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20.08.31 정계 거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27)
  2. 2020.08.29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하게 웃는 얼굴 다시 볼 수 있을까? (16)
  3. 2020.08.27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16)
  4. 2020.08.26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20)
  5. 2020.08.25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7)
  6.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7.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8. 2020.08.20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20)
  9. 2020.08.19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16)
  10. 2020.08.18 조중동의 역사왜곡 언제까지...? (24)
  11.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12. 2020.08.15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20)
  13. 2020.08.14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14.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15. 2020.08.12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24)
  16. 2020.08.1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20)
  17. 2020.08.10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20)
  18. 2020.08.08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10)
  19. 2020.08.07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14)
  20. 2020.08.0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0)
  21. 2020.08.05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14)
  22. 2020.08.04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8)
  23. 2020.08.03 당신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13)
  24. 2020.08.0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2)
정치/정치2020. 8. 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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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거물....? 아시아 경제신문이 붙인 이 거물(巨物)이란 글제가 나는 왜 거물(巨物)이 아니라 퇴물(退物)

로 읽힐까?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 거물(巨物)이란 거창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위인까지 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 사람에게 물건을 가리키는 (巨物)이란 단어를 빌려와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궁색한 표현을 억지로 풀이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뛰어난 인물’...? ‘거물급(巨物級)’이라고 하면 거물이라 일컬을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잘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정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그런 뜻의 정치인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물은 8선의 현역의원의 우리공화당 소속 비례대표 서청원의원이다. 11대부터 20대까지 8, 국회의원만 무려 32년을 지냈던 인물이다. 서청원씨를 비롯해 21대 총선에서 정치 9단 박지원과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박주선씨도 있지만 아마 서청원씨 다음으로 거물(?)급 정치인은 단연 7선의원 이해찬씨다.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일까?


나는 언론이 표현하는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닉네임이 참 듣기 싫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날 정치판이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아닐까?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32년 정치 생활을 끝으로 정계를 떠났다. 21대 국회에서 놀랍게도 '정치 9'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78세 최고령으로 국가정보원장을 맡은 것 외에 이해찬대표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하나, 둘 정계를 떠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대이던 1970년대 민청학련 사태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였고 30대 후반에 김대중의 추천을 받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7080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약관 47세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53세 나이로 국무총리를 지내고, 7선 국회의원인 서청원의원 다음으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의원을 지낸 최 다선의원이다. 마지막 정치인생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거물(巨物)(?) 정치인이다. 그가 정계 몸담고 있으면서 한 일 중 제 38대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으며 입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의 교육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해찬씨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으니 당연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게 순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샅샅이 보면 잘한 점도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해찬씨는 어땠을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소신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집불통의 정치인이었다.


<사진 출처 : seohaenews>

 

<5·31 교육개혁은 교육 마피아들의 잔치였다>

당시 이해찬교육부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다. 김영삼정부의 교육은 1995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집약된다. 5·31교육개혁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자를 공급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해찬 장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기적성교육 강화와 방과 후 보충수업과 모의고사 금지 등 새학교 문화창조의 구체안들은 사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본틀로 삼았다.


솔직히 이해찬의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나 철학도 없이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비극이요 불행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교육계 관련 이력이 없다. 물론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를 노력해 전문가 이상의 소양을 터득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부 수장 시절, 그가 했던 교육정책은 교육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해찬씨 혼자서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걸 안다. 그러나 오늘날 정계를 들여다보면 푼수도 모르고 고위직을 그것도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먼 요직을 맡으면 그것을 출세로 안다.


물론 오늘날 우리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 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연과 혈연 그리고 권력 앞에 줄서고 또 작아지는 소신없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못된 버릇을 키워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말 잘 하고 잘 생기고 학벌 좋고 경제력에 유명인사까지 찾는 유권들이 거물급 정치인을 만든 것이다. 이런 유권자들을 만든 정치인과 언론이 권력의 주변에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나라의 주인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화까지 시켜 왔으니 순진한 주권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이제 주권자들은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양심적인 인물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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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올바른 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8.3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존경 받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2020.08.3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고등학교 시절 참혹했던 교육시스템이 다시 생각나네요.

    2020.08.3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요즘은 그렇치도 않네요

    2020.08.31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더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요즘입니다.

    2020.08.31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힘들다라도 동참해여죠 즐거운 월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8.31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잘보고 공감많이 하고 갑니다
    행복이 넘치는 월요일되세요 ~~^^

    2020.08.3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

    2020.08.31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인 중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네요 ㅠㅠ

    2020.08.31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올마로 리드하는 정치 거물이 필요한데 그런 인물이 없는 것 같네요.ㅜㅜ

    2020.08.3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복이 없는가 봅니다.
      우리는 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8.31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1.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나쁜 정치인을 골라야겠죠.....

    2020.08.31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함석헌선생님이 그러셨지요?

      "정치란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행사가 아니고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라네. 그래야 '더 나쁜 놈들'이 점차 도태돼, 종국엔 '덜 나쁜 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이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 다 도둑놈들이다)'라고 말해 버리면 기분이야 시원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쁜 놈, 더 도둑놈들을 두둔하는 꼴이 된다는 말일세." 라고 하셨지요

      2020.08.31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12. 산업화와 민주화세력 중에서 6070세대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양 진영에서 기득권을 유지해 젊은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선의원이 많을수록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선의원은 자연적인 귀족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들만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의원이 4선 이상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3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정치인의 표상이 너무나 희귀합니다.

    2020.08.3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9.01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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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 내자.' 그들은 또 말하였다. ',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구약성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다.



대홍수를 경험한 셈, , 야벳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산꼭대기까지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이고, 여기저기 사람과 짐승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아수라장이 된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쌓기 시작한게 바벨탑이다. 기원전 3,070년경 대홍수 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나 대홍수 260년 지난 즈음 인류는 대홍수가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원전 2,800년에 시날(수메르)땅에 바벨탑을 쌓았다. 불신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보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종을 나누고 언어를 혼잡케하여 인류는 언어와 인종대로 갈리어 흩어지게 되었다.


생물학자들은 예고한다. “현재 20% 포유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고, 11% 조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고, 5% 어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고, 10% 식물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 19....이러한 전염병이 끝나면 지구는 다시 옛날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아이들이 웃으며 환한 얼굴로 등하교하는 사랑스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바다의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인수공동전염병이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병으로 공포를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로 세계를 멈춰세우는 팬데믹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 김경일교수가 지식인들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스스로 지식인이며 지도자라는 사람들. 철새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해바라기 정치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난 기레기들... 영혼 없는 말을 밥먹듯이 뱉어내는 방송인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교육자들....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경제인들... 예수를 팔아 세상 복을 도둑질 하는 거짓 선지자들... 환자들이야 죽어가거나 말거나 병원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의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설립자 전광훈 목사. 지난 20여년간 자칭 애국집회 혹은 정치집회를 2300여회나 이끌었다고 한다. 2018년 개신교 보수 쪽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동분서주 종회무진 정계까지 드나들며 빤스목사라는 애칭(?)까지 받으며 기고만장하더니 지난해 10월엔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에서 향후 10년 대한민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나는 하나님 보좌(寶座)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을 해 교계에서 신성모독 논란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제 제 2, 3의 전광훈이 대통령을 만나 협박하고, 메스를 놓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의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운 사람이 누구인가? 돈벌이를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자연을 파괴하는 과학자들은 존경받아야 할 지식인가? 이대로 가면 제 2의 팬데믹 제2의 코로나는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인수공동전염병이 아니라 식물의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을까?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 학자들이 만드는 세상...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는 요괴인간 정치인들... 권력의 해바라기가 된 고급 룸펜 쏟아내는 기자들... 환자들이 돈으로 보이는 양심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의사들, 하나님을 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된 종교인들,...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사는 세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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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생활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땅에 사탄 ,악마같은 존재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0.08.29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악마 사탄과 같은 코로나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괴물이고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손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08.29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코로나는 90% 예방이 가능한 것 같아요.. ^^

    2020.08.29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교인들조차 보호해 주지 않고 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2020.08.2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영화에서도 볼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게 믿어지지 않지만 어쩌면 지구가 살기 위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 빨리 일상이 되돌아왔으면 합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꼭 다시 오게 해야죠.
    당분간 인내하고기다릴수밖에요.

    2020.08.29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살만큼 산 어른들은 그렇다치고 이제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

      2020.08.29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일단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ㅠㅠ

    2020.08.29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끝나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지요 그런데 던문가들을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ㅇ낳는다고하더군요. 무섭습니다.

      2020.08.29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6. 휴 제발 이번 코로나가 잘 넘어가주길 바랄뿐이에요ㅠ 이번사태로 피해보새는분들 주변에 너무 많네요.....

    2020.08.29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마스크 하고 준칙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전모씨가 광화문에서 집회 강행 하는 바람에...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2020.08.30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코로나의 가공할 전염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협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들부터 바로잡아야 다음이 있습니다.

    2020.08.30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인간이 아니지요...ㅠ

      2020.08.30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코로나는 인류에 대한 지구의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8.30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제 인수공동전염병이 아니라 식물으 ㅣ병이 사람에게 전염이라도 된ㄴ 때에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GMO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0.08.30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2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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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는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괴해야 한다. 깨부숴야 한다"고도 했다. 틀린 말인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말인가?


<‘반탁=애국, 찬탁=매국은 틀렸다>

더 보태자. 미군정도 우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맥아더사령관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 해방정국에서 반탁이 아니라 5년간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동족상잔의 비극도 분단도 없었을게 아닌가? 남북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그중에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라이벌로 등장한 미국과 옛 소련이 상호 경쟁과 타협으로 만든 산물이다. 한반도에 직접 38선을 그은 장본인은 미국의 딘 러스크장군이 아닌가?


남북의 군정 기간이 끝난 1948년 남한에서는 군정이 끝나고도 미군이 남아 있었지만 북한의 소련군은 철수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사실상의 전쟁상태에서 북한(조선)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다. 주한미군은 6·25전쟁 전에 잠시 철수했다가 6·25전쟁에 참전 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에 없는 외국군이 왜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엇인가? 남북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 63... 정전협정을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세계 제 6위의 군사강국인 한국군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인민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북한이 세계 1위와 6위의 군사강국인 남한을 침략할 여력이 있을까?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소파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남침에 대비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가? 군수 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빨갱이를 만들고 남침 위협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이 지구상의 196국 중 전시군사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 대한민국이 25위의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 1389억 원도 모자라 400% 늘어난 50억의 방위비 분단금을 지출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방위비분담금 이에도 최근 10년간 무려 63100만 달러(76천여억원)의 미국산 신형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니겠는가? 이런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한국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해 무려 15.6배다.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3953h으로, 국군 1인당 사용량(2534h)10배나 된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61만여명의 국군이 사용하는 전기의 10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이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는 토지는 7,444만여 평이다. 미군 1명당 2,010평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방위비를 1889억원이나 분담금도 모자라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4,000억 원이나 분담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이라도 하는가? 아니 남침할 능력이라도 있는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 언제까지 민초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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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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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

    2020.08.2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가근 불가원이란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2020.08.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회주의자의 산증인 같아요

    2020.08.2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과 미국 관계 정말 머리 아픈 관계란 생각이 듭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7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트럼프 아베 하는 짓을보면 동맹국은 절대 이닌듯...
    자국의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국제정세에 동맹국은 낭비스럽습니다

    2020.08.2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북 분단의 책임에서 미국이 자유로울수 없죠...

    2020.08.27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미국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 다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2020.08.27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협력을 하는 국제정세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2020.08.27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 국제정세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진리는 이미 보편적인 진리가 된지 오래지만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우방인지 수탈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2020.08.28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3자의 입장으로봐도 답이 안나오는것같아요

    2020.08.27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궁이 지배하던 시대는 중국사람 흉네를 내고 일본의 노예생활을 할 때는 앞다퉈 일본인이 되고 싶어하고 미국에 종속된 현실에서는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 답이 안나옵니다.

      2020.08.2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8. 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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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

강행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인간이 만든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급해진 교육부만 강행이라는 카드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의 보복은 운 나쁘게 올 고 3학생들이 몽땅 독박을 뒤집어쓰게 됐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원칙(?)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코로나 19가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코로나 19 이전에 나타난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멈춰세우고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등교수업을 반복하다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수능 100일을 앞둔 고 3학생들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3만은 예외라는 원칙은 요지부동이다.



1학기 내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반복으로 공부같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의 눈치만보다 보내고 2학기 수업은 자습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 100일을 남겨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당국은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궁여지책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한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줄 세우기라는 공식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자연재해 앞에 대안 찾기에 한계에 직면하고만 것이다.


자연재해(사실은 인재이지만...)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손을 들어 준다. 거의 1년을 방황으로 보낸 대부분의 수능준비생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손 놓고 있는 서민의 가정 학생과는 달리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어차피 프로가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만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삽입해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개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나 몰라라. 어차피 결자해지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교육 사회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일류대학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재인대통령(?)이 복이 많아서일까? 들통난 수능의 부정당성을 혼자서 독박을 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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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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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ㅡ.ㅡ;;

    2020.08.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정 고 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2020.08.26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해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득을 본 세력도 있지만..

    2020.08.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 중에 사람사치까지 차등화 시키는 수능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올 한 해 입니다.

    2020.08.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입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공부를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코로나로 교육정책이 뒤죽박죽 된 느낌입니다.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힘들긴 하겠어요

    2020.08.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0.08.26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콣나가 할퀸 상처 너무 커서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입니다. 여기다 바미까지 온다지 않습니까?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고3 학생들 넘 안됐어요 ㅠ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책임있는 정부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도 철학도 없네요....ㅠ

      2020.08.26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7. 고3 아이들의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ㅠ.ㅠ

    2020.08.27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지요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고 3들과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 3들이 치는 수능...그래도 교육부는 강행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08.27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아리아리!

    코로나로 모든 일상들이 어수선합니다.
    올 고 3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안타깝습니다.

    2020.08.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공든탑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2020.08.2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이 제일 와닿아요. 저도 방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2020.08.2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누가 봐도 사이비긴 한데 교육 혁명만큼은 와닿아요. 맞구독 부탁드려요^^

    2020.08.2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수능폐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장애물이 많겠지만 꼭 이뤄질거라 기대해봅니다.좋은 글 감사해요 ^^

    2020.09.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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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medigatenews에서>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된다. 이들은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한다.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임상강사(펠로우, Fellow)로 일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다.


<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우리가 누군데...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본때를 보여 주겠다!’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 이런 결기(決起)가 보인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노동 3권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확실한 오해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6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개업의사들도 참여한다.


노동삼권(勞動三權)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요“,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행동권(타업권)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의사들이 파업은 비열하고 악랄하다.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수련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수련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 들 중에는 현재 병원을 경영하는 동네 의사들도 있다. 노동 3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의사들과 같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WHO가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팬대믹 정국이 아닌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을 약자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의사강령조차 외면한 비열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라고 하는 경우 환자들을 돌볼 병상까지 없는 최악의 우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그들이 파업 명분인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임금이나 사회적 예우가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앞으로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비열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들의 윤리강령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낸 담화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메스(mes)를 맡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파업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는 거리가 먼 불법파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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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것도 일종의 님비입니다
    타인을 배려할중 모르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2020.08.2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해 되지 않으니..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입니다.ㅠ.ㅠ

    2020.08.25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게 짜증납니다.
      인간성부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겠습니다.

      2020.08.25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사회는 온통
    내로남불 세상입니다

    2020.08.2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들이 말입니다. 사람 공부부터 먼저하고 메스를 들어야겠습니다.

      2020.08.25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왜 의사가 제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국민을 향해 하는 것 처럼 보이죠.
    의사는 지금 부족해서 난리고 생명을 다르는 일인데..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2020.08.2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폭행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약자를 담보에 잇권을 챙기겠다는 야비한 짓입니다.

      2020.08.2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첵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 ..

    2020.08.2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사나 검찰이나 감히 우리를 과롭혀? 하는 기득권을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ㅜㅜ

    2020.08.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모든 집단이 다 그래도 의사들은 그러면 안도니잖아요? 희생과 봉사...진정한의 사란 어떤 마음씨의 소유자여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8.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2020.08.25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네요. 아차 하느 순간 대한민국은 천길 낭떠러지로 내 던저질 수 도 있는 위기입니다. 힘을 모어도 시원찮은 시국에...더구나 의시들이.,. 화가 치빕니다.

      2020.08.2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좀 너무 하는거 같아요

    2020.08.2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법대로 하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모두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대체재가 없으니..... 의사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의 습격을 인정할 생각입니다. 탐욕에 쩌든 인간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니....

    2020.08.25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 3궘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동네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니지요. 전정의들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도리 것이고요, 파업이라니...이 시국에 당칟호 않습니다,

      2020.08.2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 개업의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더 죽을 놈들이지요.
      요즘은 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보는 편이지만 개업의는 그 특성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요.

      2020.08.26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

    2020.08.25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누가 밥그릇 건드리면 투쟁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나저나 언제쯤 결말이 날런지...

    2020.08.25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체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생명존중의 사고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20.08.2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기심이 가득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의사들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8.2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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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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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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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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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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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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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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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소실을 포함하여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전공의도 파업...?>

내가 뜬금없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꺼낸 이유는 지금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3000여 곳 중 25%8300여 곳이 휴진 중이면서 26~28일에는 다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파업이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번 파업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의 집회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역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식이다.


환자가 없는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다. 그들을 볼모로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강령을 떠나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들이 진료환경이나 처우가 나빠서 파업하겠다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치료받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원으로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들의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도 당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59조에 '지도와 명령' 조항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파업의 명분이 의료인력 보강이나 병상 확충, 지방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이 이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강령과는 배치된 비열한 추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지금도 코로나 19 중증환자를 돌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소비자 주권도, 한평생을 한센인과 함께한 의사나 남수단의 오지 마을 톤즈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돌보다 암에 걸려 요절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는 보이지 않는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못난 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 3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이 갈고 닦은 인술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용하겠다는 것은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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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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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를 잘 뽑야 하는걸 여실히 보여 줍니다.

    2020.08.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은 온통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2020.08.2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 곳곳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들긇고 있습니다. 이러다 세상이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2020.08.2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광훈과 쌍벽을 이루는 자이지요.
    의사라는 집단의 타락이 끝간데 없네요.

    2020.08.2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대집 저사람 좀 이상한것 같아요...
    면허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이시국에..

    진짜 희한하네요..

    2020.08.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집단의 기득권이 검찰의 기득권에 맞먹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기득권 잡기는 현 정부에서나 가능할듯하네요.

    2020.08.2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비자 주권이라도 생각하는 의사들이 좀 늘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08.2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에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아져야 할텐데요 ㅠ
    안타깝습니다~

    2020.08.2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명갖고...이러면 안되지요.ㅠ.ㅠ

    2020.08.2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는데 파업 강행하겠다는 의사는 의사 윤리강령조차 외면하는 돌파리들압니다.

      2020.08.20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08.2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불법의료는 의사수 부족에서 기인하는게 아니라 몇몇 의사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08.23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야 다르겠지만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두고 이 코로나 정국에서 파업이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8.24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의사들의 속마음이 눈에 그대로 보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3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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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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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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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제대로 배웁니다. 역사적 사건의 바탕 으로 만들어진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 해야겠습니다

    2020.08.1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물의 이름 특히 개인의 이름은 본인의 얼굴같은데... 대한민국국민이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왜 언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2020.08.19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ㅎ

    2020.08.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국호 결정 과정을 알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2020.08.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개념화되지 않은 일상이라서 그럴까요? 그체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ㅎ

      2020.08.19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이 되었죠~^^

    2020.08.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강국이면 뭘합니까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종교갈등, 가치관의 분단도 모자라 양극화까지....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2020.08.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정해진 명백한 날이죠

    2020.08.1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통당은 이승만의 정부수립일을 국경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08.1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8.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대한민국'을 더욱소중히여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0.08.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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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17일 조선일보 사설)

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17일 중앙일보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사실왜곡에 한술 더 떠서 이들 신문은 하나같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우리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1919년 삼일운동, 그해 411일 상해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 인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은 어느나라 헌법인가? ‘대한민국 국호민주공화제는 상해 임시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닌가? 언론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해도 되는가?


이승만 정권이 반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을 계승한 정권임을 표방하기 위해서지 반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미군정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를 거의 그대로 눌러 앉혔고 이승만 정권은 또 이들 군정청 관리를 대부분 그대로 둠으로써 경찰관료를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료 대부분이 이승만 정권의 관료로 눌러 앉았다. 반일정권이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이승만 정권의 정권욕으로 이 나라는 민족정기가 흐려진 것이 아닌가? 광복 60여 년 동안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재산과 생명을 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들은 해방 조국에서 차별에 시달리며 대를 이어 빈곤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기간이 4년에 지나지 않는데도,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7751명이 재판을 받아 67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6십여 명이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으며 경찰 청장 8명중 5(63%)... 국장 10명중 8(80%), 총경 30명중 25(83%), 경감 139명중 104(75%), 경위 965명중 806(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이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33명이나 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82, 체포 35, 미체포 173, 자수 61, 영장 취소 30,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이였다. 그 중 2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 1,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봄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러한 역사를 덮어두고 이승만의 친일을 부정할 수 있는가? 안익태는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일본 정신이 담긴 음악을 만드는 등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광복 75주년 대통령과 여야대표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몇몇 분을 모셔 형식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민족혼이 살아나는가?


같은 날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친일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국립현충원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를 포함해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묻혀 있는 현실과 친일의 대가로 자자손손 재력을 갖추고 정계를 쥐락펴락해온 자들이거나 그렇게 권력을 쥔 친일반민족세력에 빌붙어 호사를 누린다는 김원웅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사이다 기념사라고 했겠는가? 친일의 과거, 그리고 동아일보오보사건의 주인공 동아일보와 언론을 가장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친독재 친유신, 학살정권에 복무한 부끄러운 역사를 덮겠다는 조중동은 역사를 논하기 전, 민족 앞에 회개부터 하라. 그것이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청산하는 순서요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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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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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론들입니다.ㅠ.ㅠ

    2020.08.1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반 백성이든 정치인든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이 고생으 ㄹ사서 합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는 잘못 뽑으면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도 피해를 줍니다.

      2020.08.18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본 기관지들입니다.

    2020.08.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로 성공하려는 모양입니다.. ^^

    2020.08.18 07:17 신고 [ AD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