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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by 참교육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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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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