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21. 05:08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자료 출처 : 교수신문>


교육의 공공성을 말한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교육을 사학에 맡겨 놓는가?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사학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할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국가도 학부모도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에서 교육을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고교 무상교육 얘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교육의 ½을 사학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명 대사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한 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1989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영화보다 더 처참하다.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어떤 날을 위해 모든 청소년의 오늘을 빼앗은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우리헌법이 제 10조는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한가?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2000년도부터 3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매번 문제 풀이에 있어선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학교에서의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일류대학교 입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 찍기 전문가를 만들고 있다. 타고난 소질과 특성은 무시당하고 특정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도태되고, 수동적으로 잘 외우고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유능하도록 된 것이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교육선진국 대열에 끼지도 못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시험이 Blue Book(빈 노트)을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나의 주장을 나열하는 주관식, 혹은 리포트를 작성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역사공부는 “몇 년도에 ○○가 일어났는가? ○○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등의 객관식 시험 위주지만, 미국의 경우는 “1900~1950년에 있었던 Event 중에 가장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서 10장 이상, 책 5권 이상 인용을 하여 본인의 주장(Point of view)을 담은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식이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전혀 다른 주제를 정하거나 반대의 주장을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김교육감은 가난한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할 때까지는 막연히 개학하는 날을 기다려야 했지만... 부유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부담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마음껏 고액 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 교육격차가 더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승환교육감은 교육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개학 일정이 걱정이다. 개학 후 학생들의 코르나 전염이 확산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학능력고사가 아닌가?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지식을 주입시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은 박정희나 히틀러가 꿈꾸던 사회다. 인수공동점염병이 세계를 멈춰 세우고, 하루가 다르게 4차산업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식을 암기시키지 못해 안달인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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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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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학 줄여야 합니다
    비리의 온상입니다

    2020.05.21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캐나다나 영국처럼 교육을 아예 국공립화 해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학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2020.05.21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만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출발선도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약육강식의 생존전략을 가르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2020.05.2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남 게임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05.2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회의원 들 중 몇몇은 사학재단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스치듯 봤지만 얼마전 명지재단도 이슈가 있었던 거 같구요.
    공공재인 교육을 돈벌이로 보지 말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20.05.21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학재단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립재단출신국회의원들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립알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공립화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2020.05.2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5.21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이 나서야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 아이도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0.05.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식은 요즘같은 시대에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양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시험은 예전과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가치관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볼 줄 알고, 어떠한 사실을 배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다시 정의해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나를 제시해보고, 남과 경쟁이 아니라 타인과 협업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누구를 성공시킬 것인가"

    2020.05.21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는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판단능력을 전재로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세상을 보는 안목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는게 오늘 날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은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우민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5.21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적어도 교육은, 그리고 교재의 올바른 선정에는 정부의 힘이 개입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2020.05.21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합니다. 굥규은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학에 맡겨놓다시피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2020.05.21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7. 계층간의 차별적 교육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2020.05.21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부거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대 현재의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5.21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우리나란 교육이 어른들 상업거리로 되었으니.. 안타까워요

    2020.05.21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인지 우민화인지.... 제발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 되도록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21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로 성적은 우수하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매일 공부하라고 말할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놀라고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아이에게 해답없는
    강요만 계속 해야하는지... 매일하는 고민입니다^^;;


    2020.05.21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민주적인...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요.

      2020.05.22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공교육이 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언제쯤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지 정말 답답합니다.

    2020.05.22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놀랍게도 현재의 학교교육을 교사도 학부모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교육은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2020.05.22 05:2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