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선거공약4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 2020. 1. 16.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2016. 4. 7.
보육비지원에 앞서 유아 공교육화가 먼저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 2014. 4. 15.
경남 초등학생 무상으로 수학여행 간다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2011. 4.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