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4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 2019. 11. 25.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 2018. 5. 28. 29돌 맞는 법회노조 전교조 교사대회에 가보니...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 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2018. 5. 27.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5일 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2018.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