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20.06.30 인간중심의 문화 그 잔인성에 대하여.... (20)
  2.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3. 2020.06.27 ‘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2)
  4. 2020.06.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16)
  5. 2020.06.2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17)
  6.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7. 2020.06.23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19)
  8. 2020.06.22 역대 대통령 점수 한 번 매겨 볼까요? ..(하) (16)
  9. 2020.06.20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16)
  10. 2020.06.19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18)
  11. 2020.06.18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12)
  12. 2020.06.17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18)
  13. 2020.06.16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15)
  14. 2020.06.15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16)
  15. 2020.06.13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4)
  16.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17.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18.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19. 2020.06.09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4)
  20. 2020.06.08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8)
  21. 2020.06.06 오늘은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입니다 (16)
  22. 2020.06.05 역사를 박제화 시키지 말라 (14)
  23. 2020.06.04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12)
  24. 2020.06.03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 (16)
  25. 2020.06.02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12)
  26. 2020.06.01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20)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30. 05:34


분재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술적인 가치에 감탄하며 부러워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며 원망스러워할까? 나는 언젠가 닭가슴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안 양계업자들이 닭의 가슴살을 많이 찌도록 키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사람 중심의 문화. 계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운동을 최소화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공장식 양계... 부드러운 오리털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며칠 전 뉴스에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를 나

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어놓고 잔인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휩쌓였다. 어디 코끼리 뿐이겠는가?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 그리고 레저문화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낚시 바늘이 입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물고기를 보고 즐거워 하는 낚시 동호인들... 공중파방송에서 산 낙지를 잇빨로 잘라 먹는 잔인한 모습이나 펄펄 끓는 물에 낙지를 집어넣는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는 방송인들....


살상무기인 칼이나 총을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생산돼 판매하는 문화는 어떤가? 아이들이 총으로 부모나 형제들을 찌르고 죽이는 놀이를 보고 좋아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중독의 위험에 빠지는 게임문화는 또 어떤가? 살상무기인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총싸움 게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영화 <헝거 게임> 그리고 <베틀로얄>를 즐기며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는 방학이 되면 지배와 복종 힘의 논리기 정당화되는 병영체험을 시키는 교육, 병영체험은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군사문화다.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복종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00년대 초반에 세계 각국의 기괴하고 엽기적인 풍습을 찾아내어 이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표현한 영화 몬도가네라는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었다.('몬도가네'를 클릭하시면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몬도가네란 직역하면 개 같은 세상이다. 원자폭탄 실험으로 동물들이 미쳐버려서 망둥어가 나무 위에 알을 낳는 해괴한 행동, 뱀이나 개고기를 먹는 대만인들을 보여주다가 뉴욕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파는 벌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미국인들,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거위 목구멍에 사료를 주입하는 장면, 홍콩의 개미, 애벌레, 도마뱀 요리, 싱가포르, 뱀고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혐오성 식품을 먹는 비정상적인 식생활을 일컬어 몬도가네식이라 한다. 문명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살상행위와 엽기적 음식문화 등을 소개해 세계인에게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우리는 광우병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동물들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소위 인수공동전염병이다. 놀랍게도 광우병의 원인이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서 나타나는 병이다.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모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서 서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 종에 의해 생겨났으며, 홍역, 결핵, 천연두 그리고 백일해, AIDS와 같은 인수공동전염병이 등장하게 된다. 탄저, 브루셀라(부루세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광견병), 일본뇌염, 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페스트며 코로나19와 사스(SARS), 메르스(MERS) 또한 인수공동전염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양성서를 보면 에펠탑을 쌓다 여호와의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는 이산(離散)의 운명을 맞는다. 절재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제2, 3의 에펠탑을 쌓고 있다.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GM0,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인수공동전염병. 오늘날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19는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자연의 보복이 아닐까?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옐로카드... 지진과 홍수 그리고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신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자업자득이다. 멀지 않아 코르나 19 백신이 개발되겠지만 코르나 19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멈출 줄 모르는 욕망,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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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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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안해주는것 같아요...

    2020.06.3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완용동물... 걱정이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애오나동물이 지나치가 많이 사육하면서 자연을 오면시키는 문제가요.

      2020.06.30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2.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란 표현이 와 닿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3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동이 안 걸리지요. 자분주의가 만드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데...

      2020.06.3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간의 욕심이 언젠가는 인간 세상을 파멸로 이끌것입니다.

    2020.06.30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개발과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생각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0.06.30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가 다시..공포로 시작되는 걸 보면..
    사람의 욕망..버려야합니다.ㅠ.ㅠ

    2020.06.30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더 문제지요 .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더 센놈이 나타나면 그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그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입니다.

      2020.06.30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불쌍한 녀석들.... ㅠ.ㅜ

    2020.06.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살골은 넣고 있습니다. 공멸이 눈에 보이는데 희희락락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2020.06.30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개해주신 몬도가네 영화를 잠깐 보니 끔찍해 보이네요.
    무엇을 먹어야하는지 답은 정해져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6.3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인류의 모든병은 가축으로부터 온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보기좋게 건강에 좋게 모든게 맞춰져 있는게 문제인듯 하네요.

    2020.06.30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입니다.

      2020.06.30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중심'이 자연체계에서는 '인간이기주의, 인간 탐욕주의'인 것 입니다.
    자연과 공존을 생각지 않는 것은 공멸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2020.06.3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문제입니다. 자연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020.06.3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30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가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ㅜㅠ

    2020.06.30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복론적 세계관... 인간의 오만이 자연의 섭리를 깨뜨려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그렇고요

      2020.07.01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9. 05:35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12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12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5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전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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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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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입니다 ㅡ.ㅡ;;

    2020.06.29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랫돌로 윗돌괴면...
    결국 무너지고 말터...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6.29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이렇게 준엄하게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조금씩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장 서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

    2020.06.29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저 허물뿐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0.06.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가 자꾸 안된다싶으면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기 쉽다고 하더군요.

    2020.06.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옥상옥 조령 모개입니다. 헛수고하지말고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20.06.2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주말에도 산업 재해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사자리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2020.06.29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 우리사회의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을들은 갑질에 시달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06.2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6.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29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06.29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법따로 형실 따로는 공허한 매아리일뿐입니다. 생활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습니다.

      2020.06.2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0.06.29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답니다 돈 경쟁 이기주의 문화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을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0.06.29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법이 자꾸바뀌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20.06.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법이라는 헌법. 헌법을 두고 옹상옥을 짓는 사람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방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6.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6. 27. 06:26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한다?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굳게 믿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니까 엉터리 기사를 쓸리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신문사의 오피니언은 신문의 얼굴이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너도 나도 정론직필이다. 언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을 읽어보면 언론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경우를 보자. 교육희망은 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신문은 교총,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다. 참고로 교육희망은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이요, 한국교육신문은 교총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기사란 언론사 즉 전교조와 교총의 정체성에 대해 알면 이들 신문이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창립 30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법외노조상태다. 직설을 쏟아내 정권의 미운살이 박혀 있는 신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교육신문은 관변단체와 진배없는 권력의 아바타로 꽃길만 걸어온 신문이다.


방과후학교를 보는 시각도 두 신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돌봄)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역 이관 및 지역 공동체 돌봄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데 반해 교총은 학국교육신문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기사에서 전교조와 같은 논조로 썼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은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육(公敎育)이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가?


방과후학교란 김영삼정부가 1995531일 교육개혁안에서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시작, 20042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2016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까지 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 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학교가 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맡아 감당해야 할 것인지는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인지 아니면 사교육인지 정체성을 밝히면 금방 드러난다. 기사의 맥락은 언론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기사의 색깔이 드러난다. 언론의 주인은 독자라면서 중앙일보와 삼성, 국민일보와 순복음교회, 세계일보와 통일교...와 같은 지배구조를 덮어놓고 순진한 독자들은 모든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는다.


언론개혁없는 민주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는 조선일보의 시각을... 경향신문 독자는 경향신문 시각이 된다. 오늘날 태극기부대가 주장하는 목소리를 곧 조중동과 변절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다.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이 수구 정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기반이 됐다. 친일친미세력들.... 분단을 정당화하고 교육을 상품으로보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람들... 입시교육 경쟁교육을 진리라고 믿는 이들이 곧 조중동문의 차치관이요, 수구 언론사의 가치관으로 순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자는 게 아니다. 언론사든 정당이든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기레기가 된 언론. 독자를 기만하는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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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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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이 바뀐 줄, 아니 바뀔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ㅜㅜ

    2020.06.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방과후 교육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저는 두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27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말일 수록 위장을 잘 하지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느 사람들은 묘하게 이용하고요

      2020.06.27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3. 방과후 학교 탄생 배경에대해서 알게 됐네요.
    교육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네요.

    2020.06.27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벌써 주말이네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
    정성스런 포스트 잘보고
    공감많이 하고 갑니다~~^^

    2020.06.27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영삼정부에서 방과후학교를 만들었다는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도움이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천 꾹 ~~~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20.06.27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교육을 하는 사교육업자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니 공교육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긴 학교도 입시교육을 하니 사교육이나 다름없지만...ㅜ

      2020.06.28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보수 언론중 특히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이 아닙니다.

    2020.06.2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종중동을 신문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이 사명을 버리고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잡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0.06.28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26. 06:16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학부모는 반드시 재지정 취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반대를 주장해 찬반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고든 입학만 하면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여부가 가려진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입학 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평가란 평가의 목적과 다르게 서열을 매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한 세기가 가깝도록 모든 학생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있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까지도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구를 잘하는 사람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배구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기면 누가 유리할까?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서열을 매겨도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 특히 수학능력고사는 해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겨 사람의 운명까지 갈라 놓는...


교육부가 혼란에 빠졌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됐던 학교가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했으니 교육부도 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을 IT산업의 선진국 운운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한창 컴퓨터 게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이에 PC를 켜놓고 혼자서 학문탐구에(?)에 매진한다고 믿는가? 그것도 잘해야 15~20분 짜리 수업이다. 교과담당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EBS강의 내용을 짜깁기 한 영상을 보여주다 만 온라인 수업... 물론 성의있게 준비한 선생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게 버릇처럼 돼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를 온라인으로 출석 일수만 채우다 한 학기가 끝났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제학습으로 또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배워야 하는 교실에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겁난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면 학생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을 걱정해야 하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내 아이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은 양심없는 짓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요, 폭력이다. 소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학자들이 수십년동안 교육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교육부나 기득권세력들은 마이동풍이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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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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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를 해야 하니 그런데 평가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6.26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하는 평가야 할 수 있지만 줄세우기는 정말 나빠요 열패감을 심어주는....

      2020.06.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시험대신 본다는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가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도 있어야 하는게 많은데 늦은 밤에 이걸 위해 한 두 시간 피씨방을 돌아다녔네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2020.06.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행평가가 학부머 숙제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교육적인 차워에서 고민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2020.06.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럽등 서구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학생 고유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이 우선인듯 하네요.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을 다녀 보고 왔을텐데.... 그놈의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다 망칩니다. 수능폐지 그게 어려운게 아닌데 말입니다

      2020.06.26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입시 체제의 개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없애버리는게 제일 좋지요 꼭 하고 싶으면 프랑스처럽 바칼롤레아와 같은 중등학교 졸업 시험을 대신하고 대학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될텐데 말입니다.

      2020.06.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은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을 없앨수도 없고 .

    2020.06.2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폭력입니다. 수능 없애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0.06.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안이 뭘까요?

    2020.06.26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 폐지.... 서울대학이라도 서울 1대학 일류 2대학...이런 식으로 하고 사립대학을 공립으로 흡스하면 됩니다. 오래전 부터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0.06.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 문화, 철학이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그게 가능할지, 통일이라도 되면 모르겟씁니다만...ㅠㅠ

    2020.06.2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의 철학부족 그리고 수구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리고 사교육 마피아.... 걸림돌이 많지요

      2020.06.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언제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바뀔런지,,
    과연 바뀌기는 할까요?ㅜㅠ

    2020.06.2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즈권자들 이 하기 나름이지요 내자식 사랑으로 남이야 어떻돼도 좋다...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겠지요

      2020.06.26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25. 06:08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10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9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8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10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3100만 달러(7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1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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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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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주권을 회복할수 있을지..암담합니다 ..

    2020.06.2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 친미세력이 수구언론과 미국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뭐했어? 라는 외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20.06.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20.06.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미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한숨 부터 나옵니다.
    약소국가의 주권회복은 이리 힘든것일까요?

    2020.06.2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반도 분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분단과 위기상황 그래야 무기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가요

      2020.06.25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 우리나라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더 굳건한 국력과 자주외교를 가질 힘을 키워야겠어요.

    2020.06.25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밎습니다. 미국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국네에 산재해 있는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되세요~~

    2020.06.25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수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내정간섭이 심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가로서 참 부그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ㄴ철면피거 된지 오래입니다.

      2020.06.25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런 무기한의 언어적 폭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0.08.16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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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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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인데다 학생대표까지 참여하지 못한 형ㅅ기적인 민주주의다.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다.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경기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것도 사람의 경우 자문기구라는 들러리 기구인데다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필자는 2006316일자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고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대표나 교원,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적 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자치 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문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 하겠다면서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 한다고 명시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3년지 지난 지금까지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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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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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민주화는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부터 실시 되어야 해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2020.06.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제화로...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06.23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정착 되어야겠습니다.

    2020.06.2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말하면서...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관념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2020.06.23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 가 대통령의 약속처럼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2020.06.23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맞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와 학생들의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020.06.23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23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누구 몇몇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해야하겠지요

      2020.06.23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번에 변화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은 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020.06.2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자고 하는데... 오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40만권 보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06.23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추천꾹~~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 180석... 설마 이번에야 학교자치조례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자치가 민주주의 실현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0.06.23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랜만의 방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 시킨다니 색다른 시도인것 같네요.

    2020.06.23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의 주인을 학생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운영...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늘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라면서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찾아 보기 어려운... 진짜 민주주의는 생홀 속에 민주주의부터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여우위원회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워야겠지요.

      2020.06.24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생들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06.2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2. 06:21


대한민국 1~3 이승만 F, 4대 윤보선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7개월 재임으로 평가 보류, 5~9대 박정희대통령 F. 10대 최규하대통령도 10개월 재임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1~12대 전두환 F, 13대 노태우 F, 14대 김영삼 D0, 15대 김대중 B-, 16대 노무현 B0, 17대 이명박 D-, 18대 박근혜 F... 제가 평가한 역대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전사모, 노사모...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직에 재임 시절 점수를 그렇게 냉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최대한 후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직대통령에게 F점을 준 이유는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역사가 평가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A는 아니더라도 B0이 최고냐고요? 글쎄요. 그들의 공약 이행이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통일문제나 굴욕적인 대미관계 그리고 국가보안법문제, 입시교육문제, 사립학교문제와 같은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같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B를 준 이유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을 인정한 셈이고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과 대통령으로써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노무현대통령... 그는 인간적으로 평가하라면 역대대통령 중에 가장 좋은 분이지요.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이나 지방 분권, 검찰의 개혁과 사법부 독립, 과거사 청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든 과오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의 잔재와 김영삼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교육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B라는 점수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한 이유...>

제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의 점수를 후하게 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없어 상대적인 점수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자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학자들 중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도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경쟁, 효율, 성장이라는 성장지상주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학자님들은 왜 대통령의 평가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합해 모두 12명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거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퇴임 후 공약 이행평가를 하고 주권자들이 다음 선거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가결과를 두고 여야가 차기 집권을 위해 토론하는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받아 쫒겨난 대통령의 정부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뀐 정국에 야당대표가 되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직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아직 임기가 2년정도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1700만 촛불국민들이 세운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문제를 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동족보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북한과 대화를 하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취임 3년이 지나도록 탈북단체가 악의적인 내용의 삐라를 보내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임기 후에 그를 평가하겠지만 베를린선언과 4,27선언으로 세계에 약속한 한반도평화며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호세 무히카 대통령같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는 2013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대사회는 가치에 반해서 움직이고 수단에 관계없이 단지 부자일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인류는 시장경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취임한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근교의 아내 소유 농장에 거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전 재산은 농기구 몇 개, 트랙터, 1987년산 폭스바겐 비틀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리는 왜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그런 대통령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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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는 훌륭한 지도자를 게속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06.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에게도 호세 무히카 같은 지도자가 올 날이 있을까요?
    예전 애민 정신이 가득햇던 세종, 정조같은 지도자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2020.06.2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권을 꿈꾸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없는가 봅니다.

      2020.06.22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월요일인데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니 수분 섭취 많이 많이 하셔요 ^^%

    2020.06.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은 말씀 입니다.

    2020.06.2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데,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0.06.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의식이 문제지요 우리는 아직 전근대적인 문화 유교적인 잔재가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의식을 회복하는 깋이 시급합니다.

      2020.06.22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20.06.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꼴보기 싫은 얼굴들도,,, 여럿 보이네요.
    앞으로는 더 나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0.06.22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약을 걸고 잘 이행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23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0. 06:54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까지 합하면 모두 12명이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대통령까지... 지금은 단임제지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1~3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은 5~9대 대통령으로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전두환은 11~12대 대통령은 1980~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니 대통령은 12명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2대가 아닌 19대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3, 박정희는 5, 전두환은 2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 헌법은 임기가 단임제 5년이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개헌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각각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스게 소리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한다. 그러나 우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자리이기만 할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가 이국 땅에서 운명하고 박정희는 아내까지 자객에게 살해당했는가 하면 본인도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재임 중의 친인척비리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도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헌법수호자...로서 그 화려한 이름과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10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최저 투표율은 63.0%, 48.7%라는 최저지지율로 당선됐는가 하면 제 9대태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99.8%라는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말 주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였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권자들이 선출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맞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전쟁 중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 발췌개헌 그리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등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5,16혁명이라고 뻔뻔하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직선 대통령, 19693선 개헌, 국회 발의,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발의·간선대통령·중임제한 폐지해 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사라밍 있는가 한면 박근혜처럼 임기 중 국정을 농단하다 임기 중 탄핵으로 쫒겨난 대통령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적면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면 역대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구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를 못잊어 추모하고 있는가? 모든 선출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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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대통령 점수 주기 힘드네요. ㅠ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다 점수를 주기 싫네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된 대통령도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ㅠㅠ

    2020.06.2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06.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기는 하지만 먼 후날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해지 된다면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앞서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6.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이 정 말 나오기는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06.2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후편이 더 기대되네요. ^^*

    2020.06.2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20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불행한 삶 같아....안타까워요.ㅠ.ㅠ

    2020.06.2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6.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구독하기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서 유연하게 또는 과감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2020.06.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페친 좋아요 누르기 잘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홀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2020.06.2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무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는 좀...
    잘 보고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셔요.

    2020.06.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요일에는 주고나적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려고요. '빠'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요,

      2020.06.2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19. 05:57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는 어떨까?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이요, 한 번 과장이나 사장이면 직장 밖에서도 과장이나 사장은 아닐까? 공사(公私)가 잘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도 상사는 여전히 상사요 부하는 여전히 부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퇴임 후에도 장관이요, 의원이다. 인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토. 그래서 우리라는 별나게 명함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라는...?


<갑질 당하는 노동자>

무릎 꿇어. 대학나왔어?” 어느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다.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과 대학이 무슨 상과이란 말인가? 거짓말 같은 이런 갑질은 2015115B씨 누나가 백화점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차요원인 동생에게 무릅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뜨거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갑질논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A(60)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직장은 갑질문화는 현쟁진행형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격투장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의 논리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담당한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한 현실을 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여성은 아직도 직장에서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 그런 문화가 직장에서는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언론과 자본은 이윤을 위해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남자들의 눈요기거리로 만들고 있는 자본은 사이버 세상에서 광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몰카범죄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일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치전도 시키는 문화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공유된 한 중견 증권사의 지난해 면접 기출 질문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일ㆍ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41.1%가 보상ㆍ임금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는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상호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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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잘 생각해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19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글세요.
    갑질 사회..쉽게 무너질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6.1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교육,..즉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초등과정에서
    해야 합니다.

    2020.06.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법이 아니어서 교육부령으로 가능한데... 교육부 장관이 철학이 없으니...

      2020.06.19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인정해야, 자신의 소중함이 지켜진다 생각합니다.

    2020.06.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만 알면... 세상이 금방 좋아지겠지요. '내 인생의 주인안 나다'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인생을 자기 뜻으로 살아 가는...

      2020.06.19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 정신만 잘 구현되어오 좀 더 나은 사회가 될텐데 현실 상황은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쉽게 몰랐던 헌법 관련 내용을 읽거나 볼 때 다시금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됩니다.

    2020.06.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도 직장에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악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런지,,

    2020.06.1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민주주화 되어서는안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2020.06.19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기업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영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업이념이 구성원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6.19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느 것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산다느 것은 비국이요 불행이지요.

      2020.06.20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갑질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19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것과 북지국가란ㄴ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자본의 갑질은 황급지상주의 문화가 불러 온 추태입니다. 헌법대로 만 하면... 헌법대로만 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텐데..

      2020.06.20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직장 속에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겠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06.20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6. 18. 06:29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았으면 반성이라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이날 외교안보특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거두절미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에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에게도 좀 알리고자 오늘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는 김여정의 말폭탄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던 김여정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농단의 후예 미래통합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의 이런 조치들을 현상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왜 저런 초강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원인 제공자는 전 자유한국당의 후예 미래통합당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 대북전단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전단지를 노골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남북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 제공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론이라니... 통합당은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국난 극복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남북 ‘상생·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건 이명박정부나 경제민주화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였다. 결국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야당으로 전락한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김종인 기본소득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남북간의 화훼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협조를 해도 모자랄 야당이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십팔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바꾸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당명을 자유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무려 9차례 바뀐 이름을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야당인지 헷갈리게 만든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바뀐다고 당의 정체성까지 바뀌는게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는 또 그렇다치고 무슨 비상대책을 그렇게 자주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지 몰라도 변절의 달인 김종인씨까지 불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뜬금없이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니 ‘대학교육 개혁’까지 꺼내면서 기만 쇼를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씨는 친부자, 친재벌정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는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기만 쇼를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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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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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이 아니라 분열당입니다..

    2020.06.18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없고, 돈없고, 권력 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아들, 딸들이 전방에서 하루하루 긴장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소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불가능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인, 기업가, 고위 공무원, 장성급 아들과 군복무하는 딸들을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침부터 조금 분노가 치밀어 몇자 적어봅니다.

    2020.06.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네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자거나 군대에서도 특혜를 누리며 편한 군생활을 하다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자들만 불쌍합니다.

      2020.06.1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