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양극화사회4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2023. 12. 4.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 2020. 8. 10.
자살, 타살, 그리고 사회적 살인.... 4.96㎡(3.5평) 남짓한 좁은 원룸에는 찌그러진 생수병, 전자레인지, 우산, 운동화, 비닐백, 냄비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편에선 번개탄이 타고 남은 재가 눈에 띄었다.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누런색 비닐테이프로...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배달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 39만원(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생계를 이어 가기에도 버거웠다. 3.5평짜리 원룸을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 한모(71)씨는 구씨에 대해 “너무 착실한 젊은이였다”며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한두달을 빼면 방세도 밀린 적이 없었다”고...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이런 뉴스를 보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왔다. 한창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2015. 3. 24.
양극화 사회, 마태효과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 2014. 7.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