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유린3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해체가 정답입니다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원도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라면 간첩조작질을 비롯해 인권유린의 진원지가 됐던 국정원은 정말 본연의 임무에만 전력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자신의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처럼 국정원도 그랬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가 김영삼정권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 2018. 1. 16. 살다보면 이런 일도 당합니다. 머리 허연 게 닮았을 뿐인데... 경찰의 사진 판독 실수로 출두 요구서를 받다 07.03.04 09: 집을 며칠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현관문에 등기가 왔는데 전달을 못 하고 가니 며칠 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메모지가 꽂혀 있었다. 무슨 등긴가 궁금해 내용을 보았더니 마산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온 등기우편이었다. 다른 사람이 봤으면 큰 범죄 혐의자나 되는 듯 의심을 받았겠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수사할 것이 있으니 2007년 1월 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터였다.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어떻게 서울까지 조사 받으러 가겠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마산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것.. 2015.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