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1.28 07:00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68%로 높은가 하하면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또 "그들(한국)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를 미군이 물러나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미간의 관게는 방위비 분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 주가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의 손에 맡겨지는 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방위비 증액요구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운운한다. 남·북간의 화훼무드가 평화협정 단계로 이어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까? 과거 남한정부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국이라면 상호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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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