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조작, 어린이 병영체험이 교육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직접 살상무기를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실습(?)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청소년들의 군사훈련도 모자라 2011년부터는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의 청소년 군사훈련은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 발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육군의 청소년 안보교육지원은 총 749회로 201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2011년 한해에만 모두 74만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아동에 대한 안보교육, 군사교육의 급증 추세는 정부와 일부 한국교총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다. 2011년부터 전국의 군부대가 각 지역 교육청과 본격적으로 안보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총’간 학생들의 안보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각 지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에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교육에 폭력과 적개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적개심 교육은 독일 나치의 청소년 조직 유겐트와 일제 강점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군사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군부독재 시절, 이러한 군사교육이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의무군사훈련(교련)으로 시행됐던 일이 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안보, 적개심, 살상기술,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의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준군사교육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언론과 교육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권단체들은 아동 군사훈련 실태를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군과 민간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군은 민간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 줄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살상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참여연대 자료를 참고해 작성할 글입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