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7.16 06:40


점입가경(漸入街境)이라고 있던가? ‘경치나 문장, 또는 어떤 일의 상황이 갈수록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뜻하게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어깃장도 이런 어깃장이 없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잘잘못을 가려 시정을 요구하면 제대로 고칠 생각은 않고 국민과 맞장 두겠다고 오기인사를 하겠다니... 그게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자세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던 김명수는 장관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동의를 거절하자 교육과는 관련도 없는 황우여 전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해 또 말썽이다. 황우여가 누군가? 그는 전두환정권 때 학림사건의 주역이다. 학림사건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했던 31년만에 무죄확정 판결인 난 사건이다. 악랄한 고문조작사건의 주역인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과 함께 전두환독재에 복역한 인물이 황우여 아닌가? .

 

법원이 무죄판결한 학림사건에 사과한마디 않은 황우여는 박근혜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과 함께 촛불을 들고 사학법개정을 반대 했던 인사다. 사학법 이사 정원의 1/4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외부 이사진을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사학법을 앞장서 반대했던 인물이 교육부장관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 예결산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사학의 민주화를 하자는 사학법을 앞장서 반대한 일물이 어떻게 사학민주화며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황우여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인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이후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4선을 지냈던 정치인으로 박근혜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법조인이요 정치가로 살아 온 황우여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교육개혁을 하도록 맡겨도 좋은가?

 

지금 학교는 중병에 걸려 있다. 오죽했으면 유권자들이 더 이상 학교를 박근혜정부에 맡겨 놓을 수 없다며 진보교육감을 13개 지역에서 당선시켰을까? 이는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력이라고는 15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게 전부인 인물을 교육의 수장이라니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오기 아닌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인물인 김명수내정자를 추천해 청문회에 낙마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교육부장관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각의 한계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박근혜대통령의 인사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잘 못한 일을 했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해야 하지만 박대통령의 수첩에는 그런 게 없나보다.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을 거부하자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고 진보인사가 교육감에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임명제로 가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다. 바른 말 하는 교육단체인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만들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는 교총은 비호하고 두둔하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인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대통령의 오기로 나라는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않고 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여론에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장관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오기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황우여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