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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5

‘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정책 윤 대통령의 집권 후 네 번째 부자감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금투세 폐지는 과세원칙 포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폐지.. 2024. 1. 11.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사실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얘로부터 전해오던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다. ■ 거짓말 천 번 한다고 진실이 될까 “정치적 술수에만 능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 망종들이 정치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짐짓 도덕적인 척, 객관적인 체 설교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역겨웠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참가해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하다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은 최경영 KBS 휴직 기자가 .. 2024. 1. 8.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인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 제 10조, 34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 2024. 1. 3.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2016. 7. 26.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원,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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