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7. 28. 06:26


728x90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일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한반도 분단의 주범을 조선이나 중공이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를 분담시켰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6·26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948년 8월 15일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같은 해 9월 9일이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분단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1948년 8월 미국은 소련에 분단을 제안하고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되었다. 신탁통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신탁통지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三相會議)'에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소련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12월 27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반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함으로써, ‘반탁=애국=친미’로, ‘찬탁=매국=친소’라는 '반탁(反託: 신탁통치 반대), 반소(反蘇: 소련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과정을 왜 거꾸로 알고 있을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 하나. 분단을 원하는 세력들은 외세다. 분단상태이기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군수 마피아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본이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6·25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통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일방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6년이나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첫번째 단계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34년이나 되는 늙은 헌법을 개헌하자고 해도 수구언론을 비럿해 국민의힘같은 수구 정당이 반대하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통일방으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자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인 다른가?

 

민족의 반쪽 조선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은 첫째, 남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운다. 둘째, 남북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셋째, 남북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직한 ‘련방상설위원회’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정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이 된다.... 어느쪽 통일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당시로 돌아간다면 온 국민이 정말 한번 더 고심해야 될 거 같아요 결론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분단의 책임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결과지요

    2021.07.2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대국의의 힘의 논리,,
    앞으로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21.07.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앞에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나누라고 했죠....

    2021.07.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갑니당~~ 계속 폭염이니 건강 챙기셔요^^

    2021.07.28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