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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쥬의2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왜 취소하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2014. 11. 20.
‘규제철폐!’ 경제를 살릴까 죽일까?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놓는 정책이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공기업 민영화니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과 같은 규제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공의 약속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마산은 주택이며 도로며 난개발로 무질서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고 바다를 매립해 끝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 멀지 않은 장래에 동공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도로와 공원, 주택지와 상가를 구분해 쾌적한 도시로.. 200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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