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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정부 작은 정부3

급변하는 세상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세계화는 좋은 것인가?큰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착하게 살면 행복할까?‘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 분야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다. 우리나라 논술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 됐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수능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객관식 5지선다형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주관식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보니 학원에서 표준안을 주고 암기해 시험을 치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위주의 교육, 정답 맞추기 시험준.. 2017. 4. 25.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 2011. 6. 24.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 201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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