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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교육5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 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 2020. 7. 7.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년 07월 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 2018. 8. 18.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 2013. 8. 28.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교육과정 정상화는 물건너 갔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정상화로 공교육을 살리자’던 게 교육청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자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 예상문제를 뽑아 각 학교에 나눠 주고 성취도 평가 대비용 문제가 담긴 시디를 학교에 배포하고 보충수업을 신설해 문제를 풀도록 지원할 수 있을까 7월 13~14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0교시 수업을 시키는가하면 아침자습 시간을 문제풀이로 대체하고.. 201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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