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2021. 1. 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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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랬지. 삼팔선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날 때는 해도... 그런데, 분단이 되고 동족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을 했다. 온갖 살상 무기를 만들다 못해 핵무기까지 만들어 온통 남과 북이 무기 창고가 되다시피 됐다.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두고 나라를 지키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 먹고살기 바빠도 세금은 내야 하는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 까지만 생각한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일까? 삼팔선만 보이는게 아니라 삼팔선을 왜 누가 만들었는지 삼팔선이 있어야 좋은 사람, 아니 없으면 안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살팔선은 왜 만들었는지... 나는 왜 가난하게 사는지... 경제가 어려우면 불경기니까, 지니계수가 어떻고 하며 내가 못나고 못 배웠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시당하고 험한 밥, 험한 잠자리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내탓이요, 내탓이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게 다 내 탓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해! 조금만 많이 보면 너는 왜 사람이 삐딱하게 생각해! 빨갱이 아니야?” 이런 비난이 쏟아진다. 빨간색만 보면 빨간 칠만 당하면 그는 상종 못할.... ‘요 주의 인물이 되어 신세 조지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 나만 편하고 우리 가족...만 별일 없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닥치니까 나만...’ ‘우리 거족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데... 우리는 보이는게 그게 끝이다. 삼팔선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동서분단도 모자라 빈부가 양국화되고, 남녀로, 외모로, 학벌로, 두쪽 세쪽 네쪽...으로 끝없이 분단되고 있는데...나는 왜 내 눈에는 왜 시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안과에 라도 가 봐야 할까?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김남주 -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줄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여진 등에도 있다


높게는

그 허리 위에 거재(巨財)를 쌓아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의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쇼쇼

고관대작들의 평화통일 제의의 축제에도 있다


뿐이랴 삼팔선은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들이 보낸 구호물자 속의 사탕에도 밀가루에도

달라의 이면에도 있고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 하고 동포여 동포여

소리치며 질서의 이름으로

한강을 도강(渡江)하는 미국산 탱크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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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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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에도 있고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ㅎ

    2021.01.16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몰랐던 정보 잘 알고 갑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1.1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만 옳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이
    마음의 삼팔선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2021.01.16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팔선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의 안과에는 가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미 삼팔선을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2021.01.1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16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갑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1.01.16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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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까지 합해 22)을 확정되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야에서 사면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통렬한 반성이 있기 전에는 사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새해 아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발언은 새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사면반대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54%) 여론이 과반수를 점해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러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낌새가 이상하다. 지난 1215일 김종인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는 집권 여당 전체의 과오라고 대국민 사과서부터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당은 통렬한 반성운운하는가 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구금생활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지지층과 수구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새라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대표가 발의한 사면제한법안을 보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일이 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대표 발의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29일 선고, 박근혜 지난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 담겨 있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 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면권의 구성 요건>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면권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업인에게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에 따라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없다.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서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이루어진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거나 국가의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가?>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주권자들이 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개인의 잇권을 챙긴 범법자를 사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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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1.1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특수계급은 인정될 수 없지요.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핟고 했잖아요.

      2021.01.1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민의 90%가 동의한다면 모를일입니다

    2021.01.1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든...피해가면 안되지요.
    잘못한데 대한 책임은 있어야하구요

    2021.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AI가 판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법앞에 평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답답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2021.01.15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전혀 불가능한 망상은 아닌 것 같은요. 거기가지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라가 경영하는...생각만해도 재니 있네요..ㅎ

      2021.01.1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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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7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기로 하고 여당 안에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야당 안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2차 개정은 전쟁 직후인 19541127일에 이루어진다. 19545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3분의 2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4·19혁명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사상 처음으로 19487월 제헌헌법 후 13년만에 주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 이 헌법이 바로 4·19로 이루어진 의원내각제의 3차개헌 헌법이다. 19603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0615일 공포하였다.

3차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달리 정부형태의 변경 이외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현재와 그 역할이 비슷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헌법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제4차 개헌은 19601129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헌법 파괴자이다>

5차 개헌.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으로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19721017일에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을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그중에서도 정치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헌법개정 절차조차 무시한 위헌적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공포를 위해 197210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1017 비상조치라는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뿐만 아니라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에게는 없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의 꿈은 그의 부하 김재규에 의해 197910·26사태로 18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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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역사가 제대로 심판 하겠지만 말이지요

    2021.01.1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4,19혁명 후 개정한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이 없습니다.

      2021.01.14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욕의 역사입니다

    2021.01.14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제도이던 장담점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1.1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주인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입니다.

      2021.01.14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아픈 역사들입니다.ㅠ.ㅠ

    자 ㄹ보고가요.

    2021.01.1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답답함으로 가득찬 우리의 역사입니다.

    2021.01.14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1.14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고 좀 워싱톤발 속보에 바빠서리 ㅎ///
    흰소해라는 신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ㅡ여수서 집콕중 모바일로 올림 ♡♡^^*♡^^*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그럼 이만 총총 ♡^^*
    ♡♡謹2021賀♡♡♡^^*

    blog.naver.com/yeejooho6

    blog.daum.net/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

    [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

    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가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N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Bonjour 방가방가 Have a nice day!
    送舊迎新 謹2021년賀

    2021.01.14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라는 나라.... 참 기가 막히는 군요. 여기서 주주의를 배우고 미국의 가치관에 긷를여진 사람들..눈 똑바로 뜨고 봐야겠습니다.

      2021.01.1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7. 헌법의 역사 잘 배웠습니다.

    2021.01.14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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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을사늑약’,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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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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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역사 이야기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2021.01.1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의 고나점에서 역사는 관심밖이였지요. 사가들은 주로 지배자입장, 강대국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으니까요.

      2021.01.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2021.01.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더 가까이 해서 읽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2021.01.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느것 또는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은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쓰겠습니다.

      2021.01.1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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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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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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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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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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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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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시와 음악2021. 1. 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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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의 기도 ... 안 도현

 

두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 쥐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새해에는 부디 뉘우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발 밑에 밟혀 죽는 작은 벌레와 풀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외롭고 쓸쓸한 것들의 옆에다 내 몸을 세워 주소서.

울긋불긋한 네온사인 아래 부초처럼 떠돌게 하지 마시고.

고요한 촛불 하나에 마음을 단단히 기대게 하소서.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고가는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하소서.

사랑 때문에 헤어져 아프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다시 사랑의 연둣빛 싹을 틔울 수 있게 하소서.

저 실업과 노숙의 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골목길의 어둠을 새해에는 물리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부디 꾸짖어 주소서.

크게 크게 기적을 울려 화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걷도록 해주소서 .

그들이 통일로 가는 기관차를 가로막으려거든


발벗고 찾아 나서야 오는 거라고,새날은 기다린다고 오는게 아니라

새해에는 자신있게 말하게 하소서.

썩은 물을 나가고, 맑은 물은 들어오게 하소서.

                                                                                                                                                                                                                              <사진출처 : 뉴스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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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도현 시인의 시로군요
    요즘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2021.01.0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 한 해는 모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말이지요

    2021.01.0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사회가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1.01.0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 한해는 이글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1.01.09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해에 바람을 잘 표현한 시를 읽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1.09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떦게 살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지요. 이런 시를 읽으면서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10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히 글 되새김 해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21.01.09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런 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을 만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의 칼 나의 피의 김남주님 그리고 안도현님의 시를 읽으면 부끄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2021.01.10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7.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좋은 시 읽고 가요!!

    2021.01.11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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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이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

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쓴 김남주시인의 자유라는 시에는 진정한 자유는 나 하나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내가 땀흘려 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일할 때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가난한 이웃, 고통받은 생명을 외면하고서 세상에 길들여져 적당히 잘 살면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함께 누리고 싶어 싸우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국어사전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표준어 국어사전의 해석대로라면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밟아도 좋다는 것일까? 자유란 첫째 표준어 국어사전의 풀이처럼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둘째, 나쁜 것이나 싫은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셋째,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에도 없는 자유를 넣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유당을 만들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학살자 전두환과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세력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더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들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정당의 이름까지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관변단체는 별나가 한국이니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 좋아한다. 사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혹은 줄여서 대한(大韓)이다. 대한을 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공화당 정권이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한국인(韓國人), 한국어(韓國語), 국민(國民)이라는 일본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정당의 이름이나 관변단체 이름에 붙이기를 좋아했다.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 이름이 그렇고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종교자유수호국민동맹,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3 관변단체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고엽제전우회,... 50여개나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된 관변단체가 누리는 자유는 정당한 것인가?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외세와 결탁해 반통일 반민족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그들이 정치와 경제. 교육, 언론 등 사회문화, 심지어는 종교단체에까지 파고들어 좀비역할을 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권력이 되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유 만능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의 좀비다. 자유라는 가면을 쓴 사이비 애국자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지배에 억압당하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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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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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방종 참 구분하기 어려운 분인 거 같아요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0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잖이요? 학교에서... 인
      터넷을 검색해도 별로 없어요.

      2021.01.0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를 방종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를 찾기전에 의무부터 배워야 합니다.. ^^

    2021.01.0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2021.01.08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념을 잘 이해하는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2021.01.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라는 가면을 쓴 좀비들' 이 표현이 절묘합니다.
    타인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자유를 공고히 누리는 이기적인 집단들인 것이죠!

    2021.01.0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는 무리들이지요. 자유가 붙은 이름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그렇더군요

      2021.01.0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두운 시절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죠
    한국이란 명칭에 그런 사연이 있을줄 몰랐네요

    2021.01.08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굴절과 왜곡... 힘이 강한 국가에 빌붙어 권력을 남용하는 무리들이지요. 존화주의가 그렇고 친일 친미세력들이요. 심지어 종교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2021.01.08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세상이 많이 밝아져...국민들이 현명해졌어요.
    자유라면 가면쓴 존비...
    구분 잘 해야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09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자유가 선이 아니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ㅔ 주어진 자유란 의미가 없습니다. 걸인들인 무한정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잖아요. 김남주시인의 참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2021.01.09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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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

평등(平等)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원래 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뜻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과 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가 하면, 키가 크거나 매우 작은 인종도 있다. 또 문화적으로도 고도의 물질적 문명을 창조해 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민족도 있고, 아직도 원시적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종족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인간이 인간된 자격과 지위, 권리 즉 법적 도덕적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다.



<똑같은가, 다 다른가?>

현재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처분 되었다.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구언론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까지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2010)와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에 이어 최근에는 충남(2020) 5개지역 외에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

20대국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비롯한 6명과 민주당의 권인숙·이동주 의원열린민주당의 강은미 의원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 처분되었다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정부입법 1제안됐다.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겨우 10명이 서명 9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21대국회에서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또 찬밥신세다헌법 11조가 보장하는 모든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은 언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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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1.0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앞에 평등...? 글쎄요. 그런 평등이 지켜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명박박근혜가 지은 죄가 적지 않은데 왜 이들을 사면 운운하겠습니까?

      2021.01.07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게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1.0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신분사회에서 차별이 정당화 되듯 민주주의에서도 여전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2021.01.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평등이라는 의미가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면
    그것이 사람일까요 기계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2021.01.0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평등은 정말 중요한데 올해가 그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0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이야지요. 외모나 학벌 성, 사회적 지위에 의해 쳐별받지 않는 사회 말입니다.

      2021.01.0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5.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07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에게나 골고루,,,평등은 참...쉽지 않나 봐요.ㅠ.ㅠ

    2021.01.07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 똑같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다름은 인정하야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얻은 결과는 존중해야겠지요.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외모, 성 학벌...등으로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경쟁으로 차별을 정ㅈ당화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2021.01.08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차별 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외부적 조건들에 관계 없이 각자의 생명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01.07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혹은 가난하나든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인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병든 사회입니다.

      2021.01.0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차별 없는 평등이 중요한데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사람 몇명을 사무치게 잊지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2021.01.07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펨이 먹혀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명함문화가 그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개인이 전직 무슨 직합을 가지고 우대받는 세상... 유신시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살인정부의 정책을 담당을한 사람이 존중 받아어는 안되겠지요.

      2021.01.08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9. 평등권.. 과연 있을까요?
    저도 의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ㅠㅠ

    2021.01.08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가 그랬지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요.
      권력 앞에 작아지느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021.01.08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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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김용균법이 지난해 116일 시행된 지 1,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 OECD 1’>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5,160명 중 재해자 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는 10924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이다. 20201223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739명이다.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두 배가 넘고 거의 세 배에 가깝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11.8명으로 네덜란드 0.6명에 비해 한국에서 일하다 죽을 확률은 네덜란드에서보다 19배나 더 높은 수치다.

레디앙은 사고로 죽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요, “사람보다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예비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살인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통해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예비살인자라고 규정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지난 해 7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만이다.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는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개혁 과제를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권자들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개혁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불평등 해소, 연이은 권력형 성추문 사건으로 지지층이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새해 첫날 의대 학생들의 재시험과 민주당 이낙연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로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50인 미만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의 99%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85%의 진원지가 이들 기업인데 50인미만 기업을 포함시키면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묵인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강화해 산재사망 책임자 기업의 대표, 법인 그리고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0인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죽을 막을 수 있는가? 하루 5명 사망, 250명꼴의 부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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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제 시작이네요 좀 더 다듬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1.01.05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달이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돈벌이보다...

      2021.01.05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겟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1.01.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운선적인가는 생각해야겠지요. 사람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2021.01.05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4.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01.0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01.05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기본이지요. 인내천사상이 그렇고 제헌헌법의 정신 그리고 현행헌법도 그 가치위에 지은 집이니까요....

      2021.01.0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법이 있어 막을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걸 알기에요.

    2021.01.0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알아야지요. 정치가 경제가 언론이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지요

      2021.01.06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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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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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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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이 없는 세상이 되엇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0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미청산이 불러온 결과지요. 그들 기득권세력으로 남아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2.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요. 말만 그러지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01.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처럼 세상 만들기...쉽지않나 봅니다.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21.0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게 좋겠지요

    2021.01.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