2021.02.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신입생 미달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변화는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1.02.24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펜대믹상황에서 오히려 교육개혁은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처럼 개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런 안목이 없나 봅니다.

      2021.02.2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하나씩 헤쳐 나가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2021.02.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자와 교육관료, 교육자들이 유의 성곤한 교육을 보고왔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2021.02.24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나 독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통일이 되면 부이익을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 통일이 안 되듯 말입니다.

      2021.02.2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8. 고교학점제를 또 실시하나요?
    교육 행정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2.2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처럼 고교 졸업시험을 치게 하고 원하는 학교에가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 행정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안정적인 교육이 될까요

    2021.02.2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가 깨어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ㅠㅠ 저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ㅠㅠ

    2021.02.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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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인가>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쟁의 승자일까?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면 공정한 승자일까?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체급을 무시하고 벌인 시합에서 승자는 공정한 승리일까? 경쟁이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전국의 5,60만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00점 만점을 받은 학생과 300점 받은 학생의 차이는 단거리선수와 마라톤선수의 시합에서 승자 패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 이수만씨는 그가 소유하고 있느 주식가격이 무려 260억여 원이라고 한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태지씨는 서울의 노른자땅에 200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승패에 대해 승자는 자신이 노력만으로 승리한 것이요, 패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모자라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수만씨나 서태지씨가 탈렌트가 대접받는 오늘날이 아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회라는 뜻이다. 그는 현실을 진단은 맞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이상적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본인의 능력 때문이기만 할까?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됐다면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능력주의의 한계다.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된 경쟁의 결과는 승자에게 교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과 열패의식(劣敗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리일까? 운이 좋아서는 아닐까?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란 패자를 능력의 탓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공납금을 내는 사립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시골 초·중·고에 다니면서 사교육이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이 전부인 학생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기회가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능력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는 새로운 가혹한 계급체계의 정당화로 기능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나오는 말다. 영은 이 소설에서 학업능력(성적)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이용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한국 속담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7%만이 공정하고 56.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도 서민이 상류층, 심지어 중산층으로 상승하기 힘든 계층이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공정한가>

부모를 잘 못 만나 흙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으로 생각한다. 또 재벌의 자녀는 재벌로, 탈랜트의 자녀는 탈랜트로, 운동선수의 자녀는 운동선수기 되는...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이기만 할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다. 재능을 무시하고 똑같은 문제지에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능력고사가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벌인 시합에서 승자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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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은 받는 사람의 입장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균등하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아요

    2021.02.23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교육부는 균등의 뜻이 정호가하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에서부터 공정이니 균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02.23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정말 부단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1.02.2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 한해는
    공정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정한 사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02.2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문재인 취임사에 보면 어디서 배겼는지 모르지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은 사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2021.02.23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죠.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1.02.23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마 주권자가 깨어나지 않는 한 영영 불가ㅇ하지 않을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1.02.23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의 진보좌파들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읽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이재명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는 우파 표퓰리즘과 함께 경계해야 하는 좌파 표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좌파 표퓰리스트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소비 만능의 시장사회를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예들은 표퓰리즘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가장 경계하는 형태의 정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복적 혁명을 꿈꾸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1.02.23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목이나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비판적 지지...우리는 늘 그랬지요. 진보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면...이렇게 대안으로 결정한 게 주권자가 이 지경이 됐지요. 그렇다면 누구냐? 글쎄요 저는 도령님과 좀 다르네요.

      2021.02.23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6. 늘..공정..공정..하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ㅠ.ㅠ

    2021.02.24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수요일을 잘 보내세요.

    2021.02.2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교육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지요.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요

      2021.02.2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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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당했던 일이 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 그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깊다...교육희망>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 얼마나 될까?>

2019년 전교조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 만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명이상 자고 있다고 답한 고교 교사도 100명 중 22명이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했다. 서울의 한 교사가 고교 1, 2학년 6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을 물으니 수업이 어려워서’(13.6%), ‘수면 부족이나 피로 때문에’(51.6%), ‘의욕이 없어서’(19.4%), ‘자신도 잘 모르는 이유로’(14.6%)라고 응답했다. 입시과목이 아닌 교과는 학생들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수업시간에 왜 자는 걸까?>

공부를 하러 왔는데 왜 수업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걸까? 서울의 한 교사가 고교 1,2학년 6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을 물었더니 수업이 어려워서’(13.6%), ‘수면 부족이나 피로 때문에’(51.6%), ‘의욕이 없어서’(19.4%), ‘자신도 잘 모르는 이유로’(14.6%)라고 응답했다.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출석만 하면 승급도 되고 졸업도 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실제로 공부가 싫은데 학교에 등교하는 이유는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급제가 없다.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을 한다. 졸업장이 필요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우등생도, SKY에 갈 실력도 안 되니까 애써 재미없고 골치 아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점심 식후 식곤증으로 잠시 졸고 있다면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즈음 학생들 중에는 등교하기 바쁘게 책가방도 열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다. 수십년동안 이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교사가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한 학급 30명 학생 중 3분의 1이 엎드려서 자고 있다면 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학생이야 자건 말건 나는 공부하겠다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깨워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옳은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육자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수업에 참여시키고 싶을 것이다. 자는 학생 곁에 가서 깨우면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 쳐다보거나 선생님 저는 들으나 마나 마찬가지예요...!”하며 곱지 않은 인상이나 욕설이라도 나오면 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싶은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필자는 2007년 정년 퇴임 후 2010년 경남 태봉고등학교 설립 TF팀장을 맡았다가 무보수로 2년간 이 학교에 대안교육센터장을 맡았던 일이 있다. ‘공립학교에서 대안학교를 만든다면 공립학교실패를 공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했다. 일반계 학교에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시험문제 풀이를 해야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교칙도 만들고 교육과정 43%가 특성화 교과(인턴십·이동학습·나눔활동·노작교육(수공할동) 수업을 할 수 있어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은 찾아 볼래야 찾을 수 없었다.

 

<"악기 연주"  독일 괴팅겐 통합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지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은 학생만의 책임인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은 불량학생이요, 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인권을 침해한 불량교사로 벌금을 받아야 하는가? 태봉고등학교처럼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이 있을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책임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가수가 되는 게 꿈인 학생을 자신이 전공할 공부보다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을 더 많은 시간동안 공부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될까? 창의력이 필요한 4차산업사회에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자는 문제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독일의 학교 법에는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 및 선도 조치권이 있고 학과목 중 두 개의 과목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을 받으면 같은 학년을 다시 반복하는 과락제도가 있다. 교육적 대화, 경고,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집단 대화,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 현재 진행되는 수업시간에 배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하는 데 적절한 과제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생인권만 있고 독일과 같은 지도권을 학생생활지도규정이나 교육법을 개정하면 왜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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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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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은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책임이 있겠지요 자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2.2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에는 누구가 가고 싶은 학생들이 다 가고 시험에서 점수를 못 얻으면 탈락하고 졸업도 못하게 하면 되는데...

      2021.02.22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찌되었건 수업시간에 잠자는 것을
    깨웠다고 교사를 처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21.02.2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예전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ㅎ

    2021.02.22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점심먹고 오후에는 항상 졸음과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의 책임은 1도 없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2021.02.2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요즈음 교실에 자는 학생들을 깨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정이 없는 교사들은 자는 아이들을 깨우지도 않습니다.

      2021.02.22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 안 졸리게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학교는 일부러 낮잠도 재우던데요.

      2021.02.22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지요.
      그런데 독일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아서이기만 할까요?

      2021.02.23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 잠을 잘 이유가 없습니다.
      학업량이 많지도 않고, 일방적인 수업도 아니고, 대학입학시험이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학생들은 학구열이 전혀 높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 공부를 채근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기들 인생은 자기가 산다는 식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2021.02.2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교육학자들과 관료들... 교육자들... 밴치마킹 좀 하면 좋겠습니다.

      2021.02.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들도 다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겠죠.

      2021.02.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들도 다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겠죠.

      2021.02.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5. 최근에 대입의 80%는 추첨으로 하자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지금의 입시지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의 서열도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사교육도 줄고 민주주의에도 맞고.

    2021.02.22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서 저도 학교에 수업에 참관 할 때는 아이들 자는 것을 꺠우지 않습니다. 그냥 경고 주는 정도가 다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ㅠㅠ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 비슷한 현실인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 학생이 공부의 의욕이 떨어진 것이 교사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1.02.22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래도 저희 때는 대놓고 교실에서 자진 않았는데 기성세대의 책임 큽니다.

    2021.02.22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를 하는 사람들 교실에서 자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교사가 능력이 부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2021.02.23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저렇게 많이 자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아이들이 직접
    짠 수업에선 한 명도 자지 않았다고 하니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ㅜㅜ

    2021.02.22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실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교실에서 3분의 ㅣ의 학생이 들이 스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목에 다라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답니다.

      2021.02.23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수업이 재미없어서 잠을 자는건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ㅠ.ㅠ

    2021.02.23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이 재미 없게 수업을 해서...? 아니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기만할까요? 학부모들은 이련현상을 교사와 학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기만 할까요?

      2021.02.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생 인권만 있고 독일과 같은 지도권을 학생생활지도규정이나 교육법을 개정하면 왜 안되는가?이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수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타까우니 잠도 깨우는 것이고 때로는 주마가편도 격으로 쓴소리도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유도하는 것인데..
    신고라니 참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저는 페북 으로 옛날에 우리를 많이 혼내시던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27년 전 그 잠바를 아직도 입고 계셨어요~
    그 당시는 혼나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살면서 그분만큼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당장 달콤한 사탕을 물려주기보단 몸에 쓴 보약이 낮다는 주의 입니다.

    2021.03.2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수면부족은 밤에 잠을 지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
    밤에도 잠을 안자요.
    큰일입니다.

    2021.03.27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에 대한 정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ㅜㅜ

    2021.03.31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은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2021.04.17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전문적인 포스팅 너무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구독 콕 누르고 가요 ㅎ

    2021.04.29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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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다. 섹스피어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 생긴 것은 운명의 탓이나, 독서나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영국의 격언에는 책이 없는 궁전에 사는 것보다 책이 있는 마구간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무식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말도 한다.

 

<사진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사에 책을 다 읽는다고 좋은가?>

시험문제풀이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읽게 하는가는 부모의 몫이다. 초보 엄마들 집에 가 보면 전집류의 책이 방안게 가득 꽂혀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엄마의 욕심이다. 책을 만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책을 안겨주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까?

 

<책은 장식품이 아니다>

먹거리도 몸에 좋은 게 있고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듯이 책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는 더더욱 그렇다. 하루가 다르게 책사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가? 책사에 전시된 책 중에는 아이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읽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책도 있다.

 

엄마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책이 귀하던 시절, 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출판사가 생기기 전, 사람들이 순수했던 세상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책도 공기도 물처럼 많이 오염돼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책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 책이나 닥치는대로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가는 매우 중요하다. 책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어떤 책을 읽어야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듯이 책도 그렇다. 책사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책을 고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박근혜정부시절, 국정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에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 책도 많다. 일제식민지 시대 일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학자들이 쓴 책이나 아버지의 독재정치를 미화하기 위해 유신시대를 찬양하게 만드는 교과서를 배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 책 속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알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 시간을 낭비해 독을 사서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읽으면 독이 되는 책도 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안 될까? 책사에 나온 책 중에는 자본의 만든 얼짱문화나 몸짱문화를 표준문화로 선전하는 책도 있고, 이성이 아닌 감각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경쟁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책도 많다. 현실 도피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쾌락 위주의 책들과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등을 부추기는 책은 독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글패는 선택, 창녀론, 깊은 슬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즐거운 사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와 같은 책을 나쁜 책으로 골랐다. 유명인사가 쓴 책이라고 혹은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골라 읽는 독자들은 남의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다. 자본의 시각에서 쓴 책 혹은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판매 부수를 늘려 돈을 벌겠다는 출판사가 찍어 낸 책은 나쁜 책이다.

 

독자의 수준을 무시하고 베스트셀러니 명작 몇권을 끼워 넣은 전집을 만들어 파는 출판사의 책을 구매해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당도 부자 편을 들어주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약자의 힘이 되겠다는 정당도 있다. 신문도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문도 있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책인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인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사람들이 찾아 읽는 고전도 읽어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똑같은 책도 나이나 수준,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소질이나 특기,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골라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책, 그런 책이야말로 보약보다 귀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도 아이들이 읽는 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히는 부모야말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

 

좋은 책을 고르는 10가지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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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2.20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책 읽는게 예전만 못합니다 ㅡ.ㅡ;;

    2021.02.2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고전 문학전집(단편, 중편)을 사서 읽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초등 고학년 시절, 그 책들을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21.02.2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전은 읽혀야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ㄱ을 사주는 것보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2021.02.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생각은 다릅니다. 책방이나 도서관에 노출시키고 부모가 항상 책을 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책이 재미있는 걸로 생각하게되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관에 따라 책울 다양하게 봐야겠죠.

      2021.02.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10만원을 주고 읽고싶은 책을 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의달을 정해놓고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라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02.21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4. 세상의 수 많은 책들을 모두 읽을 수도 없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으면 더 문제가 많겠지요.. ^^

    2021.02.2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편향이 기준이 문제지요. 4차산업시대에 레드 콤플렉스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아이들 장래를 망칠수 있으니까요.

      2021.02.20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권을 읽더라도 그 읽는 태도에 따라 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2021.02.20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칠전에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우리나라 한 대통령의 전기를 사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사주기는 했는데 저는 탐탐치 않았지만 남을 알아야 자신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댓구는 못했지만 어떤 책이던지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02.2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기준이나 원칙...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을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2021.02.21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21. 2. 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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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잔인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온 몸에 멍자국이 들고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해 참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천사같은 아이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인터넷에는 이 두 사건의 주인공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마도로스 블로그에서...>

<가정폭력, 직장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건이도 불거지면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고 협회 측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언젠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 내 폭행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은 일터에서 욕설, 인신모독, 성희롱 등 직장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계의 폭력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묻지마 폭행>

서울 오금동의 한 버스 정류장... 한 밤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2명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경기 화성시 남양리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둔기로 차체와 유리창 등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집 근처 상가 건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던 조씨는 화장실로 향하다 좁은 통로에서 김모씨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조씨를 폭행했다. 쓰러져 저항조차 못하는 조씨의 머리와 몸통을 마구 짓밟았다. “살려달라며 인근 가게로 피신한 조씨를 뒤쫓아가 길거리로 끌어낸 뒤 무자비한 폭행으로 방광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소름끼치는 묻지마 폭행으로 밤길을 걷기 무섭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쿨 미투>

성추행 성폭력은 또 어떤가? 현직 도지사와 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몰카는 또 어떤가? 정치계, 스포츠계, 언론계, 예술계, 학계...에 이르기 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미투사건은 여성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18129일 현직 검사 서지현에 의해 시작된 미투운동은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이윤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정계인사 안희정, 정봉주...를 비롯해 용화여고창문에 위드유” “위캔두애니씽"과 같은 스쿨미투로 번지면서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의 대책>

막아도 막아도 끝이 없는 학교폭력은 어떤가? 지금까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 해도 무려 수십가지가 넘는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을 보자. 폭력대책반을 만들고 Wee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실의 확충,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식상한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가?>

나라가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코로나 19로 세계를 멈춰세우기에 이르렀지만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폭우와 태풍 지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폭염과 한파를 비롯한 인수공동점염병 지구촌은 어쩌면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직장폭력, 묻지마폭행, 몰카, 미투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물론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폭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젖병을 물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어린아이 때부터 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좀 더 자라면서 게임이나 영화가 그렇고,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며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렇다. 하나같이 폭력물이다. 말이 좋아 ‘19이지 정말 ‘19을 표시해 놓으면 19세 이하는 보지 않을까? 총이나 칼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일부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문화까지 체화시키기도 한다.

 

<자본이 저지르는 폭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살상무기도 만들어 판매하는 자본주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국가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교육기관이나 언론이, 정부가, 청소년들을 자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가? 광고수익으로 유지하는 SNS는 광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학교나 지자체는 왜 헌법이나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왜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해야할 국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통해 재사회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요, 헌법이 존재 이유이기도 한 인간의 존엄성...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야할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의 존엄이다. 예술로 가장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영화를 보라. 나쁜 놈이니까 죽여야 한다? 정말 법도 재판과정도 밟지 않고 죽어야할 사람이 있는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선과 악을 만들고 정서에 호소해 폭력을 미화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폭력이요, 이데올로기다.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자본의 논리를 체화시키는 과정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인이와 조카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혐의자도, 형이 확정된 살인자도 인권을 존중해 얼굴을 가린다. 인간의 존엄성이 곧 인권인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게는 하는 나라. 언제까지 폭력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분노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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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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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보다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못된 부모밑에서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2021.02.1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쟁사회가 지속되는 한 문제는 계속되겠죠. 어느 한 부분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2021.02.19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교육부터 시켜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총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잖아요?

      2021.02.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 아이들은 그 마음이 멍들어 있어 사회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적 운동으로 가정 폭력이 더 이상 방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2021.02.1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려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회입니다.

      2021.02.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디지털시대에 들어 이런 일들이 늘어납니다. 복지시대로 돌아가야 얼마나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2021.02.19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폭력 가정폭력 작장, 국가에 이르기 까 폭력이 일상회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2.19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5. 폭력...있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ㅠ.ㅠ

    2021.02.20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1. 2. 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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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별한 학교 서열화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학교 내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대학처럼 학점제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는 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인 교교학점제는 현행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요소를 키운다는 뜻이다.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현재에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학생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고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다. 현재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지역·학교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을 늘리고 박사급 강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외딴 지역 학교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박사들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시간제로 올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교원수급 대책없이 밀어붙인다면 교사들의 담당 수업이 늘어나 농어촌과 도시학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밖에도 선택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일선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진단이 잘못된 병은 치료가 어렵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준비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교까지 서열화되고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는 갈수록 크지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서만 학점제만 시행하면 노농간의 교육양극화문제가 해결되고 일류고교, 일류대학문제가 사라질까?

 

지식을 주입해 점수로 일류대학 당락을 결정해 대학의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 학점제만 바꾸면 사교육비 문제, 교원수급문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원 수급문제, 교육격차문제,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될까? 고교 학점제는 원론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교육정책 또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류대학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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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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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백년대계 교육 문제를 언제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늘 걱정입니다

    2021.02.1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정책을 보노라면
    3종오류를 범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1.02.1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은혜교육부장관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에 대해 잘 모른답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위원회라도 교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요.

      2021.02.18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평생을 주장하는게....한국교육은 대학 입학을 쉽게하고 대신 졸업을 어렵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립대를 전면 통합하고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줍니다. 등록금은 확 내리고요. 학생들이 몰라겠죠? 대신 학년 올라가는 걸 엄격히 해서 매년 30% 이상 유급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4년만에 졸업하는 학생비율을 20-30%에 맞추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국립대 4-5년에 졸업한 학생은 신뢰하고 뽑습니다.

    국립대 통합이란 서울대 폐지와 프랑스 파리대학같이 파리1 2 3 이런식으로 하고 서로 학점공유하면 됩니다.

    2021.02.18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수없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 아는 이기조차 정책으로 입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21.02.18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것도 말이 많겠군요. 내신 부풀리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상 하겠지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2021.02.18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기반부터 제대로 닦아놓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모순투성이를 그대로 두고 현상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수십년 묵은 모순을 바로잡혀 지겠습니까?

      2021.02.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이지요.
    저는 일단 학생수가 줄고 교사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갑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지요.
    지금의 학생들이 세상의 주역일 될 때 보다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1.02.18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교육부 발표자료를 이틀째 읽어보고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기존 교육과정을 아주 크게 바꾸는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귀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02.18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처음 도입부터 잘 모니터링을 했으면 합니다.

    2021.02.19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또 다시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1.02.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개혁으로는 안되고 혁명을
      해야 한다잖아요. 사람가치까지 서열화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2021.02.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에서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ㅠ.ㅠ

    2021.02.1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1. 2. 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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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저승사자가 와서 수명을 다한 사람을 저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가? 육신과 정신이 분리되는 현상인가? 현재의 끝, 다음 세상의 출발인가? 물을 가열하면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99.99...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변한다. ‘변화와 연관이라는 변증법적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죽음도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현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고 성장이 끝나면 조금씩 노쇠하다 생물학적인 기능이 끝나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죽음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관념론과 유물론은 철학에서의 두 갈래 기본노선이다. 관념론은 마음·정신·의식이 물질세계를 형성하는 기초요, 근원이라고 보지만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반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고대 그리스의 문답법에서 시작된 변증법은 근대에 와서 칸트는 순수이성,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해 자연·사회·사유의 일반적 운동법칙(의 과학)으로서 확립된 철학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한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신 변증법을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에 접목하여 비판적 계승과 발전시켜 변증법적 유물론을 탄생시킨다.

 

<변화와 연관의 법칙>

변증법에 비친 사물은 모든 사물이나 과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다. 역학적인 측면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변증법적 관점은 사물이나 과정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유물변증법이다. 변증법은 원래 대화의 논리이다. 상대의 주장에서 모순을 발견해서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방법이다. 국어사전에는 변증법이란 사물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다시 이 모순을 지양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논리적 사고법(思考法)’라고 정의한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이란 자연과 사회, 사유의 일반적인 운동 법칙과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보고,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 있다고 정의한다. 이런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란 부분이 아닌 전체로, 현상이 아닌 본질을,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필연과 우연,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의 총체라는 시각에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변증법을 정신의 발전 법칙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의 발전법칙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고의 발전과정도 성립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변증법의 3대 법칙>

세계의 본원을 물질이라고 보는 변증법의 대전제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이다. 이 기초위에 모든 사물의 현상은 양적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로 변화 발전한다는 양질전화의 법칙’, 사물현상은 대립되는 (음전기와 양전기, 북극과 남극,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과 같이 모순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새것이 발생하고 낡은 것이 부정되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질전화의 법칙과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그리고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변증법의 3대 법칙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유물변증법은 범주,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 필연성과 우연성,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양질전화(量質轉化)의 법칙>

양질전화(量質轉化)의 법칙은 양적 변화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질적인 비약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질적 상태로 이행한다는 변증법의 핵심 개념이다. 보통의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섭씨 100도가 되면 물은 끓게 되어 기체로 변한다. 반대로 물을 냉각하여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은 고체가 된다. 이것을 일컬어 양이 질로 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H2O라는 물의 분자가 달라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현상)만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물이 99.999..에서 100도가 되어 기체로 바뀌는 현상과 같이 양이 질로 바뀌는 것을 양질전화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

세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요인을 모순 대립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변증법의 핵심이다. 대립물이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통일을 이루면서도 서로 배제하는 가운데 서로 침투하는 관계에 있는 모순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물질의 미립자에 있어서는 파동(波動)과 입자의 두 성격으로, 또 유기체에서는 동화(同化)와 이화(異化)라는 대립적인 과정으로, 나아가 자연과 사회의 대립,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립과 통일을 반복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이, 선과 악도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배척하고 서로 투쟁하는 두 대립물 간의 관계를 모순이라고 한다. 사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이 없이는 성장도 발전도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부정(否定)의 부정(否定)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변화발전의 일반적 경향성을 밝혀주는 유물변증법의 기본법칙이다.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사물현상들의 발전이 반드시 변증법적 부정을 통하여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상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준다. 한 알의 보리알은 땅에 떨어지면 일정한 기간 열과 습기의 영향을 받아 싹이 트게 된다. 즉 보리알이 부정되어 싹이 줄기로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새 보리알이 달리는데 이 보리알이 여물자마자 줄기는 사멸한다. 이와같이 보리가 부정되어 싹으로, 싹이 부정되어 줄기가 된다. 이 부정의 결과로서 더 많은 보리알을 얻게 되며 이 보리알들은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된 보다 새로운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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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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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시절 역사철학회라는 과동아리 활동 후 오랫만에 변증법에 대해 공부하고 갑니다. 세월탓인지 다 새롭네요..ㅎㅎ

    2021.02.17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6월항쟁 당시 대학가 서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던 책.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헌책방에나 가면 운좋게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2021.02.1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찬찬히 다시 보게 되네요..잘봤습니다.^^

    2021.02.17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오랜만에 변증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들도 이 범주내에서 상당부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021.02.17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시 몇몇 범생이 오에는 이책을 모르는 가 없지요. 세상을 보는 안목...그게 필여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은 민중의 눈과 입과 귀를 막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2021.02.17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4.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는데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집니다

    2021.02.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생교육이 감당할 몫이지요. 그런데 변증법 애만 꺼내도 색깔칠하기 바쁜데 가능하겠습니까?

      2021.02.18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2.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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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 즉, Free보다는 Liberty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자유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국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학문적으로 해석해도 자유란 이런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그런데 헌법에는 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다. 우리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다. 수구세력이나 자본이 원하는 지유란 나의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free의 어원은 freogan인데 freogan의 뜻은 해방시키다, 즉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다. 해방시키다란 말은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표현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사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은 철학이기도 했다. 사랑-이야기(philo-sophia)가 바로 철학이었다. Free라는 말을 풀어보면 사랑하다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명예(honor)’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free란 이렇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요, 사랑을 노래한 서사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자유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나는 자유이다/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사람들은 맨날/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시인이 노래하는 자유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이 소수나 개인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가 소수 기득권을 위해 행사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소수가 누리는 자유란 다수의 국민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을 독점하겠다는 사람들, 자유를 독점하려는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흘려 싸워야 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 행복과 자유, 평등을 함께 누리는 길... 그것이 곧 인류애요, 사랑이요, 정의가 아닌가?

 

헌법이 실현하려는 자유는 사적(私的)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지유다. 개인의 자유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 S. Mill)'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를 독점하겠다는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가 아닌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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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왜 자유가 보수나 극우단체의 전유물이 되었을까요? 자유가 들어간 이름만으로도 그 단체의 성격이 보수나 극우라는걸 알 수 있으니...좀 답답하더군요.

    2021.02.1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2021.02.16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자유를 외치는 걸 많이 보는 요즘입니다. 자유의 본질을 아는 것이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이네요.

    2021.02.16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대인들은 자유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누릴 수 있ㄴ지...에 대한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1.02.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라는 말이 가습에 남습니다 오늘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2.16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는 자기의 이유로 걸어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2021.02.17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2021.02.1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6.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유여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1.02.1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유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하는데도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2.1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어른이십니다. 좋은 평가입니다.

    2021.02.1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 찾아주셔거 감사합니다.

    2021.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21. 2. 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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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아메리카 드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

 

<유튜브 강의 https://www.ted.com/talks/michael_sandel_the_tyranny_of_merit/transcript?language=ko&fbclid=IwAR180J5uJXnu0dX42540R_I9M5M58rIIgiJ5lATb3ThlRO_X1xjQ-9L7TwY>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의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절해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할까요? ‘스카이 케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학능력고사가 똑똑한 학생이 SKY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SNS에서는 지금 마이클 샌델교수의 강의로 제 2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며 사는 것은 자신의 능력 즉 못 배우고 못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인구 5312만명의 11.1%를 차지하는 591만명의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 미사 때마다 내탓이오, 내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정당화합니다.

 

정말 못배우고 못난 것이 개인의 탓이기만일까요?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능력주의는 패자에겐 전부 내 탓이라는 좌절감을, 승자에겐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오만을 안겨준다면서 승자와 패자의 간극(間隙)을 극복하려면 능력주의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성공한다고 믿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라는 내내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 상처받은 승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드라마 스카이 케슬’... 스카이 케슬의 줄거리는 , 명예, 권력을 모두 쥐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상위 0.1%의 삶. 남편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누리게 해주고픈 명문가 사모님 넷이 그 삶의 주인공.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들의 욕망을 그린 리얼 코믹 풍자극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네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스카이 케슬과 다르치 읺습니다. 이런 현실이 당연시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공정한 사회는 국가가 만들어야 할 책무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헌법 제 10) 이를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이요 이상이지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행복추구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요, 이를 위해 복지와 사회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학벌주의 능력주의는 정당한가?>

‘SKY 출신이니까?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수저로 대접받고 대물림을 하는 것이 당연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이클 샌델교수는 여기서 능력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재능이란 단어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받는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 받던 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샌델이 유도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능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고(샌델이 아무리 노력한들 르브론 제임스만큼 농구를 할 수는 없다) () 내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농구가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인 여건)에 산다는 것도 역시 우연의 산물이기에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판단은 실수이자 자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능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타고난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을 공정한 사회로 바꾸는게 정치입니다. 능력도 재능도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카이 케슬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교수의 차이나는 클레스 강의... www.youtube.com/watch?v=MPrZJrKzx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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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2.1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2.1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할 지.... 문재인대통령은 기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1.02.15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공정보다는 낫다는 자조가 아닐런지요..

    2021.02.15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샌델교스를 공정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하더군요. 공정한 사회.. 자본줘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2021.02.1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더라도
    불행을 느끼지 않게 기본적 사회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바로서야겠지요. 그런데 교육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독서를 권장하면서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은 교육이 그렇습니다.

      2021.02.16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저는 차클로 봤는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샌델교수님 덕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많았고 앞으로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걱정이 앞서네요 항상 건강하셔요😃

    2021.02.15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리나라에는 왜 샌델교수같은 양심적인 학자가 없을까... 몰라서...? 알고도 침묵이 미덕이라서...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2021.02.16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잠재력을 끌어 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배웠는데, 글을 읽고 보니 그것 또한 행운,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렵습니다.

    2021.02.1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을 참말처럼 꾸며 국민들이 믿게 하는
      능력'... 그게 지배계급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믿어지지 않겠지만...ㅠ

      2021.02.1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등 이념을 많은 학자가 외쳤지만 결론은 성공한 평등사회가 역사를 되돌아 봐도 없네요.

    2021.02.16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러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령이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임기를 1년 앞두고 그런세상은 꿈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2021.02.16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고 체격 조건이 비슷해야 합니다

    2021.02.1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출발점...ㅎ
      그게 수능이라는 불공정한 과정이 합리화시켜줍니다. 샌델교수가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2021.02.1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 미안한 말씀인데, 주장하시는 바가 어느정도 실현되어지는 곳이 독일인 거 같네요. 물론, 노르웨이 같은 북구 나라들은 독일보다 더한 나라들이지요

    2021.02.1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시와 음악2021. 2. 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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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에

 

- 조 지 훈 -

모든 것이 뒤바뀌어 질서(秩序)를 잃을지라도

성진(星辰)의 행운(運行)만은 변하지 않는 법도(法度)를 지니나니

또 삼백예순날이 다 가고 사람 사는 땅 위에

새해 새아침이 열려오누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겁(永劫)의 둘레를

뉘라서 짐짓 한 토막 짤라

새해 첫날이라 이름지었던가

 

뜻두고 이루지 못하는 한()

태초(太初) 이래(以來)로 있었나부다

다시 한 번 의욕(意慾)을 불태워

스스로를 채찍질하라고

그 불퇴전(不退轉)의 결의(決意)를 위하여

새아침은 오는가

 

낡은 것과 새것을 의()와 불의(不義)

삶과 죽음을ㅡ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또 삼백예순날은 가리라

굽이치는 산맥(山脈) 위에 보라빛 하늘이 열리듯이

출렁이는 파도(波濤) 위에

이글이글 태양(太陽)이 솟듯이

그렇게 열리라 또 그렇게 솟으라

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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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가 그리운 날에..
    함께 하고 갑니다.ㅎㅎ

    2021.02.14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14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의미있는 시 한편 읽습니다^^

    2021.02.1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시무종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거 같아요

    2021.02.14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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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설날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적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는 준비로 바쁘실 작은 설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세배를 드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나 찾아가는 고향도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행이 줌(Zoom)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멀리서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런 행운조차 누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되면 멀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반가운 얼굴도 보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친척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닥치면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힘겹고 어렵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들뜬 마음에서 해외나 관광지를 찾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람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날이 돌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화평이 넘치는 한해 되시기를 두손모아 기웝합니다. 한해동안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성원보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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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명절 여유롭고 따듯하게 보네세요.. ^^

    2021.02.1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새해 건강 유지하시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2021.02.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지난해처럼 선생님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학습으로 놀해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02.11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오 구정이군요. 여기 와서 오늘이 구정인줄 알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2021.02.1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군요. 미국에서는 구정이라는 개념이 있을리가 없지요. 그래도 엤날 생각하시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만들어 드시면서 한국의 추억에 젖어 보십도 좋을듯합니다.

      2021.02.11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글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2021.02.1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쓸쓸하네요 ㅡ.ㅡ;;

    2021.02.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인사를 두 번씩하는 현재의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2021.02.11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1. 2. 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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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공부에 도움이 안된다는 범생이도 논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여부가 권력과 폭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권력은 현상이지만 본질은 폭력이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나 국회의원, 혹은 판사가 가진 권력은 원래 국민의 것이지만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가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은 본질이 아닌 현상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복잡한 현상은 물질적인 것정신적인 것이 있다. 자연계의 사물, 자연계의 상태, 노동대상, 생산도구, 생산관계, 사업환경, 생활조건 등은 모두 물질적 현상이고 사상, 감정, 이론, 방침, 정책, 의견, 계획...’ 등은 모두 정신적 현상이다. 철학이란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가 철학의 출발점이다. 철학이란 모두 이 문제에 의존하며 이 문제를 해결한 기초 위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의 여하에 의하여 철학의 노선과 방향이 결정된다.

 

<유물론과 관념론>

철학의 기본문제에는 두 개 측면이 있다. 그 첫째는 사유와 존재 중 어느 것이 선차적이고 어느 것이 후차적인가하는 문제다. 어느 것이 본원(本原)이고 어느 것이 본원에서 파생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개 측면 가운데서 첫째 측면의 문제에 대한 대답의 여하에 따라 관념론인가 아니면 유물론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질이 일차적이고 정신이 이차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물론이다. 정신이 일차적이고 물질이 이차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념론이다.

 

유물론과 관념론은 철학에서의 두 갈래 기본노선이다. 철학의 이 기본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유물론과 관념론간의 투쟁은 전반 철학 발전사에 일관되어 있다. 철학의 유파는 다종다양하지만, 이 두갈래 노선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철학은 유물론에 속하지 않으면 관념론에 속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철학에서의 두 개의 큰 진영이며 두 개의 기본적인 파벌이다.

 

<관념론은 세계의 본원이 정신이라고 본다>

관념이란 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는 의미의 동사였다. '관념하다' 같은 표현으로 말이다. 이때 ''은 팔리어 'Vipassana', 즉 위빠사나라는 말의 번역어이며, '''Smriti'의 번역어다. 이러한 '관념''생각', '이념' 같은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한자어 '觀念'이 근대 서양 문물 유입 시기에 'Idea'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관념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추상적인 생각’ '사상',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이데아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 임승수 >

<변증법적 유물론란 무엇인가>

변증법적 유물 철학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연관되어 있다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 모든 사물의 현상은 양적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로 변화 발전한다는 양질전화의 법칙’, 사물현상은 대립되는 (음전기와 양전기, 북극과 남극,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과 같이 모순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새것이 발생하고 낡은 것이 부정되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유물변증법은 범주,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 필연성과 우연성,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유물론은 세계의 본원을 물질이라고 본다>

유물론은 관념론철학에서 묘사한 것과는 정반대로 세계의 본원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본다. 변증법적 유물론도 세계의 본원은 물질이며 세계는 통일적인 물질세계라고 인정한다. 종교와 관념론은 비물질적인 생명력이 존재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하였다고 하지만 현대자연과학은 생명이란 핵산과 단백질의 존재방식이며 생명의 출현은 형성초기에 탄산가스, 메탄, 질소, 수증기, 암모니아 등 성분을 포함한 원시대기가 있었고 원시대기는 태양자외선, 번개 등 에너지의 작용에서 아미노산, 탄수화물, 퓨린 등 유기물을 생성하였으며 이러한 유기물은 신진대사의 기능을 가진 원시생명을 형성하였다고 증명하고 있다.

 

<물질은 운동하는 것이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두번째로 들어설 때의 강물은 원래의 물이 아니라 새로 흘러 내려온 물이다. 이 말은 세계의 만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히 끊임없는 운동상태에 처해있으며 모든 사물은 다 변화하므로 고정불변한 사물이란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운동은 물질의 근본적 속성이다>

운동은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존재방식이다. 운동하지 않는 사물이란 없다. 물질과 운동은 불가분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 운동이 없는 물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는 운동도 없다. 일부 관념론자들도 운동을 운운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만 정신의 운동으로만 보고물질의 운동은 부정한다. 유물론적 변증법의 운동관은 운동은 절대적이고 정지는 상대적이며 상대적 정지 속에 절대적 운동이 존재한다는 온갖 사물을 모두 하나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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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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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던 이론 이네요 덕분에 다시 한번 잘 읽고 갑니다

    2021.02.1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의 좌파는
    정통 좌파와는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2021.02.10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수가 존재하기 어렵지요. '좌=매국'...'우=애국'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으니... 분단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1.02.11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3. 힘있는 사람이 폭력을 사용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02.10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근의 양자역학 때문에 철학의 근본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중우주, 평행우주, 초끈이론, M이론 같은 것들로 인해 철학과 수학을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과 극단적 진화론자, 정보이론 숭배자, 인지과학자, 현대물리학자들이 손잡고 자신이 새로운 철학을 열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니얼 데닛입니다. 진화심리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스티븐 핑거도 만만치 않지요. 칸트 이래 철학과 과학의 동행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았고,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철학자 행세를 합니다. 칸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천국이지요.

    2021.02.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문을 연구해야헐 학자들아 학문보다 ㅓ치에 기웃거리며 남의 나라 학자들의 이론을 짜김기해 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1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원론적 서양의 철학사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맘에 와닿지 않아요.

    2021.02.1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1. 2. 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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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 복지, 분배,...’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유연화는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결사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준칙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에는 관습, 종교, 도덕, 규칙과 조례, 명령, 판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이 있어 행복하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푸세’를 주장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규칙이나 규정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하자는 것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서민들은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규제를 풀면 자본은 돈을 벌어 좋겠지만 환경의 파괴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놀랍게도 규제를 풀어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 중에는 규제를 풀면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약자가 많았다.

 

<법이란 정의의 다른 말이다>

 

규제를 풀어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강자의 논리다. 약자를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규칙, 조례, 법...)를 없애거나 줄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독일에서 법이란 곧 정의(正義)다. 독일어의 Recht(법)란 Gerechtigkeit(정의)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다. 정의란 광의(廣義)로는 올바르다는 ‘도덕상의 덕목(德目)의 하나이며 정신의 움직임이 적절한 중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목적인 협의의 정의는 ‘재화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에 이것을 추급(推及)시킨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인간관계에 분쟁과 부정이 가장 일어나기 쉬우며 분쟁을 예방하는 규칙이 즉 법이므로 법은 정의를 직접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왜 기업경영자보다 월급이 적은가?>

 

’대통령이 버스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평한 또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대통령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젊은 연예인 또는 프로 야구 선수보다는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은 정당하다 또는 공정하다고 생각되는가? 도대체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당하다 또는 정의롭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회적 정의('Soziale Gerechtigkeit'란 "어떤 사회에서 권리나 가능성, 그리고 자원들의 상대적 분배가 공정하다 또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라고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책무라는 의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란 ‘사회적 불평등'을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요, 이를 위해 규제니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정의의 실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책무인 ‘정의 실현’을 어떻게 규제를 풀고 고용을 유연화하고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겠다고 하는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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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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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좋을 거 같아요

    2021.02.0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규제를 해야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도 그들이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1.02.09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분명 있는데 정치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2021.02.09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의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다’라는 말씀이 신선하고 공감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변화할 수 있겠죠😊

    2021.02.09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약자배려라는 가치.... 예수나 부처 그리고 인류역사상 빛을 남기 사람들은 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던 사람이지요. 힘의 논리는 폭력입니다.

      2021.02.09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사회란 우리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09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대체 이 사회는 누구를 위한 사회일까요?

    2021.02.09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2021.02.09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정의의 개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의미를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2.09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두가 행복한 사회..
    먼 이야기인 듯..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10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