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8.03 07:00


총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화제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 누구 말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으로 당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그 당의 출마 후보자를 뽑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당의 후보를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경선제, 국민형 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당별 입장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내년 20대 총선부터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공천제·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해 20대 총선부터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닌,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독과점체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연의 혁신 위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고착화, 정당정치 실종, 사회적 약자 대변 구조 취약, 부유층 과대대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 전북일보>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을까? 지금까지 정치현안을 풀이하는 방식을 보면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연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친서민적이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는 새누리당이 더 진보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새누리당이 민주적인 방식을...? 새정연이 보수적인 자세일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방식은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향식 투명공천을 지향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국민후보라는 명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당원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신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유권자들을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에서 경선흥행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생소한 개방형 경선제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기존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점이나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며, 타 정당후보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찍는 역선택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비선거권자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 및 금품을 동원할 수 있는 인사에게 유리하다는 단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루소가 말했던가?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유권자는 있어도 정당이 선택한 공천자를 가리는 선택권밖에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선량들.... 말로는 민주주의라지만 헌법에 명시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간뿐이다. 민의반영이라는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행사되지만 지난 유승준파동에소 볼 수 있듯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여당이 있는나라에는 주권재민이란 법전에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벤트로 민의가 반영되는 민주정당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The 300>

 

강수돌교수의 강자 동일시’. 홍세화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페다고지에 등장하는 알베르 맴비의 식민화된 의식’이 생각난다. 자신의 계급과 적대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지지해 손해를 보는... 즉 가난한 유권자들이 부자를 돕는 정당을 지지하는 기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불행하게도 민중을 마취시킨 우민화교육의 역사가 있다. 식민지시대뿐만 아니다. 역대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유신교육과 같은 우민화교육으로 반사이익을 챙겨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 유권자들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또는 자자체 단체장이든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없는 연고주의에 매몰돼 있다.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사람, 일류대 출신자, 고향사람, 집안사람....을 선출해 상전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공약이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결국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 자신의 주머니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다수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자나 재벌을 살찌우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권리행사는 하는 민초들로 인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잔머리 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민초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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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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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