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적폐 1순위 ‘차등 성과급제’ 폐지하라

임금으로 교사를 줄 세우는 야만적인 나라

현장 교사들이 교육 적폐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이 교원 차등 성과급제다. 차등성과급제는 2001년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과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하였다.

학교는 매년 3~4월이면 성과급 지급 결과와 기준 마련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일 년간 학생들을 위해 수업, 연구, 생활지도, 행정 업무까지 힘겹게 해냈지만 누군가는 정해진 비율대로 B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B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모멸감마저 느낀다. 그러다 보니 차등 지급되는 돈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동료애 소멸 등으로 원래 취지였던 협력, 교육의 질 개선, 사기 진작 등의 아름다운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다.

■ 차등성과급제 25년, 제도 결과는?

매년 3월 말이면 지급되는 차등 성과 상여금.... S, A, B 등급별로 인원 비율(예: S 30%, A 50%, B 20%)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S등급 교사에게는 481만 7050원, A급 교사는 4,033,790월, B급 교사 3,466,340을 지급한다. 말이 좋아 S급, A급,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학교는 매년 3~4월이면 성과급 지급 결과와 기준 마련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일 년간 학생들을 위해 수업, 연구, 생활지도, 행정 업무까지 힘겹게 해냈지만 누군가는 정해진 비율대로 B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B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모멸감마저 느낀다. 그러다 보니 차등 지급되는 돈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동료애 소멸 등으로 원래 취지였던 협력, 교육의 질 개선, 사기 진작 등의 아름다운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다.

■ 현장교사 교육적폐 1순위가 차등성과급

과거엔 차등성과급제가 교사 간 갈등만 빚는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일부 교사들은 자기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바라면서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반대 대신 다면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정한 기준 마련은 이내 문제에 부딪힌다.

학교마다 공정한 기준을 만든다며 담당 수업시수, 다교과 지도 여부, 담당 업무의 곤란도, 공개 수업 여부 등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더 힘든지, 부장교사가 더 힘든지, 비담임 업무의 가혹함을 두고 끝없는 설전이 벌어진다. 사서, 영양, 보건 교사들은 교과교사가 아니라며 세 사람이 S, A, B를 나눠 가져야 하고, 비정규직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해도 정규교사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낮은 성과급을 받는다. 하는 업무, 고용 형태, 가르치는 과목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기준 잣대로 차이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국어 교사와 체육 교사 중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지 가릴 수 없는데도 그것을 끝내 가려내려 하는 꼴이다.

■ 경영자 말 잘 듣는 교사가 S급 교사...?

정량평가만으로 교사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우니 이를 정성평가로 보완한다며 관리자들은 평가위원들에게 교육청에서 보낸 엑셀 파일을 건네준다. 하지만 막상 파일을 열어보면 평가위원들더러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점수를 매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성평가 점수가 집계되고 나면 S등급 자리에 우연치 않게 관리자와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교사, 승진을 바라는 교사들의 이름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차등성과급제의 목적이 관리자의 말을 잘 듣는 학교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모두가 각자 업무의 곤란 정도가 높다고 호소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남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간 분열과 뒤숭숭한 학교 분위기이다. 교육활동에 오롯이 에너지를 써야 할 교사들이 성과급 책정 기준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소숫점 단위까지 재는 기준을 만들어 돈을 분배하면서 갈등하는 경쟁 속에 교육의 질 개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학교는 교내 모든 교사들의 협조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비담임교사, 비교과교사 가릴 것 없이 모두의 노력이 모여 학교를 일구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등성과급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학교는 교육부의 정책에 끌려다니는 이전투구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사간 갈등 부추기는 성과급 폐지하라

가시적 평가가 가능한 기업들조차 정량평가 기준의 자의성, 정성평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성과급 제도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현장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 구성원 간 갈등만 부추기는 차등 성과급제는 학교에 맞지 않다. 차등 성과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조차 어렵다면 최소한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현행 50~100% 사이에서 정하는 차등 지급률을 0~100% 내로 바꾸어 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교사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왜곡된 경쟁과 갈등을 몰아내는 지혜부터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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