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교육개혁

20대 대선후보 중 누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by 참교육 2021. 11. 25.
반응형

“대학 무상화로 대학 서열 타파하고, 체제 개편해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과 전교조, 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9일 민주노총 12층 중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내용의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는 대학핵심과제는 ▲대학서열 해소 및 대학공공성 강화 ▲입시중심교육 폐지 및 사교육비 감축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화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교육 분야 대선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사진출처 : 노동과 세계>

 

<공교육정상화 입시교육이 망쳤다>

“지금 교육개혁은 시대의 명령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사실 이 나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의 교육은 비교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교육에 가까웠다.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입시폐지 유럽에서는 상식이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의 주장이다. 김교수는 망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하는 대로 ‘정의로운 교육’을 실천하면 된다며 구체적으로는 4가지를 폐지를 주장했다. 첫째, 대학 입시 폐지. 둘째, 대학 서열 폐지. 셋째, 대학 등록금 폐지. 넷째, 특권학교 폐지가 그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상식이자 일상이다. 대한민국의 새 100년은 이렇게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야만적인 경쟁교육을 끝내야 한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가정을 ‘사막’으로, 사회를 ‘정글’로 몰아대선 안 된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교육,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이행해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게 공교육 정상화다. 그런데 왜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됐을까? 20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에는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면서 교육을 살릴 대안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38번, 평균 4년에 한번꼴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대학입시전형 방법만 무려 3,298가지나 내놓았지만, 공교육 정상화는커녕 학교는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대 대선 후보 중 누가 교육을 살린 교육 공약을 내놓았을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2회 실시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도 수시 폐지와 내신성적이 들어간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입학전형을, 윤석열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및 정시 비중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반적 분위기가 정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모양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해에는 자기소개서,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교사가 써 주는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만 표기되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이 축소되는 형국이다.’(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치르지고 있는 수능은 공정했는가? 50여만명의 수험생 중 개성과 소질이 똑같은 수험생은 하나도 없다. 천명이면 천명, 만명이면 만명 하나같은 다른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암기시킨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더구나 도시와 농촌, 특목고와 일반고,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로 과외를 받은 학생과 교과서만 암기한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이해 운명을 결정하는 서열매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무상교육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세기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OECD 35개 나라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개 국가는 고교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대선후보들은 대학무상교육을 모르고 있을까?

 

"우리는 시험 안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대학교...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있어서 다른 대학교에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베르니) 선진국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대선후보 중 누가 무너진 교육, 폭력이 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반응형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