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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헌법12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 2018. 2. 6.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2017. 2. 3.

헌법 읽어 보셨어요? - 읽어버린 주권을 찾읍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 2016. 11. 3.

언어 오염 공화국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이 외국에서 영어로 연설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영어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연설이나 해외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 말이 아닌 영어로 연설하기를 좋아한다. 지난해 국회연설에서 우리말로 해도 충분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 “콘텐츠 코리아 랩”, “농업에 아이시티(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뉴 스테이”⋯와 같은 말을 해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일이 있다.영어단어를 많이 쓰면 더 유식하고 고상해 보인다고 생각해서일까? 요즈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들 중에는 우리말로 표현해도 충분한 말을 구태여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로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방송사도 그렇다. 지난 추석 특집 방송 프.. 2016. 10. 10.

‘탁치니 억’, ‘병사’ 그리고 국가 폭력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백남기씨 사인을 놓고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대포를 맞고 317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입원해 있던 서울대병원 주치의인 백선하교수가 백남기씨의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병사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선하교수는 고 백남기씨의 사인은 “추가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를 가족이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했으니 병사가 맞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식도 논리도 통하지 않은 저질사회가 됐을까?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진단서였으면 서울대 의과생들이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다 발표했을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백선하씨를 보면 의사인지 정치인인지 구별이 안된다.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 아니 초등학생에게 .. 2016. 10. 6.

박근혜대통령, 정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루도 빤한 날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말은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6.15공동선언과 10.14정상선언만 잘 지켰더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 “샤드를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주민은 밥도 못먹고 굶주린다면서 어떻게 도발 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의 '북의 도발운운'은 위기의식을 .. 2016. 10. 5.

73세 노인, 삶에 시비를 걸다 어느날,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 밴드를 운영하시는 박용수님으로부터 한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찜통 더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 블로그의 글을 읽다가 제가 쓴 책을 구입해 보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는 것이다. 제가 세종시에 산다고 얘기 했지만 서울에서 예까지 오시겠뎌 만났습니다. 신탄진에 사시는 회원 이정애님과 함께 늙은이를 보겠다고 이 찜통더위에 찾아 왔습니다. 3시간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늙은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 가끔 그런 분을 만나면 내가 70세까지만 현역으로 일하고 남들처럼 내 건강을 챙기며 살아야지 하던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전에도 이런 .. 2016. 8. 23.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 2016. 7. 4.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최근 GS25의 PB업체 유어스에서 출시한 '더진한 커피 담은 커피우유'가 인기다. 커피 우유 500mL에 카페인이 237mg가 들어있는 고카페인 때문이다. 잠안 오는 우유라는 소문으로 알려진 이 스누피 우유에는 핫식스(60mg)나 레드불(62.5mg)과 같은 에너지음료의 4배 수준, 에스프레소(60mg)나 캔커피 중에 가장 카페인 함량이 높은 조지아 다크블렌드(169mg)보다 훨씬 높은 카페인이 들어 있다. 한창 놀고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이런 음료를 마시며 공부를 하는 게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일까? 말이 좋아 경쟁이니 효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 좋은 대학,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표한 스누피 우유의 부작용을 보면 △수전증 △수면 장애 △심박수 .. 2016. 6. 17.

73세 '백발 선생님', 미르초로 철학 강의 나선 까닭 오래 살다보면 참 별 일을 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34조 1항)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데 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바로 빈곤, 실업, 질병, 재난,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2016. 5. 27.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6. 4. 22.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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