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입시경쟁교육2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 등이다.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 2018. 8. 10.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필자는 2003년 9월 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보충수업 부활’ 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 2017. 8.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