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0. 27. 04:58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 청렴도 1....... 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보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다른 나라의 교육은...?>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우리나라 초··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약 20조원.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 313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7,685억 원, 수학은 59,024억 원, 국어는 15,657억 원, 사회·과학은 1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7,293억 원, 체육 1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바를 비롯한 핀란드와 북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격차를 보이는 것일까? 그런 나라에는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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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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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인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2020.10.27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을 한다면 문재인대통령이 하겠다는 헌법 10시대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0.27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알면서도..따라하기 힘들고..바꾸기 힘든가 봐요.ㅠ.ㅠ

    2020.10.27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학생수가 줄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아요

    2020.10.2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이라는게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도 다르고 인프라도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0.10.27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멋지네요.
    공짜교육을 무조건 폄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적인 교육인것 같읍니다.

    2020.10.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마음놓고 받을 수 있고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언제 찾아올지 답답합니다.

    2020.10.27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요한 것을 올려주셨네요
    우리나라 교육계도 바뀌면 좋겠어요

    2020.10.27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2020.10.27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나서야지요. 정부가 해 주도록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세월호 봅십시오.

      2020.10.27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9. 핀란드 교육은 꿈만 같아보이네요. 하지만 우리도 가야할지 길로보입니다. 핀란드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와 너무차이나더군요. 문제 푸는 기계가 아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27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평생교육계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소중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교과서만 외우게 하는 교육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이 핀란드를 다녀왔을텐데 우리교육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느 교육은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10.28 03:5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