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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07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18)
헌법/헌법교육2021. 1. 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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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

평등(平等)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원래 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뜻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과 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가 하면, 키가 크거나 매우 작은 인종도 있다. 또 문화적으로도 고도의 물질적 문명을 창조해 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민족도 있고, 아직도 원시적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종족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인간이 인간된 자격과 지위, 권리 즉 법적 도덕적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다.



<똑같은가, 다 다른가?>

현재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처분 되었다.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구언론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까지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2010)와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에 이어 최근에는 충남(2020) 5개지역 외에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

20대국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비롯한 6명과 민주당의 권인숙·이동주 의원열린민주당의 강은미 의원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 처분되었다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정부입법 1제안됐다.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겨우 10명이 서명 9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21대국회에서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또 찬밥신세다헌법 11조가 보장하는 모든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은 언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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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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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1.0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앞에 평등...? 글쎄요. 그런 평등이 지켜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명박박근혜가 지은 죄가 적지 않은데 왜 이들을 사면 운운하겠습니까?

      2021.01.07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게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1.0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신분사회에서 차별이 정당화 되듯 민주주의에서도 여전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2021.01.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평등이라는 의미가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면
    그것이 사람일까요 기계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2021.01.0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평등은 정말 중요한데 올해가 그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0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이야지요. 외모나 학벌 성, 사회적 지위에 의해 쳐별받지 않는 사회 말입니다.

      2021.01.0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5.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07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에게나 골고루,,,평등은 참...쉽지 않나 봐요.ㅠ.ㅠ

    2021.01.07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 똑같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다름은 인정하야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얻은 결과는 존중해야겠지요.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외모, 성 학벌...등으로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경쟁으로 차별을 정ㅈ당화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2021.01.08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차별 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외부적 조건들에 관계 없이 각자의 생명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01.07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혹은 가난하나든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인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병든 사회입니다.

      2021.01.0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차별 없는 평등이 중요한데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사람 몇명을 사무치게 잊지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2021.01.07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펨이 먹혀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명함문화가 그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개인이 전직 무슨 직합을 가지고 우대받는 세상... 유신시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살인정부의 정책을 담당을한 사람이 존중 받아어는 안되겠지요.

      2021.01.08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9. 평등권.. 과연 있을까요?
    저도 의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ㅠㅠ

    2021.01.08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가 그랬지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요.
      권력 앞에 작아지느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021.01.08 05:1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