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08.25 06:59


5년에 한번꼴로 바뀌던 교육과정... 20007차교육과정 개정 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로 바뀌게 된다. 수시개정체계로 바뀐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2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꿔 누더기가 됐다. 바뀐 교육과정이 채 적용도 되기 전에 또 바꾸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1954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 20072: 2007개정교육과정 고시(수학, 영어는 20068월 고시)
- 2008: 보건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 수정 고시
- 200912: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고시(교과는 2007개정적용)
- 20118: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고시(교과내용 수정)
- 20123: 2011개정 수정고시(고등학교 교과내용 등 부분 수정)
- 20127: 2011개정 수정고시(학교폭력 예방 위해 중등 국,,사 중심 개정)

이런 개정도 모자라 졸속으로 보완한 조치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2009110학년(1) 사회교육과정 개정

20106월 예체능 수업시수 감축 금지, 8개 과목 집중이수완화 방안 발표

20114월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2012년 주5일제 수업제 자율 실시(수업시수 감축 없음)

20122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체육시수 증가등) 시행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적 요구 사항과 변화하는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이 뿌리도 채 내리기 전에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나게 된다. 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의 질이 하락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꿀까?

 

정권이 바뀌 때마다 바뀌는 교육과정. 정부는 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자주 바꾸려 할까?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교육을 위한 청사진이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혹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자본의 의도와 5.16을 혁명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분수의 기초4학년 과정이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단원이 3학년으로 이동해 분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한다. 분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바로 계산을 하라고 나온 것이다.

 

과학 과목에도 지층과 화석’ ‘지표의 변화등이 사라졌다. 교육부는 별지 형태의 수업 보충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는 이 학생들이 지난해 배웠던 5학년 국어와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똑같았는가 하면 소설과 시, 인용문, 질문까지 똑같은 내용이 2년 연속 등장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내세웠던 교육부는 최근엔 ·이과를 통합하겠다수학 학습량을 20% 정도 줄이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초등교과 한자병기,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수업 등을 추가해 초등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려 놓았다. 그렇잖아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입시교육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교육정상화를 옥상 옥을 만들어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부... 교육과정을 누더기로 만들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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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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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