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주의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by 참교육 2022. 10. 6.
반응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정당은 있지만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고 진보니 보수라고 하는 당은 수구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인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여당이 됐다. 소상공인과 농민, 노동자 그리고 기층민중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하루 7명, 일 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죽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됐지만, 이들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는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은 것을 두고 국회에까지 비화해 ‘대통령을 모독하느니...’ 하는 아부파들을 보면 어쩌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국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숨이 절러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전쟁통에 헌법을 고쳐 집권을 연장하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을 하다 쫓겨나 이국땅 하와이에서 죽었지만 지금 그는 국립현충원에 뭍혀 역대 대통령이 참배를 받고 있다.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뒤집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어떤가? 총칼로 헌법을 유린한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우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손에 죽었지만 헌법은 전공한 현직대통령이 그의 정치를 따라 배우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독재자가 국부가 되고 군사정변의 주모자가 추앙받는 나라에 아이들은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겠는가? 독재자를 애국자로 만드는 교과서를 배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겠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을 수백명을 학살한 살인자가 대통령이 됐지만 학살정권에 복무한 자들과 수구언론과 변절한 종교인들이 똘똘뭉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어도 그들이 집권세력이 된 나라에 정치인들은 주인을 개돼지취급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양심적인 사람은 종북세력이니 빨갱이로 몰려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일제 강점기시대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으로 둔갑시켜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를 폐기 처분하지 못하는 나라가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대한민국이다.

회전문 인사,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 + 소망교회 + 영남출신) 등의 코드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이명박대통령.... 건설회사 사장 때나 서울 시장 때 부리던 '내 사람들'에, 측근들에 핵심 측근에 문고리 측근에 재산관리인에 금고지기 외에도, 꼬리치던 공무원들과 한눈팔던 군 출신들에 뇌물관련 기업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그들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내걸고 있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주민 1,500만명이 마시는 수돗물 ××수준이 됐다.

유신공주 박근혜대통령. 재임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뇌물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를 비롯해 무려 13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를 받고 쫓겨 났지만 법안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은 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쁘게 사저에 찾아가 박정희를 따라배우겠다고 고개를 조아렸다. 법앞에 평등한 나라 대한민국에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죄를 짓고 탄핵을 당해도 1737일 만에 풀려났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자유, 정직,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의 원칙,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한미동맹 재건....하겠다는 사람이 0.73%포인트 차이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하겠다고 불러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능과 불공정, 몰상식... 외교참사 그리고 대미·대일 편중외교로 중국을 돌려세워 경제는 앞이 안 보인다. 20%대 지지율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남은 임기 4년 6개월은 주권자인 주인이 행복한 나라일까?

 

 

반응형

댓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