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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5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2018. 11. 20.
공교육에서 학부모회, 그들은 누구인가?(상) 학부모, 그들은 누구인가? 자녀들 등록금이나 과외비를 마련하고 학교에 늦지 않도록 뒷바라지나 해 주는 사람? 학교에서 뭘 먹는지 뭘 배우는지 모르면서 마음만 조리는 사람? 자녀가 공부를 잘해 좋은 일류학교에 진학 하도록 기원이나 하는 사람.....? 100점만 받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오늘날 학교에서 학부모, 그들은 누구일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주체란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혹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을 처리하거나 감당함’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다. 그런게 주체라면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시.. 2013. 8. 17.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계급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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