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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2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2016. 7. 26.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 201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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