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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급2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 2016. 8. 31.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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