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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구2

민주적인 학부모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하) 학부모회! 이름은 거창하지만 학부모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단체다. 학부모총회라는 게 있기 하지만 학부모의 여론 수렴이나 교육의 한주체로서 목소리는 없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들러리가 된 학부모회... 학부모회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현재 각급학교에서 학부모회란 단체가 있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학교가 필요해 만든 기구다. 지금까지 ‘학부모회’하면 학부모들의 의사를 학교에 반연하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학교의 요구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단체다. 이런 학교 분위기에서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부모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안학교의 학부모회.. 2013. 8. 24.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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