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파업권3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총성만 들리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지구촌은 전쟁 중이다. 그것도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에, 장마에, 태풍에 폭우에, 해일까지... 이름도 생소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에 이어 코로나 19로 ‘팬데믹’까지 선언한 상태다. 9월 8일 현재 세계 214국의 코로나 19확진자가 무려 27,495,799이요, 9월 8일 하루 사망자가 3,099명, 누적 사망자가 902,424이다. 우리나라에도 9월 8일 현재 신규 확진자120명,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명, 누적 사망자가 341명, 8일 하루동안 사망자가 5명이다. 비록 사망률은 낮지만 전파속도가 높아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부담으로 지구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전쟁 .. 2020. 9. 9.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불법인가?(하)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조)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 2017. 7. 6.
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길러내려는 하는 인간상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 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처음 개발 직후의 표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2015. 2.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