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8.10 07:04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다면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이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황우여 전 새누리당대표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장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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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오마이뉴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인시참사라고들 한다.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명수후보에 이어 이번에 다시 지명, 교육부장관겸부총리로 청문회에 통과한 황우여 또한 김명수에 못지않은 인물이다. 그가 살아 온 이력이 교육부장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 온 사람이기에 나오는 비판이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반대했을까?

 

황우여교육부장관의 역사관은 참으로 황당하다. 8·15가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하고 친일에 앞장 선 김활란을 찬양하는가 하면, 친일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한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하고 현재 검인정제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의 당선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표출된 결과다. 과도한 경쟁과 차별, 통제와 억압 등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을 낳은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민주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옹호하고,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물이 바로 황우여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광화문에서..>

 

황우여장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교육부는 양심에 근거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조차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서슴지 않았다. 18년 동안 특정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인사에게 교육부장관을 시키면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까?

 

2005년 황우여는 당시 국회교육분과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평일집회에 사학교장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출장비까지 챙겼던 일물이다. 영화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에서 죄없는 학생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았던 판사로, 1982년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 21년간 사과 한마디 않던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교육과정은 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을 자는 곳... 그래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맡겨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의원제 폐기도 모자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와 간선제를 주장하다 끝내 직선제 폐지까지 들고 나와 교육의 민주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 황우여를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한 이유가 뭘까? 전국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상품이 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는 게 두렵다는 얘기 아닌가? 우민화교육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기득권세력들이 의지가 위기에 몰리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과 권력에 기생하는 부패한 교육집단, 종교집단...을 우군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은 알아야 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결코 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