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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4

어버이날 하루만 행복한 날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전에는 어버이(Parents')가 아닌 어머니(Mother's)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Father's)의 날이 별도로 없던 시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못지않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차별당하고, 찬밥신세라며 아버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물론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시대로 바뀌고 직장 따라 이산가족인 된 자녀들이 몇 달 만에 찾아와 만나는 .. 2023. 5. 8.
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 2018. 9. 3.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2016. 7. 11.
‘더 내고 덜 받아라’ 공무원 연금 진실공방 공무원연금개혁문제를 놓고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 그 핵심을 보면 첫째, 이미 퇴직한 수급자의 수령액 축소,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셋째, 현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문제를 놓고 KBS를 비롯한 언론들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 이미 바닥이 나 매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올해만 2조원, 2022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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