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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9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증세없는 복지'...? 복지가 말 장난인가? 복지와 성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공약이 취임 3년째인 이제 와서야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그런데 누구의 세금을 줄이느냐가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았단 줄푸세 공약은 재벌에게 부과되는 세 즉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유권자들은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로 들었다. 세월이 2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그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박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란 가능할까? 마술사도 아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사회흫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수만 .. 2015. 2. 9.
가난한 사람들이 더 뚱뚱하다, 왜 그럴까? 오늘은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가족 여러분! 그기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긴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람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 누가 더 뚱뚱할까? 당연히 ‘잘 먹는 사람이 더 뚱뚱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2013년 건강검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고도비만 환자 비율은 빈곤계층의 초고도비만 환자 비율이 소득 상위 5%인 부유층보다 3.5배 높다고 발표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비만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글쎄요. 이 이해 못할 사실의 비밀은 자.. 2014. 11. 13.
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은 봉인가?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가 72.14%, 10%가 93.48%를,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또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억7598만원인데 반해, 월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 2014. 10. 22.
주객이 전도된 사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먹기 위해 사는 가? 살기 위해 먹는가?’ 한 때 이런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자조적인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한 때 한 대학생이 꺼낸 화두 ‘안녕하십니까?’가 유행처럼 번졌던 일이 있다. 삶의 질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 그 쫓기듯이 살아 온 사람들이 그 말 한 마디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는 너도 나도 안녕하지 못한 삶에 공감하며 허탈해 했던 일이 있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먹거리, 숨 쉴 공기, 마실 물..... 어느 것 하나 깨끗하고 온전한 게 없다. 매연과 소음으로 도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2014. 7. 23.
28만명의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 그들이 갈 곳은? 학령기(초 1~ 고 3) 어린이와 청소년 수는 713만명이다. 이 들 중 658만명은 학교에 다니지만 나머지 4%인 28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교육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들 중에는 사설학원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쏟아지는 '탈학교'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들은 버려져도 괜찮은 아이들일까? 극히 일부의 탈학교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학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또 다른.. 2013. 8. 9.
엽기적인 보육교사, 원생 땅에 파묻고 몽둥이질까지...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학교의 전화를 받고 훈계한다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구덩이를 판 후 ㄱ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는 등 차마 못할 짓을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2) 등 양주시 소재 ㄴ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12·중1)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 생활지도사 3명이 ㄱ군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끈을 이용해 ㄱ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렸다... 2013. 4. 17.
홀대받는 사람들... 이 땅의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식민지시대, 해방 전후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면서 또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살아 온 세대들.... 6·25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과 전후의 가난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 베트남전쟁에 혹은 광부로 간호사로 외화벌이 생활도 마다않고 오뚜기처럼 살아 온 시대의 산증인. 그 노인들...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장면 #.1 시외주차장이나 역사 주변에는 어김없이 노인들 천국(?)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남루한 옷에 나라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남루한 옷에 걸.. 2012. 3. 2.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 201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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