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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

지식은 가르치고 교육은 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민생..?, 통일..? 민생..? 국방..?, 교육..? 언론..? 서민들에게는 뭐니 뭐니해도 발등에 떨어진 불, 경제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다. 출마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줄 전문가라고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 그들 중 누구를 뽑으면 서민들의 경제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민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후보를 찾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게 없다, 그만큼 정치가 실종돼 주권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탓이기도 한 것.. 2022. 2. 23.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 9. 27.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 201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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