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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 2017. 9. 5.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2013. 3. 6.
선플, 초중고생에게 봉사활동 점수 교육적인가? ‘좋은 게 좋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런 말은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대충대충 적당히 살자는 주문이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읊어준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시비지심(是非之心)이란 ‘옳음과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맹자의 사단설(四端說 또는 성선설(性善說이라고도 함)에 나오는 말이다 ‘선플운동’이 대통령 글에 선플달기를 하면 학생들의 봉사점수를 준다는 글을 읽다가 생각난 구절이다. ‘선플' 40개 달면 봉사활동 2시간 인정’한다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병원이나 양로원등에 봉사활동을 나가던 학생들이 컴퓨터에 앉아 댓글 달기에 열심이란다.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종..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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