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사설로 보는 논술-내달 예정된 한·미 FTA 본협상

<주제를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05월 24일 수요일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6월 5～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저지를 위해 미국 원정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4일 백악관 앞에서 미국 반전·반세계화 단체 및 동포단체 70여 개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결의대회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본 한·미 FTA’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을 왜곡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이러한 국민운동본부의 원정시위에 대해 보수언론은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외원정 시위는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농·어업을 비롯한 영화·문화산업, 보건의료까지 파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금융과 법률 및 제조업과 생태환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화적 카오스 상태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민 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수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사회 양극화와 빈곤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산업이 전면개방된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본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면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투자의 자유화와 모든 규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우량기업의 주식매입으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챙겨 떠나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은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외국인 투자’가 되어 한국경제는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평화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FTA는 대미 군사안보 차원에서 영구종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견해다. 강대국 거대자본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 우리 노동자, 농민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한·미 FTA 본 협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 주머니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처럼 미국 등 강대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는 어디이며, 그 나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서울신문 5월20일 ‘ ‘홍콩 사태’ 겪고도 원정시위 또 하나’

△조선일보 5월19일 ‘세계 각국 돌며 '시위 共和國’ 선전할 셈인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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