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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약5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 2021. 2. 8.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 2019. 8. 27.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2019. 6. 24.
‘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2018. 8. 22.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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