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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3

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될까?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9년 초등학생 흉기 살인 사건. 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다. 날로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상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촉법소.. 2022. 4. 27.
방황하는 아이들... 대안학교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아를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국가 예산의 낭비입니다” “공립이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건 교육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비판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가 인기다. 태봉고등학교의 경우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다. 태봉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왜 대안학교를 선호하는가? 처음 태봉고등학교를 개교하고 난 후, 중3 담임선생님들조차도 의문의 눈으로 지켜보던 때가 있었다. “저 학교는 문제아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내 제자를... 내 자식을 왜 문제아들이 가는 곳에 보내 낙인을 찍어야 하는가?” 그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이야 지금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 2013. 9. 9.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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