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21.01.3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14)
  2.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3. 2021.01.2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14)
  4. 2021.01.27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12)
  5. 2021.01.26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진실, 지금이라도 밝혀야 (14)
  6. 2021.01.25 내 몸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10)
  7. 2021.01.23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12)
  8.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9. 2021.01.21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12)
  10.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11. 2021.01.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14)
  12. 2021.01.1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18)
  13. 2021.01.16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4)
  14. 2021.01.15 대통령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8)
  15. 2021.01.14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12)
  16. 2021.01.13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9)
  17. 2021.01.12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20)
  18. 2021.01.11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14)
  19. 2021.01.09 새 아침의 기도 ... 안 도현 (13)
  20. 2021.01.08 자유란 무엇인가? (12)
  21. 2021.01.07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18)
  22. 2021.01.0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12)
  23.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24. 2021.01.02 이낙연 대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4)
  25. 2021.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축년 새 아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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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법사랑이 멈출 수가 없지요. 지난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강원도지역을 누비며 헌법교육을 마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헌법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사회에서 3·1절행사 겸, 우헌국생일잔치 준비에 대한 의논과 임기가 끝나는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처음으로 줌을 통해 회원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헌법강의...ㅎ 제가 어쩌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투를 벌써 6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번 3·1총회에서 이 무거운 감투를 벗겨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게 헌법강의를 해 달라시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사회선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퇴임할 때까지도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를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사회선생이 말입니다.

비전문가의 헌법강의...그것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가 되신 이사님들 앞에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헌법강의 엄청 많이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을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배짱이 생겼거든요. 성경을 전문가인 목사님만 읽는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읽잖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중에 빤츠 목사, 그리고 그런 아류의 목사들이 예수님 욕보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자는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어제 강의는 비전문가 이사장의 그런 만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나면 나는 우주다’. ‘내 몸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라는 철학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철학과 헌법의 만남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 머리에 너무 많은 남의 이론, 원리, 법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객전도의 삶을 살게하는 지식인들... 내가 없는 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을 어찌 한두 시간에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헌법(사실은 많이 부족한 늙은 헌법이지만...)을 두고 헌법 따로 정치 따로’, 헌법 따로 주권행사 따로‘... 사는 정치인,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냐고요.

약자라고요. 약자로 말하면 대한이어야지요. 우리나라 이름을 남조선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남한? 북한?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북한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똑바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민주주의공화국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제국민(帝國民)’이 아니라 민국민(民國民)’이거든요. 법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대한국민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다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백성, 일본의 종살이하던 조센찡이 내 나라 헌법에서 민국(民國)’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헌법은 이렇게 감동으로 3·1운동과 4·19정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30...? 다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우헌국이 만든 손바닥헌법책을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 외울 수고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신 그 130조의 제 2장의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약속한 40분이 다 끝나더군요. 준비한 PPT 강의안의 5분의 1밖에 못했는데 제 헌법강의시간이 끝났습니다.

헌법과 철학의 만남.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카톡에 몇분이 제 강의 이어서 듣고 싶다시더군요. 늙은이 강의에 대한 예의로 듣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헌법전문가이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승환전북교육감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만 회원님들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실지....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원하시는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의 강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원의 날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모실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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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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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헌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2021.01.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회원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021.01.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실명을 몰라서요. 회원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미리 초청하는건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30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국민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잘 알면 좋지요.. ^^
    잘 보고 갑니다

    2021.01.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주권자들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겠지. 그날을 위해 우헌국 식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만 확실히 마스터해도 주인으로 살 수 있지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2021.01.30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이 중요한 헌법도 또 철학도 안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용택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부터 하셨다는 말씀에
    감동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운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지요? 공감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 주중식 올림

    2021.01.30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 배워야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블로그가 있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 날 때 가서 선생님의 살아 오신 길 따라 배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01.30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몰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알게 되었니다.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2021.01.3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에 관한, 그 상세 내용에 관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 시험이나, 대학시험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이 배울 기회라도 있죠.

    헌법 전문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걸 아이들이 다 읽다보면,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더 잘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2021.02.0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느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느라고요.

      2021.02.0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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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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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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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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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금지,(32)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36),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 11조와 34조에 왜 약자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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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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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배려는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약자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1.2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가 아닌 무리들이 약자 행세를 하는 요즘입니다..

    2021.01.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기본 가치를 두고 두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2021.01.2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언젠가는 될수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겠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1.28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서구유럽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2021.01.28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2021.01.29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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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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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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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227일자 1면 기사 "外相會議論議朝鮮獨立問題

蘇聯信託統治主張 蘇聯口實三八線 分割占領 米國卽時 獨立主張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25AP, UP 통신의 25일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12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오보인가 왜곡보도인가?>

이사건을 두고 '남한 우파·미군정 배후설''북한 좌파·소군정 배후설'이 있지만 이 기사의 진원지가 미국발 AP, UP 통신사였고 동아일보가 이날의 오보뿐 아니라 그전에도 집요하게 소련과 좌익을 흠집 내려는 기사를 실어왔으며, 이후에도 반탁운동 정국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 및 과장 보도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보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문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정반대인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임시정부를 통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하고,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한반도의 신타통치를 처음에는 30년 중아에서 소련의 반대로 10년으로 최종 5년으로 합의한 것이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진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권고안 작성 4개국의 심의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는 미소 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 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4대국의 신탁 통치 협정 공동 심의 4대국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총선거 독립국가 설립의 수순이다. 결정문대로 신탁통치가 됐다면 남북한 분단도 동족상잔의 6·25전쟁도 일어났을 리 없다.

<찬탁=애국, 반탁=매국...?>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보도된후 한반도 정제를 보면 '남한 우파·미군정 배후설'의 시나리오대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정인 찬탁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 오보사건은 이런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을 뒤집고 좌파는 찬탁’ ‘우파는 반탁이 다시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논리에 휘말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정국의 정치세력들>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해방정국의 정치세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해방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미군정청에 등록된 정당의 수가 54개에 이르렀고, 그후 1년 이내에 정당 수가 300여 개로 증가하였을 정도이다. 어제까지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하나의 독립국가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관계로 크게 좌파와 우파간의 세력다툼으로 비화된다. 동아일보오보사건 후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창하며 대중의 정서를 자극. 신탁통치의 반대를 주장하면서 좌익은 민족을 배반하고 소련에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빵갱이 색출작전에 휘말리게 된다.

<좌우익의 대립 그리고 좌우합작운동>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공산당(후에 남로당)과 한국민주당(약칭 민주당) 그리고 여운형이 이끄는 중도좌파의 조선인민당(후에 근로인민당)과 김구 등 상해 임시정부 계열의 한독당과 같은 중도우파 정당이 있다. 여운형은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힘의 진공상태를 이루게 된 한국의 과도적 치안권을 조선총독으로부터 물려받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1945. 9. 6)한다. 한편 보수우파진영은 임시정부 환국준비위원회의 송진우·김성수 그룹, 조선민족당의 김병로·조병옥 그룹, 한국국민당의 백남훈·김도연·윤보선·허정 그룹 등이 참여한 한국민주당을 결성(19459)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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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능 가지게 되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2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내일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2021.01.2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과거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늘의 연장이고요. 역사가 단절되거나 왜곡되면 오늘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기만당한 '나'일뿐입니다.

      2021.01.26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실은 밝혀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1.2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언론은 올바른 기준으로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그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2021.01.26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언론은 그대로입니다. 언론개혁을 해야할 필요성입니다.

      2021.01.26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가 배웠고 알고 있었던것과 다른 내용이 조금 보여 저도 헷갈립니다. 좀 더 저도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2021.01.26 2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를 배우던 시절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니 거꾸로 읽는 역사가 인기를 끌었지요. 국정교과서로 세뇌당한 비극입니다.

      2021.01.27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6.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일 수단입니다
    언론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2021.01.27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과거에 3S정책이라는게 잇었지요. 지금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마취시키는 정책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읺습니다.

      2021.01.27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7. 당장은 숨길 수 있어도 역사는 진실을 숨길 수 없지요 특히 언론은 잘 믿지 않아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 하는 것만 믿어야 하는 세상이니까요

    2021.01.27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접아야할 정부는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언론개혁을 할 의지도 없습니다.

      2021.01.27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1. 1.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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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는 누구인가부모가 낳아 주신 ’. 그 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다 가면 그만인 의미없는 존재인가? ‘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 태어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평생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태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하고 음식과 반찬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심장이 피를 돌려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이다어디 그것 뿐인가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친구가 있어야 하고 농부와 어부... 등 수 많은 이웃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햇볕을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333생존 법칙이란 것이 있다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공기 없이는 3물 없이는 3음식 없이는 3주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우주의 주인이라는 인간이렇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다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없다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다결국 자연을 장복하고 지배하는 인간도 따지고 보면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우주의 섭리에 따라 상호의존할 때 공존이 가능한 존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매일같이 먹는 쌀과 밀배추,,... 그리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과 같은 고기류고등어갈치오징어굴비와 해산물은 어떻게 나의 밥상에 오르게 되는가식물도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탄소동화작용으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으며 동물도 먹이사슬의 법칙에 따라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수많은 동물과 식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상호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명체로부터 탄수화물단백질비타민지방비타민무기질과 같은 영양소를 얻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안다사람들은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저절로 자란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햇빛과 공기 그리고 땅 속의 물과 영양소를 먹으며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본능에 충실하게 번식하며 생명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닭이 한 개의 알을 낳기까지의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사람만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개나 소가 새끼를 낳는 과정을 지켜 본 사람들은 안다그들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과정을 보면 사람에 못지 않은 지극정성으로 키운다한 마리의 새끼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자신이 먹는 먹이 중 가장 좋은 것은 새끼가 자라는 영양소로 보내 자랄 수 있는 것이다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삶은 달걀... 그 껍질을 벗기다 생명의 신비를 새삼스럽게 절감한다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우유는 그냥 돈을 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기만 할까?


<사진 : 영화 '일본의 침몰'에서>


모든 동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동물이 먹이를 먹는 것은 생명체가 가지는 본능이지만 그것은 번식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닐까그들의 먹거리는 생명의 탄생을 위해 정자와 난자를 만들고 새끼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인 젖을 만들어 먹여 새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우유는 젖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어미가 할 수 있는 지고지순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돈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가치관이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탄생에 대한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말이다인간의 욕망이 만든 세상.... 지구촌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아니 회복이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 있다땅도 바다도물도공기도오염돼 마실 물도숨 쉴 공기도먹거리도어느 것 하나 안전한게 없을 정도다. 3년전 호킹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내 몸은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이지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땅과 바다에서 자란 생명체가 나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건강한 나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구 건강한 우주가 필요하다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파멸시키면 작은 우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자연의 법칙에 숭응하며 더불어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인간인간의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으로 우주가 담긴 나우리는 우주와 함께 공멸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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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25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나는 작은 우주, 지구에서 우주들이 모여 살아요!
    지구를 아껴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021.01.25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몸이 우주지요. 그런데 교육은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요. 지배자라고 가르치고 가르쳐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1.01.25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간은 소우주라고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 같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2021.01.2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존의 논리를 가르치지 아 돌아온 것 자연으 ㅣ보복이지요. 코로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2021.01.25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장 어려운게 제가 누군지 아닌가 합니다.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다시 한번 꺼내 읽어봐야겠습니다.

    2021.01.25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행하게도 평생 자신이누군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2021.01.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근본적인 삶에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2021.01.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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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

<유신정권이 삭제한 임시정부 법통>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3·1운동만 남긴 채 임시정부를 삭제하고, 대신 5·16 이념을 삽인한다. 박정희는 총칼로 4·19혁명정부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법통까지 부정한 헌법까지 유린했다.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난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불의에 저항한정의는 무엇이 되는가?

사라질뻔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에서 살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2차대전 때 일본의 패망으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해방은 2차대전의 패망이 안겨 준 것...?>

임시정부는 ‘1919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수립된다. 그 뒤,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 정부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광복군이 조직,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8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국내진공작전을 기회를 잃었을 뿐 우리가 앉아서 얻은 해방이 아닌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총리직 수락을 거부한 김준엽>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조항은 6월항쟁으로 9차개헌 현행헌법에 살아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1987년 여름 어느 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이종찬 당시 민정당 의원을 불러 임시정부 법통 승계를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이다. 김준엽총장은 노태우 정권의 국무총리직 제의에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없다며 고사한 일화는 후세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으로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이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설인정설이 있어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도출해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학자들의 견해를 쫓아 본문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인정, 재판 규범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을 부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조차 부정한 논리다.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재현되는 건국절 논란이며 이승민을 국부라고 주장한 세력들은 4·19혁명도 헌법도 부정하는 세력들의 괴변(怪變)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손,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족분단에 일조한 이승만정권, 그리고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 살인정권에 복무한 세력들이다. 친일과 친미 그리고 외세에 결탁해 분단을 고착화하고 경쟁과 성장만이 살길이라면 복지를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하다 감옥으로 간 이명박·박근혜를 추종하는 태극기부대들이 그들이 아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면서 애국이니 법대로..’를 주장하는 그들의 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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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해서는 안되겠지요
    국가는 유구하지만 정권은 일시적입니다

    2021.01.23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전문에 3.1운동이 쉽게 써진게 아니었네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잘 배웠습니다.

    2021.01.23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부수립일을 건죽절로 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지우려 할까요?

    2021.01.24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해야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일과 군사독재, 유신의 후예가 살아 남기 위해서요.

      2021.01.24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4. 건국절이라는 의미는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이 적은 분야이기는 합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2021.01.24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정체성이 문제지요. 친일과 독재, 친유신의 정당성을 우해서 그들의 존재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2021.01.24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주말되세요~~

    2021.01.24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건국절 논란 종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1.25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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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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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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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1. 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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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숙자에 궁을 내주고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소형차로 출·퇴근을 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30년도 훨씬 넘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 1300만원의 월급 90%를 기부금으로 내고 청빈한 삶을 산 사람...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삶이다. 무히카가 대통령시절 한 일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배려한 정치를 했다.


<사진 출처 : 인벤>


우리는 소비사회에 통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무히카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집권 기간 가장 큰 성공은 빈곤을 줄이고 노동 기회를 늘려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이라면서 "어느 것도 빈곤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 좋은 음식, 화려한 저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공한 삶,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병들고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신으로서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이 그랬고 왕좌(王座)를 버리고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찾은 석가족의 왕자 싯다르타가 그랬다. 높은 강단에서 폼나는 설교를 마다하고 남수단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 요절한 이태석신부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완성선언을 왜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들은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83%라는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4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지금은 35%대로 취임 기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 그의 68개 노동공약 중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과 같은 공약은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의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되고 말았다.


지도자의 주관, 철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비극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참모들의 머리를 빌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주권자들이 보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에게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길로 걷기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요설(饒舌)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무히카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선서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화려한 말찬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무히카 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여, 취임선서에서 한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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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히카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 받는대통령,,,

    2021.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은 임기...더 잘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될 대통령...현실에선 볼수 없는 영화같은 이야기 같습니다...너무 암울하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2021.01.21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기대하던 촛불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복을 아직 누릴 때가 아닌가 보지요.

      2021.01.2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잘못 결단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늘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1.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의 수준... 그런 걸 생각해봅니다.
      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악마같은 정당이 있고요...ㅜ

      2021.01.22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통령이라는 자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자리입니다

    2021.01.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약한자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대통령,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 것입니다.

    2021.01.22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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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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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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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12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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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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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헤받은 건 없지만 잊히지는 않습니다...

    202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네요

    2021.01.1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2021.01.1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게 큰일입니다.ㅠ.ㅠ

    2021.01.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릴 때 동네 어귀에 커다란 구조물로 만들어진 10월 유신 탑이 기억납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것은 철 몰랐을 때의 놀이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에 과거의 유물로 더이상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21.01.19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21.01.2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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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31,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5~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4·3항쟁은 19473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4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9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4·3항쟁으로 희생된 사람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나 되고 11~20세가 2,464, 21~30세가 5,461, 31~402,291, 41~5-세가 1,383심지어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당한 폭력. 제주4·3민중항쟁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민중봉기가 아닌 공산폭동혹은 제주반란사건이라고 했다. 무고한 양민이 미군과 군경에 의해 학살 당한지 74년이나 지난 제주4·3항쟁은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를 왜 배우는가?>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자원, 노동 등 물질의 소유가 힘의 근원이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인간의 창의력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사회다. 인터넷과 사람의 결합, 컴퓨팅의 유비쿼터스화와 저장 공간의 무한 확장, 사물인터넷의 전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부상, 공유경제 확산, 물질의 디지털화...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 지식을 암기시키는 교육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날 학교교육이 다 특히 역사교육은 아직도 고색창연한 지식주입이다. 정권의 시각에 맞춘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모른다. 선사시대, 중세, 근대, 현대... 와 같이 시대 순, 양반 중심의 영웅사관과 친일사관으로 씌여진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학살자는 누구였을까?>

제주4·3항쟁이 시작된 것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부터 이승만정권시절인 1954921일까지다. 미군철수, 단독선거 반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들인가?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은 애국양민을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차별학살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주4·3항쟁뿐만 아니다.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면 출동을 거부하다 11,000여명의 군과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항쟁(19481019), 19501211일에는 아사자,병사자,동사자만 무려 5-9만여명에 달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1950년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당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역시 전쟁 중인 1950년 군·경에 의해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