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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2

박근혜 4년간 이런 짓(?)을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조 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 2016. 12. 16.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 201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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