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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 2020. 7. 3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2020. 7. 30.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만5500원, 155개 사립대는 742만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이 대부분이요, 예체능계열(779만6400원), 공학계열(714만4900원), 자연과학계열(679만900원), 인문사회계열(596만6500원)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은 2039년이면.. 2020. 7. 29.
배꼽 만지는 아이... 왜 간섭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세요? 엊그제 우연히 TV체널을 돌리다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그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눈물겨운 6살짜리 어린이의 사랑이야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내내 울먹이며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듯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성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특히 부모의 자녀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억압과 금기 그리고 자녀의 뜻대로 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관심..?. 애착...? 집념...? 관심...? 금기...? 아니면 아이들이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주는 것...?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 2020. 7. 28.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 2020. 7. 2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집만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모두가 우울하다.‘...고 개탄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산시키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아예 토지는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토지국유제‘로 묶어 놓았다. 현행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었다가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2020. 7. 26.
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 △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속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를 반대하자는게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평가 제도는 상대평가, 수 20%, 우 40%, 미 30%, 양 10%를 두고 이중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교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1일 공개수업을 평가방법으로 도입했지만 자질을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적격 교원은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 2020. 7. 24.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폭탄(?)을 맞은 나라의 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부, 교육학자,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교육을 잘했다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수교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며, 정년퇴임 때 받은 수많은 훈장은 무엇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도시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시”라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마 이런.. 2020. 7. 23.
숨도 못쉴 공기도 모자라 이제 마실물까지...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4급수에서 사는 깔따구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국민들은 불안에 쌓여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깔따구 유충이 나온 수돗물은 미관상 좋지 않지만,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며 넉살 좋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깔따구가 사는 물’이 유해한 것이 아니라 ‘깔따구가 인체에 유해한가’로 바꿔 변명에 나섰다. 마실물뿐만 아니다.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전세계 확진자 1470만(한국 13,816명), 사망자가 무려 61.1만(한국 296명). 현재 진행형이다. 사람들이 살고있는 주거공간 아파트는 어떨까? 지난해는 방사능이 섞여 있을지 모를 일본산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해 아파트를 지었다는 소식.. 2020. 7. 22.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가치전도(顚倒)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사회과학에서는 가치전도(顚倒)현상을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한다. ‘점차 그 수단이 중요해지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현상’을 일컬어 가치전도 혹은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는 경우가 그렇고, 자격증이란 자신의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성직자들이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 2020. 7. 20.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 2020. 7. 18.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없을까?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빼앗아 가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기뿐만 아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사람대접받고 살라고 만든게 도덕이요, 윤리요,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규칙도 법도 헌법도 모르고 살아도 양심대로 살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길을 가다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쉼터에는 어김없이 휴지나 쓰레기가 늘려 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 2020. 7. 17.
박원순시장의 삶과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상- 11대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경하하며 아울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한다... 10·26사태 이후 두어 차례나 위급한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안팎으로 닥쳐오는 난관이 겹겹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들이 한결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가고파 시인 이은상.... 우리나라 문학계 큰 별(?)이다. 그런데 그가 살아 온 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이승만정권 하에서 전남대학교 재단이사장,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회장 등 굵직한 직함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 2020. 7. 16.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역사를 날조하는 민족’, “위안부들이 사치스러울 정도의 생활을 했다”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에 실린 혐한교육문서다. 후지주택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무려 2년 반 동안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감상문까지 써내게 한 기록이 재일 한국인 3세 여성 직원이 5년 동안 벌인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 여과없이 실렸는가 하면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불행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하면서 불거.. 2020. 7. 15.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喪),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葬),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 2020. 7. 14.
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1.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조화를 보낸 사실을 두고 심상정 대표 비판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 “조화 기피증이 생길 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말단 직급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추모 화환을 보내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식 친일파 민간인 학살 군인 백선엽의 분향소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를 보내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 2020. 7. 13.
가치혼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악(惡)이 선(善)이 되는가?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정의와 불의는 공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시(是)나 비(非)는 시공(時空)을 떠나 시(是)는 시(是)요. 비(非)는 비(非)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사(私)와 공(私), 차이(差異)와 차별(差別)을 구별하지 못해 미망(彌望)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의가 큰소리치며 살아 왔다. 정의란 권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잣대로 제단(裁斷)해서는 안되지만 우리사회는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1999년, 전국적으로 지역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업이 확산되면서 마산시의 요청에 의해 노산문학관 이름으로 건립 기금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6년여에 걸쳐 .. 2020. 7. 11.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 2020. 7. 10.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오늘은 우선 이 영화부터 한편 보시죠. 11분짜리 (클릭하시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영화인데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자신의 양성평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수업배제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라는 이 영화는 전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프랑스 단편영화다. 배이상헌 교사가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는 를 ‘양성평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을 못한 상태다. 는 ‘여성이 남성을 두고 희롱하는 사회.. 2020. 7. 9.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 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 2020. 7. 7.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전파속도,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6배 빨라졌다’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 19의 공포다. 벌써 6개월째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6개월 7월 5일 0시 현재, 확진자 1130만, 53.2만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13,091명, 사망자 283명이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무려 6배 빨라져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2020년 1월 7일,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박.. 2020. 7. 6.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 2020. 7. 4.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 2020. 7. 2.
한반도 핵전쟁 부추기는 동아일보가 민족지...? “재래식 무기 탑재 B-1B로 때리고 핵무장 가능 B-52로 초토화, 3∼6시간내 끝낸다” 6월 30일자 동아일보 메인 톱기사 제목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언론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전쟁을 게임 정도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로 폭격을 하면 북한만 초토화되는가? 북한도 핵보유국인데 미국이 핵무기를 쏠 동안 가만히 앉아서 초토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 본보는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 2. 본보는 민주주의를 지지함 / 3. 본보는 문화주의를 제창함... 동아일보의 사시(社是)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1920년 4월 1일 창간된 신문이다.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사회 공기(公器)로서..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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